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시대착오적…시장 기반 조성할 정교한 정책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95683

 

금융소비자원은“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투명성과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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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당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폐쇄가 최선일지 의문을 남기는 글을 트윗에 올렸고,

박용진 의원은 거래소 폐쇄가 아니라 암호화폐 및 그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안을 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대변인이 정부의 거래소 폐쇄 규제에 반대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바른정당에서도 대변인이 폐쇄에 반대하였고, 하태경 의원이 정부의 폐쇄 규제에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11일에 유승민 의원이 정부 규제에 반대했으므로 바른정당의 기조는 확실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불분명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상 법무부 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금감원은 뭔가 된다는 것보다, 뭔가 안 된다는 쪽에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는 기관이라

혁신(Inovation)으로 4차 산업혁명의 촉매가 되어야 할 암호화폐의 주무부처를 법무부가 맡은 것부터 심각한 잘못입니다.

 

법무부는 이만 암호화폐 관련 협의 주무부처에서 물러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를 새롭게 맡아 규제, 보호, 양성을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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