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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양도·거래세 과세논의 착수…부가세는 "신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755518

 

일단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나쁘게 보면 돈이 나가고,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지만,

좋게 보면 제도권으로의 편입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 및 세금 과다(10%),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익명성 및 세금 산출의 어려움 때문에 매우 곤란할 듯 하고...

 

주식처럼 거래세 형태의 과세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거래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거래소에 바치듯이, 국가에도 일정액의 세금을 바치라는 거죠.

 

현재 주식과 관련된 거래세는 매도시에만 0.3% 부과되고 있고,

증권사 수수료는 빗썸, 업비트 등보다 훨씬 낮은 0.015%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거래세가 생긴다면 현재의 거래소 수수료는 대폭 낮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먹 들고 발로 차면서 자릿세를 삥 뜯는 분들(?!?!)이 한 분에서 두 분으로 늘어날려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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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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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댓글 19
  • ?
    거래세정도는 찬성입니다.. 크립토를 통해서 세금을 수취하니, 국가적으로도 크립토 발전에 이바지만 잘해줬으면 하네요.. 삥만뜯지말고..
  • ?
    거래마다 거래소도 받아가고, 국가도 받아가면, 알트거래는 외국 거래소가서 거래할 것 같은데요.
  • ?
    @스케치
    외국도 다 세금이 있거나 생길 조짐은 있어요.
    양도소득세 또는 거래세가 있거나 신설될 조짐이 있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외국인에게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 ?
    @태황담덕
    해외에서 특정 btc마켓이 거래세가 생기지 않는다면, btc가 이동하지 않을까요?
    물론 최종 krw 환전시에는 돌아와서 매도 거래세를 내겠지만요.
  • 거래세가 도입된다면 재화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되겠네요
    재화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래세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 ?
    @낭만작가
    강원랜드에도 매 판 세금이 매겨지니까요...

    공식적으로 재화로 인정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소유물'인건 확실하니까요. 당사자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거래하니 거기에 거래세를 매길 뿐입니다..
  • ?
    시세 널뛰는날 문닫고 서버 점검 하는 애들
    한대 패줄것도 아니면서 무대뽀로 세금만 걷을라 하고
    쌩양아치 날강도 같은 새끼들
  • ?
    드디어 삥을 뜯어 갈려는구나.
  • ?
    태국 정부도 태국거래소 BX.th같은 거래소에서 태국바트 인출시 5% 세금부과를 추진하려고 하네요. 얼마를 넣었는지는 상관없고 무조건 거래소에서 태국바트를 인출할 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추진할듯
  • ?
    @nichkhun
    제가 방콕에 거주합니다.
    태국 거래소 사이트 주소 좀 알려주세요...
  • ?
    @곤님
    저도 방콕에 거주합니다. 산지는 6년째 됐고요.
    https://bx.in.th
    태국 거래소는 거의 이곳 한곳에서만 거래가 있는 편이니 여기 사용하심 될겁니다.
    세금 내용은 태국인 친구중 한명이 세금 부과에 관해 통지를 받아서 알게 됐네요. 1년에 180만 바트 이상 인출할 시에 세금 부과 감시 대상이 되는듯 합니다
  • 만약 거래세 개념이 도입된다면, 

    주식과 달리 코인은 거래소 밖으로의 인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매수/매도시 모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
    거래소 수수료는 좀 낮아질듯요~
  • ?
    미국인 동생 말로는 자기네는 15% 뛰어간다고 하네요.
  • ?
    @밤의복지부장관0
    전 미국 삽니다만...만불 구입시 35달러 수수료 때갑니다.
    만불이 2만불되서 팔아도 아직 세금은 없구요
  • ?
    @Sunday
    미국에서 연간 소득신고 때 자진해서 신고해야 한다던데 아닌가요???
  • ?
    @안개바람
    코인은 아직 법밖에 있어서 자진신고 안해도 됩니다 ^^;
    전 직장있으니 직장꺼만 신고해도 되용
  • ?
    @Sunday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
    @Sunday
    선데이님 IRS 가이드는 어떻게 피해가실수 있는건가요? 결제 수단으로 소유가 아닌 이상은 언젠가는 IRS에 정보가 넘어 갈거 같은데요 http://www.openupbiz.com/column/column_view.asp?ctype=&csort=&cExpert=&cNo=1517&page=&findType=&fin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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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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