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블럭체인 정책과 관련한 주요 뉴스를 전달 드리고 깊숙히 파고드는 Blockchain & Government Topic 입니다.

 

 

 

 

 

 

[Blockchain & Government Topic - 11/14]

 

1.   기약 없는 ICO, 활로 뚫을 STO…가상화폐 트렌드 바뀐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145553g

 

 

 

-    신임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실장은 지난주 “11월 쯤에 ICO 관련 정부 입장 형성할 것”이라고 했으나, 11월 8일 임명 된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재촉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관련 규제 도입은 국제적 동향을 봐야 한다”라는 국제 ICO 동향을 전혀 모르는 소리 해

 

-   최근 정부는 ICO 대신 STO 방식으로 검토 중

 

-   STO란? : 토큰이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의결권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주석 :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혼선 그 자체입니다. 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도 되지 않은 채 책임자 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정책이 정부 주도로 진행 되고 있지 않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로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노형욱은 세계 ICO 년도 별 총액도 검토하지 않은 것 같은 안일한 언론 플레이용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세계각지에서 ICO로 자금을 빨아들이는 동안 정부는 노형욱 같은 사람이 뭉개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겠네요.

 

 

 

 2.   정부, 블록체인 단체 첫 인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1410531447135

 

 

 

-    그 동안 정부는 블록체인이 명칭에 들어간 사단법인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를 처음으로 인가하였습니다.

 

-    주석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어디인지 찾아 봤더니 2017년 8월 4일 문을 열었고 김형주란 사람이 책임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형주를 찾아 보니 2004년 국회의원에 한 차례 당선 되었던 민주당 계통의 정치인이네요. 그럼 그렇지요. 무얼 하던 우리 기대를 저버리는 정부입니다. 진대제 전 장관이 협회장으로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많은 일을 해 왔었는데 활동도 거의 없는 단체만 먼저 승인을 해주는 군요.

 

정부는 어용 민간 단체를 활용한 여론 몰이 정책을 선택한 듯 합니다.

 

 

 

 3.   은행연합회 '뱅크사인' 실패한 이유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110715528078181&type=4&code=w0202&MTN

 

-    은행이 연합하여 공인인증서를 없애겠다고 만든 블록체인 인증 앱인 뱅크사인이 가입자 1만명 정도 밖에 안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인인증서보다 편한 것이 없고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출 등 서비스 이용시에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    주석 : 

 

공인인증서를 없앤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진행 된 블록체인 활용 뱅크사인을 기억하시나요? 올해 5월 경 첫 기사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가입해도 편한 것도 없고 결국 대출 등을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해서 가입할 필요도 없는 서비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게다가 오류 투성이라니 쓰게 할 생각으로 만든 것 맞나요?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 격이네요. 은행의 공인인증서는 내년에도 살아 남겠군요.

 

 

 

  

 

 

 

 [관련 기사] 

 

우물쭈물 정책에도 암호화폐산업은 자란다

 

http://www.fnnews.com/news/201811131657406951

 

 

 

민병두 "정부, ICO 문제 자신있게 임해야"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1108165259

 

 

 

 ‘블록체인 정부’ 되나…과기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발표

 

https://www.tokenpost.kr/article-3121

 

 

 

정부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https://tokenpost.kr/article-3407

 

 

 

정부, 2022년까지 10만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나선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87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