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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강요하면서 그 부담을 모두 한전에 전가할 거라면 이참에 아예 한전을 상장 폐지하라." 11일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청회는 내내 아수라장이었다. 이달 말 누진제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최종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였지만 한전 소액주주들의 고성(高聲)이 난무했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현장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달 안에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한전은 그동안 전기료 원가를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 국회 요구에도 "영업기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해왔다.

한전의 원가 공개 입장 발표는 사전(事前)에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公)기업인 한전이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원가 공개 입장을 밝힌 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누적된 데 따른 절박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전은 산업은행이 지분 32.9%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고 정부도 18.2%를 보유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매년 1조~12조원대 흑자를 내던 한전은 탈원전 정책 이후 지난해 연간 2080억원, 올 들어 1분기에만 629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략)

국내외 주주들의 압박에 한전도 원가 공개라는 '최후의 카드'로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가가 저렴한 원자력 대신 비싼 원료인 LNG(액화천연가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다 보니 한전의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2013년 이후 매년 1조~12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1294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 올해 1분기까지 줄곧 적자를 이어갔다. 올 1분기에만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한전이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실현되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청회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원가 공개에 관해 한전과 협의된 바 없다"며 "원가 공개 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상업용) 등 용도별로 가격이 다르다. 그동안 한전은 원가를 공개하진 않으면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소비자 가격이 싸고, 산업용과 일반용은 원가보다 비싸다'고 설명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용 전기료는 특히 원가보다 많이 비싼 편"이라며 "한전이 원가를 공개하면 비싼 전기를 써온 중소기업과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집단 반발할 것이 뻔한데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이 원가 공개를 허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퍼오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해서 링크(출처와 함께) 남겼으니 풀 기사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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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댓글 49
  • 한전 원가 공개와 함께
    한전 임직원 급여와 성과급도 같이 공개하라~
  • @MUSO
    옮소~~~
  • ?
    @MUSO
    한전이 과연 적자일까요.. 채굴자들이게 엄청 해먹었을탠대
  • ?
    @메르시
    채굴자들이 해먹은것도 많아유.. 미납으로 못받은게
    수백억이 넘으니까요.. 한업체에서 40억 미납한거 기사는 보셨져..?..
  • ?
    @da_mc
    아 고런게 있네요.. 저는 광부들이 전기 요금 먹튀 할생각은 못했네요.
  • 정확한 원가라면 공개 대환영.
    여태까지 대기업들 원가이하로 공급해주고
    가정용에 덤태기 씌운거 밝혀보자!!!
  • ?
    @꿀맨
    탈원전은 장기간 지속이 힘들어 보이네요.
  • ?
    한전 그동안 능력도 없는 사람들(전화해서 물어 보면 서로 미루기 바쁘고 직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성과급 잔치니 뭐니 호의호식 하더니만 누진세 개정한다니 엄살하고는 ㅡㅡ 졸라 꿀 빨때는 아무말 없더니 아주 가관이구만;;
  • @불멸의청솔이
    불멸의청솔이님 축하합니다. 11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불멸의청솔이
    ㅋㅋㅋㅋ 18년 1월 말에 한전 전화 하봤는데
    계약전기 5에서 10으로 승압하는데 100만원 부르더군요. 바로 전화끊고 채굴기 추매 철회했습이다.
  • ?
    @메르시
    승압5당 10만원씩 50만원에..작업공임 별도라서^^;; 저희도 기본5에서.. 30까지 올리는데 25올리는 승압비만 250만원정도에..작업비 별도 해서..400정도 들었던거같네요..
  • ?
    @da_mc
    채굴은 가족들과 함께 쓰는 상가 같은것이 잏다면, 월세 안내고, 자기가 전기세만 낸다는 가정하에 5k 규모가 가장 무난한것 같더군요..
  • ?
    @메르시
    네..근데 5k면 6웨이로 한 5~6대..(오직 채굴기만..) 정도밖에 못돌립니다...일반적으로 5k짜리에서 이거저거 다른용도로 써버리면 채굴기 쫌만돌리면 누진세 폭탄나와용..저희사무실이 원래 컴퓨터 수리점인데.. 평소 5~10만원 나오던거.. 아무생각없이 12way 3대 돌려놨다가 그다음달 70몇만원나왔거든요 ㅎㄷㄷㄷ
  • ?
    전기요금 승압비용 기본료 너무 높다 좀 조정해라 ㅠㅠ
    승압비용은 다운할때는 50%라도 환급해주라
  • ?
    @1초초봉1
    5k로 두고 승압 안한게 저는 신의 한수오ㅛ네요.
  • ?
    계속 원가비밀속에 잔치운영하면서 오다가 수익떨어지니까 개지랄을 하네요. 내같으면 상폐하라고 하고 국가주도하에 원자력발전을 늘려서 원가공개하면서 값싼전기를 공급하겠다.
  • 다 좋은데.이렇게.기사 통으로 퍼오는건 문제될수 있어요 원전 많이 지으라고 하고 폐쇄비용 지원 안해주면 오케이 할게요 그렇게 안전한 원전이면 자한당 당사에 3메가 경수로 하나 넣지그래요?

    타워펠리스도10메가 경수로 넣고

    강남에도 원자로 하나 넣조 ㅎㅎㅎ
  • ?
    @소박하게캐자
    네. 좋은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일부만 컷팅 해서 넣도록 할게요. 제가 몇번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전달만 있는 기사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 한전 평균연봉 공개하면 아마 국민들 그거에 더 분노할껄요 ㅎㅎ
  • ?
    @힘들어요님
    한전이 공기업 취준 하는 취준생들 대상이서는 선망 대상 1순위 아닙니까 ㅋㅋ
  • 가정용 전기요금 - 누진제 외국 사례좀 보고 수정좀 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 손해보며 파는 것좀 없애고
    지금까지 이익 낼때는, 성과급 펑펑 쓰더니, 그 돈으로 체질 개선을 했었어야지.
    한해 적자 본다고 죽는 소리 하네....
    우리 같은 일반 전기요금에는 불똥이 안튀어야 하는데..

  • ?
    @미남자TG
    산업용으로 특고압인가? 우즈벡 카자흐스탄도 울고갈 정도로 저가에 공급해준다고 들었네요.
  • 개인이 많이쓰면 누진세 기업이 많이쓰면 할인 ㅋㅋㅋ
  • ?
    @소박하게캐자
    옛날 전기요금 측정기에.. 가정용 누진제 기준으로 요금 계산해주는데.. 누진제 개편 전에 709.5원/kWh 라는 말도 안되는 내역이 있네요.
  • ?
    공기업이 국가를 압박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 ?
    @Stims
    여태 유지했던 사회경제가 도덕성을 논외로 두고 경제적인 면에서 합리적으로 돌아갔다는 전제라면 현 정부는 역대 최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게 아닐지..?
  • @Darksteel
    Darksteel님 축하합니다. 11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Stims
    다스려야할 국가의 일부기관이 그 국가에 반기를 든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면 그 국가는 망해가고있는것.. 심각한 일이 아닐지..
  • ?
    @Stims
    그러게요.. 근데 탈원전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 ?
    차라리 sk나 삼성이나 이런데서 사기업으로 전기 공급하는게 더 좋은방안일지도..

    별정통신사 생기면 요금 망할거 같아도.. 만원도 안되는가격에 메이져 3사 3만원대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니깐요..
  • ?
    @da_mc
    거의 한전이 독점이죠. 비슷한 성격의 자원 독점이라 해도 코레일은 그래도 양심적인데.. 한전은 채굴 한번이라도 해봤으면 답이 없더군요.
  • 한전 개객기.
  • ?
    학교다닐때 공부 열심히해서 한전 들어간 사람들이 무슨죄?
    남들 공부할때 놀러다닌것들이 문제지
  • ?
    @라면깡
    공부 열심히 해서 한전이요????????
  • ?
    @파주마법사
    요즘 공기업 가기 힘듭니다..ㅜ

    거기다가 지방할당제까지 겹치면 지방 출신-서울권(또는 수도권) 대학 진학 하면 해당 혜택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대기업이 많이 뽑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취준생들 힘들죠
  • ?
    원가 조작은 다 끝났다~
    원채 흑자규모가 커서 바꾸는데 씸히~ 힘들었고.....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다~~~~~~~~~~~~~~~~~
  • 이 정부는 나라를 석기시대로 돌릴려고 하는 마인드라 한전의 회복은 힘들거에요.
  • ?
    회사 안다니시는 분들인가 회사 직원들 연봉 성과금은 근로계약조건인데 실적 안좋다고 고연봉자 바로바로 자르라는소리는 쉬운해고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좀 그러네요. 한전 지속적자나면 구조조정해야되는데 공기업 서비스분야라 인력 줄이기에 한계가있습니다. 지속적자로 운영하려면 상장폐지하고 나라돈 부어가면서 운영해야죠. 주식회사가 적자운영 지속하는건 배임행위입니다. 산업용 전기세 안올리는게 한전만의 의지일까요? 진짜 몇몇분들은 좀 너무하네요
  • @짜파게티
    회사를 경영해 봤어야 알죠. 산골오지에 전기공급하는건 수익도 안나는데, 공기업이니 그래도 해야만 하는데
  • ?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 ?
    @리플은믿음입니다
    수정하다가 붙여놓기가 누락되었나 봅니다.

    http://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contid=2019061200165
    입니다.
  • ?
    간단히 보시면 기존 직원에게 월급을 작년에 올린걸 다시 내릴수는 없습니다. 이말은 기존 들어가는 기본 경비 및 지출에서 수익이 나도 결국은 올라버린 기본 경비로 보면 적자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못한 한전의 실수 또는 갑자기 인금을 올리고 규정을 바꾸어 버린 원인 제공자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은 직원들 다 월급을 주고 대표도 월급을 받아가도 적자라고 하면 부채및 유동자산의 변동이 극심해져야하는데 많은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6299억이라는 적자를 보면 부도가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부도는 나질 않겠조 대책방안은 생길것이고 그건 저희한테 올겁니다.
    제생각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누진세 없다고 이야기 하는부분도 아직은 버틸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듯합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누진세 당연히 적용을 시킬려고 합니다. 왜냐면 기업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익창출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누진세 전기세 감면이 좋지만 현재 흘러가는 방향으로 봐서는 정부가 하는것보다는 한전에서 하는것이 더 좋을듯합니다. 정부에서 하면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가 변할수도 있으니깐요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에서 산업채굴용으로 ㅡㅡ; 더 높은 전기세가 적용될수도 있을것 같은....
  • ?
    @김해아저씨
    지금도 전기세는 한전이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하고있죠... 운영만 한전에서 할뿐.. 지금처럼 정부에서 가격 안올려주고 적자운영 유도할거면 한전은 상폐하고 아예 정부기관이 되어야 맞죠. 키포인트는 한전이 아니고 정부인데 한전만 욕먹는상황ㅋㅋ
  • ?
    @짜파게티
    빙고^^
  • ?

    이건 탈원전정책 시행하면서 예견된 문제이고 탈원전정책 계속 밀고 나간다면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겁니다.
    일반가정에서 전기료 10만원 이상 내야되는 상황 생기죠.

    탈원전 좋은거 모르는사람 어디있나요?

    답답한건 대책도 없이 정책밀고 나가는 정부이죠.

  • @흔들의자
    흔들의자님 축하합니다. 9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그래서 저는 5키로 계량기 3개로 승압비없이 14대돌립니다.
    착한 건물주 만나서 두점포에 계량기 3개 넣달라고 건물주에게 말했더니 건물주가 계량기 추가분 비용내주고 두점포에 3개 넣어서 두점포를통으로 쓰고있습니다.
  • 원전이 싸다고 누가 그래요? 2만년 동안 핵폐기물은 공짜로 보관하는 줄 아나봅니다.
    이젠 세계 학계에서도 원자력 발전이 더 원가가 비싼 걸로 공인 되어가고 있습니다.
  • ?
    탈원전하고 무슨관계 ?? 누진세로 돈엄청벌때는 돈잔치 해놓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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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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