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탈원전 문제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위를 통해 자칭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해결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코인 거래소 폐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정치얘긴 되도록 하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히 이번 정부는 정의로운 "척"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요.
원전 문제는 막상 닥치고 보니 감당이 안되니 숙의민주주의니 얼토당토 않은 말로 얼렁뚱땅 넘겨놓고... 북한문제, 부동산대책, 최저임금, 정규직전환, 공무원증원 방과후 영어교육문제 등 마찬가지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때마다 발표되는 국정지지율 찬반투표를 보면 매번 70퍼센트를 넘어서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 후에 청와대에선 조율없이 한 것이라며 발을 빼다가 폐쇄찬성 여론조사가 70프로 나왔다고 하니 블록체인과 가상증권은 분리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폐쇄안도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게 맞다고 총리가 나섯 이야기합니다. "호주머니에 칼이 있다"니...
정말로 이 정부가 블록체인을 육성할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거래소 폐쇄 역시 탈원전 문제와 같이 공론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