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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통화·블록체인, 분리될 수 없다..곧 대책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017034

 

- "적절한 규제 빨리 만들 것"
- "가상통화 과세, 외국선 양도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진흥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폐쇄하기보다는 적절한 규제를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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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발표들 하고 너무 내용이 다른데...

세금을 걷기 위한 수작인 것인지... 기자의 뇌피셜인지...

 

그래도 세금을 걷더라도 적절한 규제 및 제도화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청원 답변을 앞두고 203040의 마음에 맞게 정부 대응 기조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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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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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댓글 22
  • ?
    저는 시세차익이 존재하는 디지털 공산품으로 간주하고 거래시에는 양도세 채굴시엔 부가세를 물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적정수준으로 적절하게 정해지면 좋겠네요. 그래야 채굴장비 구입비나 전기요금도 경비로 처리되고
  • ?
    슬슬 상식적인 수순으로 진행되는거 같네요.
  • 진작 이런 방향으로 같다면 시장혼란은 없었을텐데 사고 칠거 다치고 시장 교란시키고 못먹는감 찔러나 본다고 반발 거세지니 한발 물러서고..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은거같아 다행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규제가 나오길 바래야 겠습니다..
  • 음... 또 한방 맞은건가요.
  • ?
    어제 문대통령의 혁진적인 규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된 암호화폐에도 많이 염두해 둔 얘기가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bobo
    제발 앞으로는 배떠난뒤에 손흔드는 그런상황이 없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하고 모르는거니 무조건 규제하라는식의 방향성만 안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
    JP모건 회장도 후회한다.. 미국상품거래위원회 회장도 후회한다.. 선진국 사람들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직한 면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도 이런 용기가 있는 인물들이 있을까요? 있었나요?
  • 그래도 다시 생각하고 수정하니 얼마나 좋아요 ㅎㅎㅎ 완벽할수 없지만 소통이 되니 좋군요
  • ?
    욕줌 먹으면서 공부줌 했나 보죠.
  • 사후약방문이라도 사약 처방이 아니니 다행이긴 하네요
  • 이거 하도 속아서 끝까지 방심금물...
    청원 올린거 진행은 주욱 해야할 듯 합니다
  • ?
    다행이네요. 이제 다시 전성기로 가겠네요. 솔직히 엄한 주식회사들한테 걷어내는 세금보다. 여기서 세금 걷으면 진짜 뭐 세수 걱정 안해도 되는건데;
  • ?

    중요한 논점을 인정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땡글러에게는 기본이지만 말이죠.

  • 끝날때가지 끝난게 아닙니다 저들의 입에서 전면폐쇄는 없다고 선언하기 전엔 절대 안심해선 안됩니다
  • ?
    @ 쌍둥아빠 정치 게시판으로 옮겨주세요
  • 누군 된다 누군 안된다 내일이면 또 머라 할지...
  • 실제로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했어요... 아마 그 영향때문일걸로 봅니다.

     

    처음부터 법무부장관 동원에서 코인 다단계 때려잡겠다고 하지말고,  국민 공론화과정도 거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눈에보이는 얕은 술수들 써서 국민들을 잡을려고 하는데,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  하는 짓들이 중국 공산주의 정권과 거의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 ?
    세금은 거두더라도 수수료는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수료를 거래소들이 맘대로 못올리도록 적정선에서 규제해야 합니다.
    거래소도 손해는 아닐꺼예요. 지금 불안한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할수 있고, 좀 덜 먹더라도 수익이 보장되는거니깐요.
    장기 투자자들은 모르겠지만, 저같은 단타맨은 매매수수료가 젤 걱정됩니다. ~~~
  • ?
    @cubao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부과로 결정이 난다면 거래소가 추가로 더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 거래 대비 현재 암호화폐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낮출 여지는 충분히 있죠.
    게다가 업비트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은 것처럼 달아놨는데 그거 감안하면 더 낮춰야죠.
  • ?
    쓰벌 xx들.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입은 꿰메고 살아라. 괜히 엄한 사람들 잡지말고. 이제 쪼금 알았다고 나팔들이대봐야. 비웃음이다.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 이정도니 국민들 지갑이야 오죽하랴.. 아 초짜정부. 변화에 대응 못해서 우왕좌왕하는건 국민이 해야할 일이지 국가가 그러고 있으면 참 답이 안보인다.
  • ?
    이걸 이제야 알았다니.. 그래도 멍충이들은 아니니 알면서 노른척 했다고 봐야 겠죠..?
  • ?
    공무원들이 학습을 좀 했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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