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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장이 과열 수준으로 팽창 하고 있다는 뉴스 들은게 5월 이고, 제가 시작한게 6월인데

당시에 생각도 '이정도 과열 이면 곧 나라에서 관리 들어가고 세금 부가 하겠구나' 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본에서 코인 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났네요.

물론 세법 계정 하고 기준 정할려면 일본도 시일이 걸리겠지만요..

 

그런데 세율이 무려 최대 45%~50% 라고 하는데.... ;;;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에서 세율 적용시 어느정도를 예상 하시나요?

주식 정도라면 납득할것 같기는 한데.. 외국 기준 적용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행여나

일본 같은 너무 높은 세율을 적용하진 않을까 내심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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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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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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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20
  • ?
    마이너스나면 개평이나 주는지 궁금하군요~
  • ?
    @일타삼피
    그러게 말입니다 ㅋㅋ
  • ?
    코스닥대주주들 양도세 과세방침에 연말 매도물량이 클텐데 만약 코인에도 과세가 된다면 대량매물이 출현할듯 싶네요~
  • ?
    세금을 멕이면 결국 국가가 개입하게 되고
    책임질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제도화 된다는 말이죠
    애초에 세금이 의미하는바가 뭘까요?
    국세청이 하고싶어도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에서 반대할겁니다

    봉건시대때 양반들과 귀족들만 세금내고
    군대 간걸로 압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열거주의 입니다
    즉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하고 대통령이 싸인해야 합니다
  • ?
    @남박사
    남박사님은 그분이신가요? 독수리 오형제의 남박사?ㅋㅋ
  • ?
    @쿠당코당
    사이버 예명 때문인데요
    그보다는
    이박사 노래를 좋아해서요
    "신나는 하이스쿨 로큰롤~~"
  • ?
    @남박사
    aha~! ^^
  • ?
    @남박사
    아마 시장이 이런 상태로 계속 커진다면 언젠간 국가에서 개입하여 제도화 하고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선 법제화 논의 해야 되는게 맞는거구요.
    주식 시장 만큼 커져 가는 시장을 아무 관리 없이 무법천지로 두진 않을테니 세금, 거래소 규제 등 법적 으로 관리를 할텐데
    문제는 그게 늦느냐 빠르냐 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
    @새벽바다
    그때쯤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의 존속이유중 하나가
    화폐발행을 통한 경제통제 인데
    그걸 포기해야 합니다
    자국화폐가 없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들 아시죠?
    독일처럼 힘이 쎄던지
    유로화처럼 경제공동체는 되겠지요

    다른 측면으로
    프랑스다큐 드마인 보니까
    거기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시 하는 내용 있는데
    암호화폐가 지역경제의 돌파구가
    될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 ?
    과세를 하기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겠죠.
    과세 세목과 명목 자체가 없으니까요?
    재화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하는데, 디지탈 암호 몇줄에 무슨 세를 메겨야 되는지 조차 파악이 안될걸요.
    부동산이 아니니 양도세도 못 메기고....
    재화가 아니니 동산도 아니고....
    소득세를 내기위한 과표기준도 없지....
    만약, 메긴다면 통화로서의 화폐 가치를 줘야 하는 문제도 따라 다니고요.
    가치에 대한 결정이 전세계 거래량과 연동되어 있고...
    채굴자에게 무슨 세제 혜택을 줘야 하는지....
    거래자에게 무슨 과세 명목을 메겨야 하는지....
    다른 나라 눈치나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보다 미국따라쟁이니....미국에서 하는 짓을 몇 년뒤에나 미국이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
    @쿠당코당
    실제로 가장 오래된 코인인 비트코인은 재화 처럼 사용 가능 하긴 하죠.
    온오프라인 에서 사용 가능한 곳도 의외로 많다고 들었구요.
    하지만 현재로선 실제 돈 처럼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다 유동성이 큰 코인에 재화 로서 지위를 주기는 좀 그럴거 같고
    나라에선 주식 이나 금 처럼 접근 해서 기준을 정하지 않을까요?
  • ?
    @쿠당코당
    가장 신빙성 있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세금을 매기는건 가치를 인정한다는건데 거기에 따른 여러 기준을 잡는게 머리 아프니 상황봐서 다른나라 따라할거 같습니다. 그럼 명분도 생기고요
  • ?
    지금 당장 생각나는것만해도, 퍼펙트머니나 오케이코인같은데다가 수수료물고 코인들을 달러로 혐금화한 다음에, 페이팔로 수수료내고 이체한다음에 통장에다 꽂는 방법이 생각나네요.
    세금 내느니 민간사업자들한테 수수료 주겠습니다 ㅎㅎ
  • ?
    저번에 어떤분이 판례올린거 보니까 재화 자체가 아니라던데요...
  • ?
    @akai
    네, 얼마전 우리나라 재판에서 불법적 행위로 부정취득한 비트코인 몰수에 대해 pc파일 이라 재화로 볼수 없어서
    몰수 할수 없다고 판례가 나오긴 했었죠.
  • 1. 아직 가상화폐를 재화로써 인정하지 않는다. (재산이 아니다)

     

    2.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매긴다면 주식과 비슷한 수준이 될듯 합니다. 매도시 거래세 3.3% (형평성)

     

    1번이 선행되어야

    2번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산으로 보지도 않는데 세금을 매긴다는건 좀 웃기죠

     

    참고로 1번이 실행되어 재산으로 인정되면

    채굴도 사업자등록하고 채굴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생산활동이니 산업용 전기도 가능해지고

    전기요금 환급도 정당하게 받을수 있을듯합니다.

     

    하지만 여느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몰래 캐서 신고안하고 탈세 하는것도 막기 힘들겠죠

    전기 많이 쓰는곳 위주로 채굴 탈세 단속도 하겠네요

  • ?

    개인적으론 과세의 기준이 마련된다는것 자체가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내고 보호받을수 있다면 내고 싶네요. 

  • ?
    낭만작가님, TETRA님
    -> 저도 두분과 마찬가지 생각 입니다. 결국 적당한 기준이 정립되서 재도권에 들어가고,
    그게 선순환 되서 시장을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마이크로 소프트에 또 엄청난 돈을 벌어 주게 되는건가요,,,,ㅜㅜ
  • 주식 세금 매기듯이 차익에만 세금매길듯 하네요.
    손해 보는 것은 보상 안해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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