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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 웨이브입니다.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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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어요.

뭐 항상 있던 일 아니냐, 싶지만요. 생각보다 가벼운 상황은 아니에요.

SEC 측이 걸고넘어지기 시작한 건, ‘선행매매’에 관한 것-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코인베이스에 매니저와 직원으로 일하던 3명은 상장 예정이었던 25종의 코인을 미리 사들였고,

한화로 약 20억 원에 달하는 매매 차익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저 셐(SEC)이 왜 거기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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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은 디지털 자산을 유가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방법을 꽤나 오랫동안 고민해 왔어요.

하여 SEC가 현재 혐의로서 주장하는 내부자 거래가 이루어진 25개의 코인 중, 9개는 이미 SEC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증권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9개의 코인 목록 : 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

 

WEB 3는 여기서 왜 나와?

이번 기소 건은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이 SEC과 함께 하는데요.

이번 사건이 귀추를 주목시킨 데는,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증권법 위반 사항에 대해 기소한 게 처음이란 점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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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욕남부 지방 검사, 데미안 윌리엄스)

“오늘의 기소는 Web3가 법이 없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주죠. 지난달에 저는 NFT와 관련된 최초의 내부자 거래 사례를 발표했고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최초의 내부자 거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든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하든 사기는 사기입니다.”

뉴욕 남부 지방 검사 데미안 윌리엄스가 한 말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내부자 거래 사건을, 굳-이 세기의 관심사인 Web 3로 엮어 언급한 걸 보면,

현재 Web 3에 대한 강한 부정 인식을 빌려 암호화폐 시장 또한 강력한 규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엿볼 수가 있죠.

또한 현재 암호화폐 관련 입법안이 미국 내 상원에 의해 발의되는 형태를 고려할 때, 입법부의 입장 또한 사법부와 같은 결이라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SEC에게 유리하게 내려질 경우, 판례가 하나 생기는 셈이고, 이후에는 ‘판례법’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규제법을 만들 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에게 또 하나의 보릿고개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며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인데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연장 하락장을 달리고 있는 와중(올해만 주가 4분의 3을 잃었죠) 더 큰 하방 압력을 견뎌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더불어 상장해 있는 암호화폐가 향후 증권으로 규정될 경우,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거래소로 등록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사건, 어째 익숙하지 않으세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 준 LH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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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H사태 풍자 중 하나, ‘신 직업 등급표’)

실제로 코인베이스 직원 3명은, 자신의 형제와 친구에게도 귀띔해 줬다고 하네요.

 

모쪼록 암호화폐 계에 대한 규제화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규제한다면 하나의 감시와 체계가 수립되는 건데, 그러면 기존의 중앙을 벗어나겠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과 괴리를 낳고,

규제를 안 하자니, 암호화폐가 현재 투자 상품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겠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 정보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임리치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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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은 정보전 입니다.

 

 

 

 

 

 

국내외 동향을 발 빠르게 체크하고 움직이는 것이

성패를 가르는 주요한 능력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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