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다…. 고마워!!
자기 커리어에 흠집이 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자기 한 몸 불살라 공짜로 온 나라에 암호화폐 광고를 해줬으니 이 얼마나 기특한지고.]
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가상화폐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해서 한바탕 논란이 있었나 보다. 시장은 악재라고 판단했는지 비트코인 가격도 추락하고 시총도 하락해서 난리가 난 모양인데…
나는 너무나 기분이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오래 전부터 예상해 온 바다.
정부/중앙은행의 신성한 권리인 화폐정책/발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물건을 정부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 줄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경을 넘어서 세계 경제 금융 질서를 뒤엎어 버릴 극도로 위험한 물건을 세상을 지배하는 계층이 그냥 잠자코 놔둘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 말로 정말 순진한 생각 아니겠는가? 정부에서 언젠가는 암호화폐를 사회악 취급하고 그 사용자를 배척하고 범죄자로 매도할 것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그 존재를 알린 2010년부터 예상된 바였다.
때문에 어제 에피소드는 그 자체로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만 예상외였던 점들은...
1. 예상했던 시나리오에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척척 들어맞을 줄 몰랐으며..
2. 불법화 규제의 신호탄에 대한 반작용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고…
3. 암호화폐의 보급화에 대한 전초전/예고편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1. 1990년대의 추억
First they ignore you, then they laugh at you, then they fight you, then you win.
- 마하트마 간디
우리는 이제 비웃음을 사는 단계인 2 단계에서 공격을 당하는 제 3 단계로 넘어가는 교차지점에 도달한 것이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지 단 9년여만에 말이다.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들의 본격적인 태동에 대한 사회의 반응,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와 기득권의 반응은 이메일과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때의 반응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인터넷의 극초창기, 그러니까 넷스케이프를 돈주고 사서 깔아서 인터넷을 항해하던 시절, 지금 보면 아재들 추억이 새록새록 돋을 구닥다리 조악한 홈페이지로 대표되는 90년대 중반에는 인터넷을 보고 세상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는가?
인터넷을 대체 누가 쓰는가? 포르노를 찾는 사람밖에는 쓰지 않는다. 이메일은? 범죄자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쓰는 위험한 물건 아닌가.
누구든지 정보를 생산하고 교환할 수 있다고? 어차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검증받은 기관에서 밖에 나올수 없다. 개나소나 자기 의견이랍시고 내놔바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누구의 감시도 없이 자유로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범죄공모하는게 아니고 떳떳한 정보 교환이라면 그런 자유로운 플랫롬이 왜 필요한가?
암호화폐판은 카지노에 투기장이며 암호화폐는 아무런 사회적 가치가 없고 범죄자들이나 쓰는 것이고 반정부/반사회적인 물건이라 불법화 해야 한다는 소리. 현재 암호화폐에 가해지는 흡사한 논리들은 너무나 뻔하디 뻔한 것이다. 암호화폐가 밟는 전철은 인터넷이 밟아왔던 그것과 동일하다. 사회 부적응자 같아 보이는 이상한 놈들이 “세상을 바꿀거야” 하면서 조악한 홈페이지랍시고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키득거리던 놀이터가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과정 말이다. 인터넷 이전에는 정보라는 것은 극도로 통제되고 자유로이 흐르지 못하고 몇몇 기관들 (신문사, 출판사, 언론사, 정부) 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성질의 것이었다. 오늘날은 어떤가? 말그대로 누구든지 원하면 다 정보를 출판하고 교류하는 세상에 온 것이다. 어떠한 임계점을 넘어선 이후로는 정보의 기득권이 생산하는 정보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이 되었으며 오히려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생산하고 주고받는 소셜미디어가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건 인터넷이니까 그런 것이고. 암호화폐 따위가 무슨 등장 의미가 있냐고?
인터넷이 정보의 장벽을 허물었다면 암호화폐는 거래의 장벽을 허무는 물건인 것이다.
은행을 통할 필요도 없고 정부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땡글게시판에 글을 올릴때에 신나게 정부비판을 하고 이건희 비판을 해도 내 글이 삭제될 걱정을 안하는 것처럼. 그리고 땡글이 내 글을 검열하기 시작한다면 검열을 하지 않는 플랫폼으로 내가 떠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자유로이 내가 원하는 대상과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이전에는 사회통념, 그리고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에 반대되는 정보의 흐름은 정보의 통제자에 의해 차단당했다. 허락되지 않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고자 하면 잡혀가서 취조도 당하고 교육대에 끌려가기도 하고 말이다.
하고 싶은 말을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누구와 거래하고 어디에 돈을 쓸수 있고 쓸수 없는지는 정해주는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을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내 돈 처럼 맘대로 쓸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 반대되는 집단에 돈을 지원할 수 없고, 액수가 너무 크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도 없고, 내 돈인데 그걸 갖고 나라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정부가 원하면 내가 잘못한게 있든 없든 내 계좌도 동결할 수가 있고 내 계좌액을 압류할 수도 있다. 생각을 검열하는 것처럼 내 경제활동을 검열당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런 체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기술을 마주하고도 1990년대 인터넷 태동기에 나오던 똑같은 류의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 “거래의 벽이 허물어져서 좋은게 뭔데? 지금으로도 충분히 괜찮은데 정부가 싫어하는 짓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무슨 장점이 있는가?”
자유로이 개인간 이루어지는 경제모델의 등장, AI/자동화 경제의 등장, 초국적 통화/거래시스템의 등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세계 투자시장의 등장 등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지금 당장 상상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PC통신 시절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상상하기가 불가능했듯 실제로 거래의 자유화가 불러올 사회적 변혁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거래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누구도 허락도 없이, 제약도 없이 자유로이 개인간 거래하는 문화가 싹트고 그 거래량을 받쳐줄 시스템이 존재할때의 트랜잭션 볼륨은 오늘날 비자카드가 핸들하는 초당 65,000 건 거래량 따위는 이메일 태동 이전의 우체국을 통해 교환되던 빈약한 메세지량에 견줄 정도로 초라해 보이게 만들 것이다.
2. 미칠듯한 전염 속도의 비트코인 열병
혹자는 비트코인이 버블이라고 한다. 암호화폐는 아무런 근본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데 투기에 의해 무지막지 하게 부풀려진 버블. 언젠가는 꽝 하고 터질 버블.
근데 정말 그럴까?
비트코인이 거품이라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거품은 아닌지 주식시장이 거품이 아닌지에 대해 고민은 해보지 않은 듯 하다.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건 연 2% 인플레이션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가가 그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나? 실제로 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올랐다. 자산은 어떠한가? 서울집값은 무지하게 올랐고 주식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S&P500도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이게 순전히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되어 시장이 커진 것인지 단순히 새로 생성된 돈이 노동임금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자산시장으로만 비대칭으로 쏠려 급격히 비대해진 것인지에 대한 먼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인터넷의 등장이 기존 사회에서 정보의 순환을 담당하던 신문사와 언론에게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듯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 또한 기존 기득권에게는 전혀 반가운 존재가 아니다.
전세계의 기득권은 그동안 자기들 배를 불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구축 해 놓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다. 바로 미리 획득해 놓은 자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리 선점해둔 주식은 계속 오른다. 미리 사둔 집도 오른다. 양적완화로 풀린 돈은 서민들 주머니로 들어가서 경제순환을 유도하는게 아니라 자산시장에 빨려 들어간다. 낙수효과 따위는 없다. 어차피 있으신 분들이 소비하는 양보다 그분들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배로 빠르다. 여러분들 임금은 만년 제자리인 것이고. 남겨진 하나의 사다리라고는 여러분들도 자산을 획득해서 인플레이션 대비 자산을 방어하는 것인데 그 단계까지 가는 것도 이제는 거의 불가능이 되어 간다. 이제 결혼해서 애 낳는 것도 사치가 되어가고. 죽는 날까지 기득권의 노예로서, 투자 할 생각 말고, 버는 돈은 족족 다시 높으신 분들에게 환원하면서 제 한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다가 숨을 거두면 되는 것이다.
암호화폐가 우리에게 남겨진 신분상승의 유일한 사다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본데 나는 그 간절함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왜냐면 암호화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자산보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월등히 높다.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시장 총액이 오르는 것은 실제로 그만하게 가치가 증대되서가 아니라 잉여자본이 들어갈 곳이 거기 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이고, 그 돈들은 더 투기에 적합한 매개가 등장하면 그곳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
부동산은 값이 올라 봐야 그 돈을 쓸 수가 없다. 계속 쥐고 있다가 팔고 나서는 또 새로운 부동산을 찾아야 한다. 유동성 면에서 또한 암호화폐와 견줄 수 없다. 주식은? 주식 또한 쪼개서 쓸 수가 없다. 양도도 간편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재화와 거래를 할 수도 없다. 매년 갈수록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금하고는 차원을 달리 한다. 국가도 빼앗아 가지 못하고, 지구반대편에 한시간 내로 전송이 가능하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원하는 대상과 거래할 수 있고, 완벽한 은닉이 가능하고, 무한히 쪼개서 현금화 할 수 있고, 국가도 통제를 못하는, 망가지고 리스크 투성이인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적은 상관관계를 자랑하는 실로 괴물같은 물건이 등장해 기존 자산에 들어가 있던 돈들을 스펀지 처럼 흡수하는 것이다. 이미 암호화폐가 코스닥의 파이를 뺏어오는건 일도 아니라는게 증명이 되었다. 다음 차례는 부동산이다. 당연히 기득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개돼지들이 코푸는 돈으로 놀길래 오냐오냐 해 줬더니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다. 아직 본격적인 게임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암호화폐에 대해 극도의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 하겠다는 저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시각은 사회 지배층/기득권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스탠스 인 것이다.
3. 원하는 데로 금지해봐라.
암호화폐는 겸손하지 않다. 예절도 모른다. 높으신 분들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는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위험한 물건이 세상에 나오는게 좋은 일이냐 아니냐는 무의미한 질문이다. 이미 기술은 세상에 나왔고 암호화폐가 가져올 거대한 쓰나미는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세계 국가들이 협약을 맺어서 암호화폐 죽이기에 나선다 그래도 죽일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다. 전세계 컴퓨터를 다 없애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니까. 게다가 세상은 비트코인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그알 덕분에, 저 법무부 장관같은 사람들 덕분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암호화폐가 저변확대를 하면 할수록 중앙은행과 기득권이 그간 어떻게 여러분들의 임금을 2중 과세하는 방식으로 착취하고, 자산을 부풀려 자기들끼리 잘먹고 잘 사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는지에 대한 매커니즘 또한 알려지게 된다.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암호화폐를 범죄화 시키려는 기득권의 움직임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어차피 원천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지 하는 방법은 존재 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개 국가가 금지시킨 다고 해서 암호화폐의 거대한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일이다. 단기적으로 가격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것 뿐이다. 게다가 중국 거래소 폐쇄의 기억이 생생한 터라, 시장 반응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않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이런 반응에 대해 무덤덤해 져 가는 것이다.
금지한다고 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 한중일미러가 전부 금지한다고 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 암호화폐 부자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 암호화폐 부자들은 전재산을 다 처분하고 암호화폐로 바꿔 그 나라로 가서 둥지를 틀면 되는 일이다. 여행가는 사람 마냥 캐리어 하나에 옷 몇개 넣고 암호화폐 지갑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 것이다. 거래의 장벽이 허물어진 세상이 도래할 때는 국가간의 이동을 막는 장벽도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가능성있는 시나리오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득권이 암호화페를 구입 해 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치 자신들의 자산이 입을 타격에 극도로 불안해진 그들이 암호화폐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기득권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이 암호화폐를 펌핑시키기 위해 별 짓을 다할 것이다. 이미 시류를 직감한 똑똑한 몇몇은 매집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 어제부로 장관님들 중에, 대기업 총수들 중에 미국으로 유학가있는 아들딸들에게 얼릉 코인베이스 가서 비트코인 사라고 돈을 보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조세피난처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과세와 추적, 압류가 불가능한 자산이라니 그 얼마나 매력적인 물건인가! 암호화폐를 죄악시 하며 암호화폐에 눈이 팔린 사람들은 도박중독꾼 취급하는 동안 자신들은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고 암호화폐 확보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래왔듯 나랏님 말씀 잘 듣고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하라는 일만 해왔던 민초들은 좋은 것은 자기네들이 다 헤쳐먹는 장관님들을 보며 배신의 쌉쓰름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4. 오오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특별한 민족이다. 특정한 상황에서 뿜어져 나오는 응집력이 다른 민족에게서는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민족이다.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얻어낸 경험이 있는 민족. 나라가 휘청 할때 자신의 사유재산을 희생해 가며 나라를 구해낸 전력이 있는 민족. 또한 기술변화에 민감하고 유행이 극도로 빨리 도는 민족.
지금이야 전세계 인터넷 보급이 거진 완성된 상태지만 90년대말/200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터넷 보급화를 주도해 도서산간까지 고속 인터넷이 순식간에 보급이 되어 타 선진국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선 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자랑한 전력이 있다. 부의 집중화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악화된 것과는 별개로, 사실 그러한 인프라와 적극적으로 육성한 반도체 산업이 빛을 발해 오늘날까지 나라 전체가 그 덕을 보고 있는 셈인 것이다.
암호화폐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지금이 딱 그때와 같다. 전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화려하게 암호화폐가 본격적인 데뷔식을 치르고 있는 나라는 없다. 지구상에서 제일 유행이 빠르고 제일 우울함을 많이 느끼고 생존이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너도 나도 재테크에 집착하는 이 나라 말이다. 다른 나라들은 팍팍하지만 그래도 아직 살만해서 그런지 너도 나도 암호화폐 뛰어드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암호화폐를 둘러 싸고 벌어질 현상들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다. 부의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삶의 만족도가 암울하리 만치 낮은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 암호화폐의 저변 확대, 암호화폐 시장의 급진적인 성장, 위기감을 느낀 정부와 기득권의 대응 - 은 이제 전지구적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먼저 경험한다는 것은 커다란 기회이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하나라도 더 많이 보유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을 프로토콜의 지분을 먼저 선점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은 암호화폐를 소유한 개개인에게도 큰 이득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아도 향후 몇십년간의 국운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기회인 것이다. 다만 지도층이 무식하고 자신들 자산의 위치가 위협받는 것을 우려해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심히 유감스러울 뿐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니 돌파구를 잘 찾을 것이라 믿는다. 2메가와 503 같은 작자들을 수장 자리에 앉혔다가 호되게 당한 전력이 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