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생각 다른 4차산업혁명 특위 의원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010844&date=20180113&type=1&rankingSectionId=000&rankingSeq=27
- 국회 4차혁명특위 소속 의원들, 가상화폐 법제화 준비
- 홍의락 의원,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금융거래법 제정안' 준비중
- 송희경 의원, 가상화폐 육성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추진..신용현 의원도 비슷한 주장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워낙에 법무부 안과 거리가 커서 그나마 다행인 듯 합니다.
지난 해 10월에 박상기 장관 등등이 여당 의원들 찾아가서 의원입법을 이미 한 번 부탁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의원입법이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간소해서 의원입법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이것도 1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법무부에서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또 준비 중이었는데, 호응이 없어서 무기한 연기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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