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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정부에서 그 동안 으름장을 놔서 그런지 정부의 과세 정책에 꽤 우호적인 분들이 많으신데

암호화폐와 관련된 분들은 정부의 과새 정책에 반대해야 하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은 달러와 같은 '화폐'와 주식과 같은 '재화' 입니다.

사회에서 암호화폐가 화폐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암호화폐는 하늘로 날아가는 거고

주식과 같은 재화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가치는 0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의 재화로서 가치는 0이니까요
(주식에는 배당금이 있죠)

그와중에 우리가 원화를 달러(화폐)로 환전할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환전 수수료를 내지요

반면 주식(재화)를 살땐 세금을 내지요

정부는 간교하게 높지 않은 세율로나마 세금을 먹여서 암호화폐를 재화로 규정하려 들겁니다

당연 단기이익에 급급한 성향의 한국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세율에 큰 반발은 없을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의 가치는 완만한 속도로 0을 향해갈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암호화폐는 재화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세금'이냐 '수수료'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산 꽤나 중요한 이슈사항 입니다만,

한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퍠의 미래나 가치에는 관심 없고 가격에만 관심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별 다른 이슈가 되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2
댓글 38
  • ?

    과세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과격한 생각이신거 같네요.

     

    과세안 나오고 나서 고민해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것은 전세계 어디를 가도 당연한거니까요.

     

    세금을 무조건 불복해야 한다는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 ?
    @낙타
    않읽고 댓글 다신거 같네요. 과세를 한다는게 무슨 의미일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도 모르갰으면 내용은 이해하고 댓글 다시는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거 봐서 님도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진 않는거 같네요.
  • ?
    돈을벌면 세금이 나오는대요

    가치가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건대 세금을 반대한다는건 가치를 인정안하는거죠
  • ?
    @BUTCHERII
    화폐는 가치교환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지요?
  • ?
    @아르마니
    화폐도 어떤가치로 교환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현금준다고 세금없이 거례하면 그게 탈세죠
  • ?
    @BUTCHERII
    화폐로 화퍠를 거래할때도 거래 당사자가 세금을 내나요?
  • ?
    @아르마니
    네 환전의경우도 환차익있으면 과세됩니다
  • ?
    @BUTCHERII
    웃고갑니다 개인의 환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 ?
    @아르마니
    그게 탈세입니다 게인의경우도 외환의 환전의경우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소액이라 넘어가는것뿐입니다

    웃지마시고 그런걸 자주고액으로 하면 회환관리법으로 된통당합니다
  • ?
    세금 피하려다 평생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고위험성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과세 방안 나오면 먼저 살펴보는게 나을듯합니다.

    이슬비 피하려다 우박 맞고 저승 구경 하는 수도 있으니 ㄷ ㄷ ㄷ
  • ?
    하여튼 한국인들은 글 좀만 길개 쓰면 않읽고 댓글다는 성향이 강함 ㅋㅋㅋ
  • ?
    @아르마니
    길개->길게, 않읽고->안읽고, 모르갰으면->모르겠으면, 댓글 다시는개-> 댓글 다시는게 ㅋㅋㅋㅋㅋㅋ
    한두개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철자는 제대로 맞추고 댓글 다시죠?
  • ?
    @코코마인
    모바일이라 오타가 많습니다. 다른 할말은 없으신가봐요?
  • ?
    화폐로 인지하고 각기 다른코인거래나 현물거래에 거래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과세에는근거가있어야겠지요.여고딩허벅지짤러깨우는유명시인처럼 도박중독자취급하는식이면반대지만 무주공산 도둑놈들득실거리는 거래소환경을 선물거래수준으로 관리감독해준다면 그비용면에서는지불해도좋을거같습니다
  • ?
    채굴하는건 다른의미로 전기세및 시설설치 인건비.임대료 등이 들어가는것이기에 채굴업을 만들고 채굴장에서 생산된 코인에 한해서 매입/매출이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차이를 퉁치시는것같은대요

    현금은 부가가치세는 해당이없지만 소득세는 대상입니다

    외환의경우도 환전으로 환차익이생기면 부가가치는 없지만 소득세는 과세됩니다
  • ?
    @BUTCHERII
    개인의 환전에 따른 환차익애는 세금 없어요
  • ?
    @아르마니
    환차익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다니 정말 세금에대해 일의 상식도 없으시내요
  • ?
    무경님~ 맞는말이네요. 한국은 거래소 양질의 거래소환경을 만들고 국가는 관리 감독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 암호화폐 정착 단계는
    재화 인정 > 화폐 인정 > 결제 인정
    3단계라봅니다.
    우선 재화를 인정하면 돈처럼 쓰게 되고 돈처럼 쓰면 화폐로 인정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이자 불려도 세금이 나오 듯 사회 구성원이라면 이익에 새금을 내는 걸 당연하게 봐야 합니다.
  • ?
    @bestbester
    드뎌 읽고 댓글 달아주시는분 있어 다행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세금+수수료 > 환전 수수료 이게 가능해야 할텐데요
  • ?

    글 잘 읽고 댓글 달아서 의견 나누는 분들에게
    한국인들은 안읽고 댓글 쓴다는 비아냥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아집을 좀 버리고 넓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고요. 환차익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합니다. 

    세금을 매긴다는것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는게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그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 ?
    @악땅
    개인의 환차익에 관해선 세금을 내진 않아요. 외화상품에 투자했을 경우에 세금을 냅니다.
  • ?
    @아르마니
    저 위에 댓글에 댓글에 개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나 워낙 작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들은 다 읽고 또 댓글 다시나요?
    안내는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거랍니다.
    없는것과 그냥 넘어가는건 엄청난 차이죠.
  • ?
    @아르마니
    개인의 경우 환차익에 세금을 안낸다니 ㅎㅎ

    세무서 전화해보세요 불노소득이라 오히려 중과세 대상입니다
  • ?
    코인거래로 돈벌었다고 하면 전부 불로소득으로 보는 시선이~
  • 국제적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와 결제 목적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 비과세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렇게 진행 될 것이라 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 목적 -> 과세
    결제 수단 암호화폐 전송 -> 비과세
  • ?
    역사가 말해주듯,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회에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역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때
    암호 ‘화폐’ 로써의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 ?
    전 세금 매기는거 빨리 했음 좋겠네요..
    세금을 매긴다면 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리라 봅니다.. 근거가 중요한게 아니라 안정된 시장의 하나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세금을 부과해야 신규 가입자를 열어줄겁니다.
    아직 그게 안되서 시장이 이 모양인거 같네요...

    전 악재 하나가 없어진다고 보고 큰 이슈입니다.
    무조건 매겨야 하고 부작용 보다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거라 봅니다.

    정부의 입장도 강경 일변도에서 좀 부드럽게 세금 잘 걷히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리라 봅니다...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준(?)제도권으로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 첫 걸음이 세금입니다...
  • ?
    글 읽는데 소모한 시간이 아까운 글이네요 뇌피셜좀 적당히
  • 미래에서 오셨나요? 다 알고 계시는듯한 내용이네요.....
  • 화폐 , 재화 성질 과는 무관하게 과세 정책 자체는 동의 합니다.

    돈(암호화폐)을 벌면 소득세 납부 하는 것 자체는 당연 하다고 생각 합니다.
    오히려 화폐로서의 기능에 충실 하려면 소득세는 당연한 수순 이라고 생각 하는 1인 입니다.
  • 절레절레
  • ?
    @홍분홍이
    절레절레 +1
  • ?
    화폐와 증권의 기능을 둘다 갖고 있으니... ㅋㅋㅋ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시대의 방향을 잘 읽고 열심히 일해야 할거 같습니다.
  • ?
    화폐와 재화의 성격 모두 갖고 있는데
    어느 한쪽만 취한다는건
    우겨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채굴이나 ico를 예로 들어봐도
    재화의 성격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부정하는건 현재 암호화폐의 생산수단 대부분을 부정하는게 아닐런지요.
  • ?
    암호화폐 채굴을 소득으로 본다면 채굴된 암호화폐 자체가 화폐여야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소득세도 암호화폐로 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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