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rs_free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2 / type = READ / detected = READ

 

정리하면 적폐 언론들이 짜고 작전을 펼쳤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대로 아침에 찌라시 내고 폭락시킨 다음 매집하고 점심 때 말 바꾼 기사를 낸 것입니다. 그거 사실은 예전에 그런 썰이 있었다. 사기친 고교생 보다 찌라시 작전 쓴 놈들부터 어떻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92282

 

“일부 언론 거론 가상화폐 규제안은 정부 부처간 의견 합치되지 않은 것”

 

“투자금액 제한 둬 서서히 줄여나가는 대안 가능성 커”

 

정부 부처간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일정 부분 예외 조항을 두고 허용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전면금지할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미 가상화폐에 많은 돈이 유통되고 있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등은 전면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관계자는 12일 "가상화폐 규제 마련에 대해서 정부 이견이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과도하게 폭증한 투기적 요인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어느 부처든 동일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 사실상 거래 허용?

 

지난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한마디로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업으로 볼 수 없고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만, 전면 거래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의 입장(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은 그렇지만, 그럴 경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옛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안은 금융위가 의원입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으로, 금융위 주도로 마련됐다. 가상화폐에 다소 강압적인 정부 부처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가상화폐 거래 원칙금지, 조건부 허용이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지만, 거래소가 일정 부분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외 조건은 거래소의 투자금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 같은 조건을 보면 사실상 현재 운영중인 대형 거래소의 경우 계속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 허용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가상화폐 규제 마련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지금 논의되는 것과 다르다"며 "당초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 정부입법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정부부처간 규제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안전장치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여전히 강경입장… 투자금액 제한 도입될 수도

 

가상화폐 규제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예외 조건도 허용하지 않고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 규모가 수조원대에 육박하고 있어 거래가 전면 금지될 경우 상당한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유예기간을 두고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 회수를 유도할 수 있지만, 전면금지가 발표되는 순간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해 투자자들의 정부 비난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도 가상화폐 전면금지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등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가상화폐를 금융업으로 편입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주장하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가 정부 규제안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국회 소위원회조차 통과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규제안은 전면금지가 아닌 거래소와 투자자의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금융위의 규제안은 거래소에만 자격 요건을 두었는데, 투자자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해 투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투자금 상한선을 둬서 전체 가상화폐 투자액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이 가장 큰 대안으로 떠오른다. 금융위는 앞서 P2P(Peer To Peer) 대출 규제안(가이드라인) 마련 시 업체 자격 요건 강화와 함께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제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가상화폐 규제 마련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규제를 내놔도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했다는 식의 인식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

0
댓글 20
  • 결국 목소리 큰 부처가 이기겠군요.
    빠워만 보면 법무부가 셀 것 같은데..
  • ?
    @다크핑거
    입법은 국회가 제일 쎕니다.
  • @nbase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결국 정부와 입장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 것이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워낙 규제 완화가 심해서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규제위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향만 봐도 규제와 완화를 놓고 어디를 택할까 싶냐면
    아무래도 경제부처에서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할때
    법무부에서 뭔소리 규제 해야지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규제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면
    국회에서도 뭐,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고
    되지 않을까요?
  • ?
    @다크핑거
    정부에선 규제 강화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스탠스이지요.

    특히나 중소벤처기업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거래소 말고도 블록체인 생태계 쪽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데..

    거래가 위축되면 아무래도 타격을 입죠.
  • @nbase
    그건 좀 분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블록체인하고 코인하고 대체 무슨 관계인가? 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지금 규제하는건 블록체인이 아닌 기존의 투기성 짙은 '코인'들에 대한 것이니까요.

    혹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라는 말을 하자면
    그거야 새로 코인을 발행하면 그만 아닌가? 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코드는 다 공개되어 있는 마당에
    기존의 코인들의 가치를 현재 화폐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 말이죠.

    뉴코인 한국코인 등등 만들면 되지 그걸 굳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에 돈주고 사서 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건 국회의원을 공략하는거죠...

    국회에서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를 못하니..
  • X 같은 법치국가 퉤퉤
  • “어떠한 규제를 내놔도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했다는 식의 인식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주목 해야 될듯요
  • ?
    진짜 찌라시 언론들 문젭니다 이게 합법적 작전치는거하고 뭐가 다른지...
  • ?
    저번이랑 비슷한 패턴이네요... 기자들끼리 공매도때리나
  • ?
    제가 볼때는 전면금지는 힘들듯 하네요. 특히 국회의원측면에서는 복잡할거에요
  • ?
    역시 예상했던대로... 휴
  • ?
    ㅇㅇ
  • 앞으로 무조건 국민의당 투표다!
    젊은이들이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평생 호구 잡힙니다!
  • ?
    @Mr앤더슨
    저는 바른정당 유승민~ㅋㅋㅋ
  • ?
    일본도 부가세 붙였다가 낼름 삭제 했죠, 이제 거래세로 돌릴라나 봅니다.
    한국은 부가세 거래세 양도세 다 매길듯
    한두번 당하는것도 아니고
  • ?
    국회 통과 못할거라는 희망이 있네요..휴.
  • 자격 제한둬서 거래소만 관리하면 양도세,증여세,소득세,거래세,모든세금 다 뜯어 가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거래소와 정부의 담합으로 끝이 날 겁니다...
    거래소 삥뜯기고 세금 삥뜯기고 호구몰이 하겠다.
    앞으로 많이들 해라...삥물량 많아서 충분한 빨대 준비하고 있다...
  • ?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려면 가상화폐를 먼저 금융상품이나 자산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규제든 간에 결코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이라니..

    일단 공포분위기 조성해서 진압해놓고 나중에 태세전환하려고 그러는건가..
  • 우리의 반대 목소리가 들리니까 움찔한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면 거래금지안이 아무 저항도 없이 통과됐을 겁니다.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13635 리플 2017 4분기 실적 보고서 중요 부분 해석   보고서 원본은 https://ripple.com/insights/q4-2017-xrp-markets-report/   구글 크롬 번역본을 발췌 및 수정하고 약간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Of particular importance were the American Express/Santander ... 8 2 2364
태황담덕
2018.01.25
13634 은행 신규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기업은행이 이번에 업비트 거래소 하면서 수수료로 100억 정도를 단기간에 벌었습니다. 앞으로는 나랏님들 맞춰주는척 하면서 저 시장을 버린다고요? 바보가 아니면 저거 버릴수 없을걸요. 현장에서 아주 친절하게 안... 3 4 998
더브롱스
2018.01.25
13633 불꽃놀이 순식간에 끝났네요 그냥 조금씩 올라가주면 좋을텐데 오늘도 훼이크 상승장인건가!!!!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 3 0 2329
스팅어하이
2018.01.24
13632 암호화폐 등급 평가 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https://wcy.weissratings.com/media/wri/PDF/WCY/Weiss-Cryptocurrency-Ratings.pdf   위 링크 가면 등급 나온 것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 1 1 1635
태황담덕
2018.01.24
13631 신용평가기관에서 코인 등급을 매겼다는군요. 영국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코인 등급을 매겼는데요.   https://steemit.com/bitcoin/@bitcoin-korea/weiss-rating-1     이게 시세에 영향을 미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암튼 등급표 재미로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2 1 1439
cubao
2018.01.24
13630 weiss ratings 가상화폐 신용등급평가 결과입니다.   http://pppeople.tistory.com/111   A등급은 없다. 가장높은 이더가 B,  그래도 기축통화라서 B-는 될줄 알았는데 비트코인은 C+ 입니다                     ------------------------------------- 꼬리말 * 게시... 2 2 1627
lelabolife
2018.01.24
13629 중국발 악재와의 비교, 상승장으로의 전환 중국발 악재와 비교하여 현재 상승장 전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글.. 링크를 올렸으나 레벨 제한이 있어 중요한 내용만 퍼옵니다   중국거래소 폐쇄이슈는 9월 2일 최고점 4970달러. 9월 15일 최저점 2980달러를... 8 1 1777
스팅어하이
2018.01.24
13628 리플 2017 4분기 실적 보고서 방금 나왔습니다.   https://ripple.com/insights/q4-2017-xrp-markets-report/   방금 나온 따끈한 것이라 일단 링크 올리고 저도 읽어보러 갑니다.   중요 부분 발췌 해석은 아래 링크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https://www.ddengle.... 11 6 5745
태황담덕
2018.01.24
13627 SEC는 블록체인을 주가 펌핑재료로 사용하는 회사들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합니다. SEC는 블록체인을 주가 펌핑재료로 사용하는 회사들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합니다.   꼭 해외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SEC는 블록체인을 주가펌핑재료로 사용하는 회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합니다. https://www.reut... 2 file 1 656
구탑
2018.01.24
13626 은행에선 30일 돼도 가상계좌발급 유보햇네요 정부가 애매모호한 입장 취하더니 이젠 은행까지 이딴 말이나 하고 있고, 거래허용 발표해놓고 민심사고 은행에 압박줘서 또 막고 있는건지 에휴...이나라 진짜 기업 신한은 유보고 농협은 아직 갠찮다고는 하네요 기... 4 2 1609
므므므므
2018.01.24
13625 우앗 천만원 벌었습니다.     오후 3시 정도까지  마이너스 8천만원 이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7천만원이군요.    총 평가손익이요.   아까보다는 천만원 벌었습니다.   ㅠ.ㅠ     그래픽 카드도 못 사고 여기에 몽땅 물려있네요.  흑흑     ... 14 2 3619
그리움
2018.01.24
13624 이거 느낌이 쎄한게     11000에 계속 머물러있는게 마치 낚시대의 미끼같은 느낌이군요   회복장인척 개미들을 꼬시다가 낚이면 우르르르~~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 9 file 0 2026
스팅어하이
2018.01.24
13623 작년 노보그라츠 비트코인 매도..   http://news1.kr/articles/?3188531   작년 12월 시장이 과열되어 우선 매도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4만달러 간다고 생각하네요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 9 0 1542
스팅어하이
2018.01.24
13622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반등에 기미 일까요    빨간불이 많아 졌네요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 11 0 1581
옴크
2018.01.24
13621 실명계좌로 비전환시 출금도 어려워...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 8 file 0 1897
조ᆞ
2018.01.24
13620 빗썸에 실명계좌 비전환시 출금에 대해서 문의 했습니다.     빗썸에 실명계좌 비전환시 출금에 대해서 문의 했습니다.   답변은 불가능이라고 하는군요.  30일 기점으로 출금량이 많을것 같다고 미리 하라고합니다.   해외 거주중이신분 미리 돈 빼시길 바랍니다..         ... 8 0 1169
lelabolife
2018.01.24
13619 이그니스 사는곳 아시는 분 ??         미리 좀 사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구매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면 여쭙고 싶습니다. ^^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 3 0 791
thanks
2018.01.24
13618 은행 계좌 통한 정상적인 가상통화 거래는 빗썸 등 4개만 가능   은행 계좌 통한 정상적인 가상통화 거래는 빗썸 등 4개만 가능 http://v.media.daum.net/v/20180124175751622   30일부터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4곳으로 제한될 것으로 ... 5 3 1991
태황담덕
2018.01.24
13617 질문있습니다. 선물거래가 시작되면 왜 폭락이 되는건가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하는거 같은데 상관관계가 있나요?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 4 0 1498
호로록크
2018.01.24
13616 미,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움직임   미,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움직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445011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선물거래 시장이 열린데 이어, 전... 32 37 8305
태황담덕
2018.01.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1163 Next
/ 1163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