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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알트코인 과세 이야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18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과세가 소급 과세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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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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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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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12
  • ?
    거래세라도 제발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폐쇄한다고 헛소리 더이상 안나오게요
  • ?

    이정부 하는거보면 소급 과세 할겁니다
    못해도 작년분 부터 심하면 거래소 전부 뒤져서 처음 거래부터

  • ?
    ㅋ. 세율이 기가 차는 수준이면..아마도.. 많이 이탈할듯
  • ?
    소급적용 힘들거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라는게 있으니 올해 입법 될때쯤 되면 한번 정리할까
    생각중입니다.
  • ?
    세금 소급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과세부분은 없구요. 간혹 지방세 환급부분에서 소급적용한 적은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시에요.
    그외 세금은 소급적용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
    현직 세무사입니다. 소급괴세는 위법입니다. 국세기본법. 세법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 ?
    @일산땅강아지
    요즘 세무사분들도 암호화폐 때문에 공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작게 채굴장 운영하고 있는 파주 시민 입니다.. 나중에 세무처리좀 부탁드려요 ^^
  • ?
    @일산땅강아지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면 소급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ㅠㅠ
  • ?
    범죄관련.. 즉 형법이외에는 소급적용이라는건.... 없는 것으로 압니다...
  • ?
    국세기본법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그런데 헬조선에서는 그딴것 없습니다.
    연매출 500억원대의 법인들을 뇌물요구에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9번이나 세무조사를 해서 공중분해를 하게 했던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정의? 도덕? 정의가 없는 법은 폭력인데 지금의 헬조선이 그렇죠.
    세상 바뀐게 있습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새나라가 나오는것이죠.
    대한민국에 애국하지 마세요.
    고려 망하고 조선이 들어왔다고 고려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매국노가 아니랍니다.
    참고로 국가 유공자 집안입니다.
    내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데 국가가 나에게 자살을 종용했다면 그건 국가도 아니죠.

    모든 경제활동이나 생활에서 정부를 믿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의 헬조선은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 ?
    @땡굴이
    땡굴님 말이 맞습니다. 몇일전 관세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2017 년 12월 세관에셔 몇몇 무지한 사람들이 모든 채굴기에대해 "bitcoin calculation" 라는 얼토당토 않은 세목 (HS-code)를 만들고 과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FTA 등 위반 사항일듯 도 한데 말이죠..

    암튼 관세사로 부터 올라온 연락은 2017 년 수입한 모든 채굴기에 대해 관세를 소급적용 하겠으니 정정 신고 하란 내용입니다.
    징수과로부터요..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헬조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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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이불비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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