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내달 초 마무리.. 은행계좌 개설 촉매 ′기대′

http://v.media.daum.net/v/20180529144303619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협회는 자율규제 기준을 충족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중은행들과 신규계좌 발급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말부터 사실상 막혀있는 암호화페 거래용 은행계좌 발급 재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현재 심사에는 협회 회원사 가운데 14개 거래소가 참여했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4대 거래소는 물론 ...(중략)... 등의 거래소들도 심사를 신청했다

 

자율규제의 주요 내용은

△ 이용자의 자금 세탁 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

△ 이용자 거래 기록 5년간 보관

△ 암호화폐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구축

△ 이상 거래 시 사후조치 내역 공지

△ 신규 암호화폐 상장절차 구축

△ 상장 암호화폐 백서 및 해외 거래소 가격 등의 정보 공개

△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및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 제출

△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윤리헌장 제정 및 준수 등이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거래소들이 스스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은행 신규계좌 이슈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율규제를 잘 지키는 거래소는 은행 신규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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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코인레일은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도 아니고, 자율규제 심사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대제 씨는 노무현 정부 때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좋은 결과를 남기고,

현재 집권 세력과 좋은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끈 떨어진 분 같아서 얼마나 성과를 낼 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작년 12월, 올해 1월에 정부가 호떡 집에 불난 것처럼

급하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느니 질서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느니 했던 것은

당시 작년 12월 초부터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올해 1월까지 엄청난 김치 프리미엄이 생겨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20% 넘은 적도 있었죠.) 외화의 급격한 유출 우려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그런 엄청난 김치 프리미엄 및 외화 유출 우려가 없어지고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기관인 조폐공사의 블록체인 도입(12월까지 LG CNS에서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암호화폐 도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라 정책의 대반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박원순 차기 서울시장 당선자는 서울코인 도입을 예고하였고,

이재명 차기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성남에서 청년수당 등을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바 있는데,

이런 청년수당, 아동수당, 보육수당 등을 지급할 때는 지역암호화폐로 하는 것이 행정 효율이나 투명성에서 좋습니다.

 

현재 청년수당, 아동수당, 보육수당 등 복지비용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것을 카드 깡처럼 깡을 해서 현금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깡을 막는데 지역암호화폐가 유용합니다.

암호화폐로 이런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경로를 추적해서 깡을 차단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지 수당을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목적 중 하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암호화폐는 이런 목적에도 보다 잘 부합합니다.

 

이렇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외에

쉽게 발행해서 당사자에게 쉽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비용도 낮출 수 있어서 행정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코인 및 조폐공사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나올 지역암호화폐들은

모두 거래소 거래 및 깡은 차단하고, 지역 상점 등에서 사용된 후 바로 지자체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초에 일반적으로 쓰일 목적이 아니고, 복지 비용을 지급하고 그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정부 및 지자체도 점차 암호화폐를 유용하게 쓰는 추세에서 민간의 코인 거래만 억제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7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암호화폐 자체는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검은돈 세탁 및 테러자금으로의 이용을 차단하는 규제, ICO를 이용한 사기를 방지하는 규제,

거래소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합의되고, 암호화폐를 어떤 식으로 과세할지 확정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그 컨센서스에 따라서 기존의 암호화폐 자체를 백안시하는 정책에서 점차 탈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국가로서 경제나 무역 등에서 있어서 특히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기관 중 하나인 조폐공사의 블록체인 도입과

지자체들의 지역암호화폐 발행이 정부의 기존 암호화폐 정책의 대전환이 오는 신호가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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