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판에서 어떤 분이 코인투데이 스샷을 올려놨는데, 아직은 카더라 수준입니다.
해당 글 주소 : https://coinpan.com/coin_info/79880315 <- 작성자가 글 삭제했네요.
코인판에 다른 글을 보면, 3월에 헌법소원 소송요건 갖춰서
현재 심리 중이라 7월 이전에 신규 입금 제한 풀릴 것이라는 주장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제 법적 상식으로는 헌재 판결은 그렇게 빨리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해당 글 주소 : https://coinpan.com/free/78966906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참 짜증스러운 것이...
소송이 너무 많아서이든, 법관이 너무 적어서이든 권리 구제가 너무 늦어서
정작 필요할 때 권리 구제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법적 지식으로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이 반 년 내 결론 나는 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ㅋㅋ
한국블록체인협회(협회장 진대제) 소속으로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에 대해서 신규 입금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글 자세히 읽어보시면 코인레일은 애초에 협회 소속도 아니라 자율규제 대상도 아니었겠죠.
자율규제의 주요 내용은
△ 이용자의 자금 세탁 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
△ 이용자 거래 기록 5년간 보관
△ 암호화폐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구축
△ 이상 거래 시 사후 조치 내역 공지
△ 신규 암호화폐 상장 절차 구축
△ 상장 암호화폐 백서 및 해외 거래소 가격 등의 정보 공개
△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및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 제출
△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윤리 헌장 제정 및 준수 등
해당 글 주소 : https://coinpan.com/coin_info/77218277
아무튼 정치적인 이유든, 법적인 이유든 업비트 신규 입금 혹시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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