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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02:32:24

청와대 청원 예상 답변

블록체인 기술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 요점을 피해가는 들으나 마나 한 상투적인 답변 이미 나온 셈입니다. 끝까지 금지 시키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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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없어”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270067&date=20180114&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향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규제를 구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도 규제 반대 청원이 이날로 17만명을 돌파하자 과열된 투기심리를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나섰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의 한 극장에서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영화 ‘1987’을 본 뒤 호프 미팅에서 가상화폐 관련 질문이 나오자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없다”며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뭔지 정부도 두렵다”며 “’질서 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 고민이 그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이 가상화폐의 투기화를 막는 데 집중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처음 등록된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도 이날 참가자 17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청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에 청와대도 경제참모를 중심으로 답변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

청원자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거래실명제, 세금부과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로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해지자 청와대도 거래소 폐쇄 등의 극약처방 대신 시장 안정화를 우선 추진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야당의 반대로 거래소 폐쇄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달 20일 시행되는 가상계좌 실명제 정책에 따른 시장 반응을 보고 순차적인 대책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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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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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7
  • ?

    서방세계에서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주체는 민간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도 정부가 이끌어간다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네요. 정치 용어 쓰니 하도 말이 많아 정치 용어는 안 씁니다만 참...

  • 개인적으로 청원글이 좀더 가다듬어지고 날카로운 포인트가 있었으면 싶었는데 아쉽더라고요
    질문이 날카롭지 못하니 답변은 보나마나 두루뭉술하겠지요.

    다만 질서있는 퇴장이라는 정부측의 워딩은 어처구니가 없네요.
  • 제일 어이없는게 버블꺼지는게 무섭다 꺼지면 정부탓할거라서 막는거다 걱정해주는척 ㅋㅋㅋㅋ
  • 니들은 불법 다단계 도박 마약이니, 없애야 하는데 단기간에 없애면 충격이 클테니
    도박장 무너지지 않게 나갈기회를 줄테니 천천히 |빠져나가라는게 현정부의 입장이겠죠...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이 공산주의국가들 중국 러시아와 비슷한데..참 우려됩니다. 우리는 공산당을 대통령으로 뽑은게 아니라고요..

     

    여하튼 이번 정권이 영원히 가는게 아닙니다. 이제 3년 남았네요...각 정권마다 나라를 5년동안 임시로 맏았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나라의 제왕이 된것처럼 자기임기내에 나라를 자기맘대로 다 바꾸려고들 하는데  참으로 우려됩니다.

  • @귀요미
    러시아는 부정적이다가 합법으로 바꾼데요 암호화화폐
  • ?
    나중에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을 때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규제를 해봤자,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데요. 1~2년 지나 가격이 엄청 오르면, 참여 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욱 박탈감을 느껴서 정부를 더욱 원망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 ?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하는 발언... 저런 자도 총리. 컨트롤타워의 얼굴마담이니 정말 암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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