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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거래중입니다.

 

2017년 11월경에 매수한 코인을 ,지금(실명제도입이전) 매도해도 양도 소득세 대상일까요?

 

양도 소득세 세율이 6%부터~ 최고가 42%라던데요.

 

아직 입법도 안되었는데,8월경에 세법 개정해서,2019년에 시행한다는말이 있던데

 

그럼 실명제도입 시점(2018년1월말일경)까지 소급해서 양도 소득세를 산정할까요?

 

아니면, 그전(실명제도입 이전)거래도 과세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입법하여 시행일(ex:2019년 0월 0일)이후 매도분부터 과세가 될까요?

 

물론 , 업비트 지갑열리면, 해외거래소로 옮겨 매도하면 비과세로 팔수는 있을것같네요.

 

세무쪽 잘아시는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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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12
  • profile
    이박사 2018.01.21 18:13
    저는 세법이 통과되기전 전지지갑으로
    모두 옮겨둘 예정입니다
    돈쓸때만 거래소를 사용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을것 같습니다ᆞ
  • ?
    빈이엄마 2018.01.21 18:23
    그러면 지금언론에서 이달말부터 시행하는 실명제 를 과세기초로한다던데, 실명제 이후 팔면 세법개정이후
    소급해서 적용하여 과세 할까요?
  • ?
    블루가이 2018.01.21 18:47
    아직 도입전이라 확실히는 모르나 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를 내는겁니다.
    이익을 남기고 판다면 소득세가 적용되겠죠. 법제화 되려면 1년 걸려요,,,거기에 위헌소지도 많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는데 암호화폐에만 적용을 시키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세원확충 입장에서 보자면 탈이제일적은 거래세부터 적용을 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소득세 부분이죠..이 부분들은 적용시키려면 거래소 개정이 제일 시급한데 어떤식으로 개정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하긴 대한민국은 소모품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나라이니 먼들 못하겠습니까만은,.,,ㅋㅋ
    대표적으로 자동차죠,,ㅎㅎ
  • ?
    빈이엄마 2018.01.21 19:03
    그러게요! 세금을 안낸다는것이아니라 ,형평성에맞는 정도에서 정해 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화폐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도 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 , 언론의 확정적인것같은 기사 내용을 보면
    답답하네요.
  • ?
    토마토토 2018.01.21 19:15
    현직 세무사 입니다.
    1.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로 되어있는것은 사실이나
    입법때부터 기본세율일것 같진 않습니다.
    파생상품처럼 단일이며 저세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입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법은 개정되면 소급적용이 어렵습니다.헌법소원나올거예요
    지금 하시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 profile
    rhdwjd 2018.01.21 19:32
    @토마토토
    전문가의견 감사합니다.
    특별법이 아닌 세법 개정 이면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 ?
    토마토토 2018.01.21 19:37
    @rhdwjd
    네;; 어렵죠
    이번에 양도세 개정된것도 18.4월 이렇게 언제부터 시행한다는걸 못박았듯이 소급적용은 헌법위배가 되어요;
    양도세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도한 과세체계는
    주식이랑 형평성도 안맞을수 있어서
    아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
    빈이엄마 2018.01.21 19:38
    @토마토토

    명확한 답변 감사 합니다.
    여러 땡글 회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이실거라 사료 됩니다. 

    감사 합니다.

  • ?
    abc546 2018.01.21 20:12
    거래소 등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법인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 사업성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불가(암호화폐가 재화인지 용역인지 아직 정의를 못하므로 과세불가). 또한 개인소득세는 열거주의인데 소득세법에 암호화폐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불가. 현재로서는 이정도 입니다. 과세입법을 할 경우 소급과세 금지이므로 세법개정 이후부터 과세하겠지요.
  • ?
    1달라때산사람 2018.01.22 04:24
    기본적으로 모든 법은 생길때부터 해당됩니다.
  • ?
    빈이엄마 2018.01.22 11:04
    감사 합니다 .
    오늘 뉴스 보니까 파생상품양도세 방식으로 으로 과세가 가닥이 잡히는듯 하네요.
    모든 투자자 에대해 차익의 5%를 양도소득세로 과세 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나 거래세는 논리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것도 세법개정이 되어야하므로 ,연내 추진은 어렵다고 합니다.
  • ?
    빈이엄마 2018.01.22 11:10
    원금이라도 보존 하면 좋겠네여.
    지금하락장에서는 그러는사이에 또 비트는 하방이네요......
    언제나 진정이 될찌......
    모든 회원님들 성투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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