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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837914

 

아직 답은 없고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으니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이혼시 배우자의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이고, 채무자가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다면 압류집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범죄수익이 비트코인 형태일 경우 몰수 가능한지 등등 관련된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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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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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3
  • 혹시 내가 어디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우리가족들이 내 이더 찾아서 쓸수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언장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유현황과 찾을수있는 방법등도 요약해둬야할듯.싶네요.ㄷㄷㄷㄷ

     

    비트코인도 그래서 분실된양이 상당하다고하는...

  • ?
    주소 공개해 놓고 개인키를 풀거나 찾을 수 있는 수수께끼를 남겨 놓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면 누구든 찾아가라고 유언을 남겨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지 않을까요. 21세기 보물 찾기.
  • ?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아는 법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으로 명시되어있지도 않고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를않는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이란 말이 적절하지 않대요
    또한 범죄와 관련된 비용(성매매, 사기등)을 가상화폐로 받을 시 처벌이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11월에 물어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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