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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출부터 통과까지 쉽지 않습니다.

 

정부제출법률안의 경우 우선 국무조정회의 등을 거쳐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금융위, 과기부 등 의견이 일단 조정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은 아마 법제처의 규제심사를 받게될 것입니다.

 

일단 정부 내부에서 법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법무부원안대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제출법안이 조정을 거쳐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면 이제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제출법률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대략 2개월정도로 잡게되면 3월 이후에 국회에 제출이 되겠죠.

 

그때 각 정당은 지방선거를 위하여 힘을 쏟아야 하는 때로 표심을 민감하게 건들 수 있는, 그리고 복잡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결국 지방선거 끝나고 7,8월 혹은 9월 정기회 기간에 법안이 심의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전면 폐쇄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에 의원들 입장에서도 통과시키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자칫 IT기술 개발을 막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 심의는 지지부진할것이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12월에 정기회가 끝나면서 가까스로 처리가 되며 법 시행은 내년 3월이나 6월이 되겠죠.

 

국회 입법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소관상임위 회부 -> 소위심사 -> 소관상임위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 본회의 표결 -> 정부이송 -> 공포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소관상임위 통과나 법사위 통과 모두 어렵다고 봅니다.

 

 

=============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퍼온댓글인데

 

작성자분 정부청사쪽에서 일하시는 사무관 느낌 납니다..

 

이게 아마 가장 정확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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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
    1970년대도 아니고 개인의 재산을 정부 맘되는하는 시대는 이지 지났죠. 길어도 1주일 후면 언제 그랬냐하듯 다시 봄은 옵니다.
  • ?
    설쳐 되는 이유는 고위 관계자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무슨 역활을 할지 생각없고,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만 생각하며 이를 막는 업적을 세울경우 승진 또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큰영향을 끼치므로 막나가는거죠
  • ?
    사장되는 법도 많아요. 특히나 표에 민감한 시기에는 더 그렇구요. 법안 발의가 된다고 해도 실제 법으로 가는건 다른문제고. 민감한 사안=표에 의미심장한 은 원안대로 되는건 거의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은행 조지는거구요. 그래서 김프가 생기는거구요.
    정부 관료가 나대도 너무 나대서 상황을 더 키운판이에요. 그냥 거래소나 갈끔하게 하면 될걸.....공부도 안하고 과열 막는다고
    오히려 더 과열을 부추기는 상황까지 온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4차산업의 중심에 설수 있는 기회를 막은 정권(?)으로 비쳐질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 ?
    @밝은마나
    김프는 정부 정책에 의한 김프보다는 고래들에 의한 김프라고 생각이 되네요. 새벽에 2초반대 비트가 자고 일어났더니 2400만 되고 외국은 거의 변동없고 ............이런것들을 보면 생각없이 고래들이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것같고,개미들도 덩달아 이런 사태를 직면하게 되는거 같네요. 정부에서 고래들좀 어떻게 해 주면 좋겠어요. ^^
  • ?
    @공부하자
    재정거래를 통한 시장외부 공급이 차단되어서 그래요.
    시장외부에서의 공급이 원활하다면 고래가 2400까지 올리는거는 자살 행위거든요. 시장외부에서 고래를 다 먹어치워버리죠.
    시장외부 공급이 차단되어서 고래가 활개쳐도 외부위험(통제가 안되는)이 없기에 가능한 현 시장이라고 생각 됩니다.
  • ?
    관료들이 가상화폐공부하는데만 상당시간 소요될듯 합니다.
    그사이 자본 다 해외로, 유능한 인재들 전부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나서 슬그머니 가상화폐 인정하고
    뒤늦게 부랴부랴 북새통 떨고, 머 그런거 아녜요?
  • 시작에서 바다이야기와비교하는거부터 잘못된거같습니다...
  • ?
    기자의 소설일겁니다.
  • ?
    거래소 폐지하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다
  • ?
    과연.... nvidia 칩셋 삼성이 만들고 dram 가격 가상화폐 덕분에
    최대 흑자 기록하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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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콩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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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wjd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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