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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2018-03-30 10:49:03

채굴장 벌금내면서 운영하시는분 계신가요 ??

한박김이최
2262 5 30

 

산단내 채굴장인데 단속이와서 이전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기는 일반입니다)

 

단속근거가 산단내 제조업이 아닌 형태의 공장을 운영하고있어서라고 합니다

 

당장 보름만에 이전을하라는데 채굴장이 새로 부지구하고 공사하고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새로 부지를 구해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이전해도 100% 법적으로 안전한지역이 없는것같습니다

4달정도 유예기간을 주면 새로운 부지를 찾아볼려고 생각했는데 보름만에 이전하라고해서 차라리 벌금을 내고 운영할수있다면 그렇게 하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벌금이 최대 1500만원이라는데  시골에 불법 공장부지나 창고처럼 1년에 한번정도 내고 운영할수있는건지 아니면 강제집행이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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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 ?
    한박김이최 2018.03.30 10:50
    채굴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ㅜㅜ 어떻게해야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 ?
    에카엘리 2018.03.30 11:36
    @한박김이최
    100~200만원 찔러주고 몇달 말미를 달라고 하세요..~! 개떡같은 경우가 있노
  • 그래서말인데요. 2018.03.30 10:52

    법을 피해가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거로 보입니다. 벌금이 한 번 그치면 모를까 그 다음 가산세에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유예기간을 최대한 늘려 보시는게 더 유리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전 명령이 떨어져도 그 기간이 딱 정해진 15일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해 달라고
    한 번 해 보시는게 좋지 않으신가요?

    장비는 당장 너무 많으시지 않으시면 위탁을 맡기시는게 좋지 않으신가요? 벌금 대비 위탁하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으신가요?

    오히려 채산성이 떨어셔서 전기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위탁을 신중히 고려해 보세요.

    그런데 채굴기 양이 어마어마 하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 ?
    한박김이최 2018.03.30 10:54
    @그래서말인데요.
    산단관리팀장이 처음엔 3~4달을 말하더니 바로 다음날 위에서 떨어진명령이라고 15일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 아마 관리원장급이상 지시사항인듯합니다
  • 그래서말인데요. 2018.03.30 10:56
    @한박김이최
    공무원이면 공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찾아가셔서 사정을 말씀 하시고 이전 날짜를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최대한 기간을 요청해 하시는게.. 그들도 벌금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 공문이 법적 문서 일까요?
  • ?
    한박김이최 2018.03.30 10:56
    @그래서말인데요.
    장비댓수는 1500대가량됩니다
  • 골반매니아 2018.03.30 10:54
    산업단지관리공단 들어가셔서 사정해보세요.
    걔네들도 어느정도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 ?
    한박김이최 2018.03.30 11:00
    @골반매니아
    사정사정해도 듣지를않네요 ㅠㅠ
  • ?
    후고 2018.03.30 11:02
    보통 산업단지안에 고철이나 창고들은 단속되도 매년 벌금내고 버틴다고,얘기는 들었는데 채굴장들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여..강제집행이나 압류등만 아니고 벌금만내도되면 괸찬을것같은데여..
  • ?
    한박김이최 2018.03.30 11:04
    @후고
    네 창고형은 단속되도 벌금내고 임대비 받는게 이득이라 많이들 그렇게하는데 채굴장도 강제집행 압류만아니면 벌금내고 버텨볼려고하는데 어떻게될지...
  • ?
    maveric 2018.03.30 11:04
    차라리 지역근처라든지 요즘 경기도 광주지역에 빈 임대내놓은 공장있는데 이전이 좋을듯 한데요.
    거기 전기공사비용이 벌금정도니 차라리 산업용으로해서 하는게 낳을듯 싶네요
    1500대면 이사가는것도 만만치 않겠지만.
    한번 벌금나오면 다음부터는 더 심하게 하니..
  • ?
    한박김이최 2018.03.30 11:06
    @maveric
    이리저리 둘러봐도 이전지역이 안전한지 확신이안듭니다.... 경기광주공장은 단속안전한가요 ??!
  • ?
    킬킬 2018.03.30 11:14
    @한박김이최
    그쪽 채굴 하시는분들 많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저도 근처인데
    한곳에서 요즘은 대량으로 돌리면
    타겟 잡히는거 같네요
  • ?
    마군자 2018.03.30 11:11
    제가 알기로는 원래 채굴장은 사업장이 제조업이면 단속이고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개인전기를 쓰면 상관이없는걸로 아는데
    제조 산단단지내에서 서비스업으로 해놔서 그게 컨플레인인가 생각되네요..
    제가 반대로 알고있었나:::::::
    사업자 종목변경을해도 단지내에서 나가야되나요?
    애초에 단지자체가 사업자종목이 같아야되나요?
  • 모종삽채굴꾼ㅜㅜ 2018.03.30 11:15
    @마군자
    산업단지 (산단)이 제조업 기본이고 그외에 추가적으로 허용 된 몇 몇 업종이 입주 가능합니다.
  • ?
    라미 2018.03.30 11:11
    댓수보니 계약전기가 1,000k는 되어야
    되는데~
    공사비용만해도 1억 들어감니다
    그냥 꺼시고 단전시켜달라하세요(기저전력은놔두고..)
    임시로 창고용도로 계약기간까지 있을거라 하시고
    안통하면 변호사찿아가서 행정소송한다고 하세요
    잘하면~ 법적인근거 로는없죠?
    어차피임대인데..
    이왕~이렇게된거
    밀어부치세요..
    어차피 사정해도 안들어줌니다
    문재 정부에서는 안통함니다.
    ~~순시리가없어서~~
  • 모종삽채굴꾼ㅜㅜ 2018.03.30 11:22
    @라미
    법적 근거가 있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피해만 키웁니다.........
  • ?
    라미 2018.03.30 11:12
    산단내에도 보면
    임대 엄청많음니다.
  • ?
    봄papa 2018.03.30 11:19
    현재 너무 채굴업이 힘드네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저도 참 궁금하네요~~
    ㅜ.ㅜ
  • ?
    마군자 2018.03.30 11:23
    땡글에서 찾아보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산업단지 내 공장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가상통화 채굴업의 입주는 불가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입주)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

    채굴장은 제조업으로 해당이되지않네요...
    일반전기를써서 한전에 열시미 기부를하는데도 지랄이네요 ㅋㅋㅋ 산단을 싹 털어버릴려고하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속기사를보니깐
    산단 이외에는 오히려 제조업으로 해놓은곳이 사업장위반으로 단속맞더군요
    채굴업은 서비스업으로 들어간다고...
    채굴장이 GUP 및 컴퓨터부픔으로 채굴기를 제조해서 위탁 판매도 하는데 제조업에 속하지 않다니...
  • ?
    라미드루 2018.03.30 17:26
    @마군자

    채굴기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상에 제조업과 방송통신장비 제조를 하시면 제조업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위탁 채굴, 또는 직접 채굴의 경우에는 제조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산단 입주시 공단에 신고된 업종이 현재의 업종과 같은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 neoneo 2018.03.30 11:33
    2종제조장 공장건물로 찾아 들어 가세요.
  • 연비형폭주족 2018.03.30 12:05
    외국보면 coin을 forging 한다는표현도 쓰는데 forge니까 제조라고 해보세요!
  • 컴빠 2018.03.30 13:04
    행정명령이라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시고 시간 끌어보셔요.
    꼭 변호사 상담 받으시구요.
  • ?
    한박김이최 2018.03.30 13:10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 안씨아저씨 2018.03.30 13:16
    산단에서 근거는 지정된 내용에 해당하는 제조에만 해당합니다.
    현실모르는 처사지요.

    지금처럼 지들 편한 법조항으로만 하는데, 산업단지 활성화 법률,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법률,

    또한, 채굴기 라는 특성상, 기술적으로는 컴퓨터 연산장치의 제조 조립 테스트 운영 도 해당합니다.
    또한, IDC 같이 호스팅 하는것도 해당합니다.
    더 중요한것은 인공지능 , 딥러닝 기법의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 소프트웨어 자체가 CUDA / OpenCL 을 활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디에나, 일방적일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의 산업은 융합산업으로서, 기존의 법령이 현실을 못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맞대응을 하는게 당당하다면 맞대응을 하는게 맞다 봅니다.

    이미 제조업종으로 작년에 산단과 정상 입주 계약 하셨을 것이고 , 그 당시 ,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 하여 ,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게 맞다 봅니다.

    채굴장이 뭘 잘못 했나요?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채굴장 운영자들은 이번에 힘을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래 글 참조하여 주세요.

    https://www.ddengle.com/mining/6778644
  • ?
    봉달 2018.03.30 17:32
    돈내고 법률자문 구하세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되는걸 여기다 하소연을..
  • ?
    은율아빠 2018.03.31 23:37
    힘내세요!
  • ?
    한박김이최 2018.04.01 10:53
    @은율아빠
    응원 감사합니다 ^^ 잘풀리면 후기도 올릴게요 ~~!!!
  • ?
    풋내기 2018.04.02 11:44
    어려운시기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도움은 못되지만 잘 해결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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