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채굴장 내쫒아내는 문제에 관해서 머리를 맞대어서 대응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단에서 근거는 지정된 내용에 해당하는 제조에만 해당합니다.
현실모르는 처사지요.
지금처럼 자신들 입장에서 편한 법조항으로만 해석하여 , 건전한 사업자들을 겁박하고 ,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활성화 법률,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법률,국내 제조업 법률등의 근거 규정을 찾아보면,
법이라는것이 그렇듯이 일방적일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굴기 라는 특성상, 기술적으로는 컴퓨터 연산장치의 제조 조립 테스트 운영 도 해당합니다.
또한, IDC 같이 호스팅 하는것도 해당합니다.
더 중요한것은 인공지능 , 딥러닝 기법의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 소프트웨어 자체가 CUDA / OpenCL 을 활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굴장 관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트러블슈팅을 위해서 IT, SW개발, 적용, 테스트, 가장 첨예한 어디 정식문서도 없는,
오로지 Trial and Error 로 그 노하우를 발견하고, 이런 커뮤니티에 공유합니다.
뭐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어디에나, 일방적일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기존 법령의 범주에서 탈세 하고 돈세탁 하는것이 아닌이상에야, 채굴장 자체의 운영이 문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그런 부분은 채굴장 단속이 아닌 다단계, 거래소를 통한 세탁기법, 대포계정을 이용한 금융권 관점의 별도 단속과 벌금이 맞다 봅니다.
도리어, 채굴장은 일종의 장치산업이기도 하기때문에, 솔직히 빼도 박도 못합니다.
세금횡령도 쉽게 못합니다.
규모가 작아도 , 전기 쓰는 패턴, 월관리비 부가세 , 장비구입 매출 부가세 , 솔직히 다른 어떤 업종보다 더 투명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기일반용요금으로 세금 엄청 내고 있습니다. 채굴장에 입주한 채굴러들도 관리비 범주에서 부가세 10%, 전력발전기금 3.4% 그대로 내고있습니다. 뭐가 그리 쫒겨날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나, 현재의 산업은 융합산업으로서, 기존의 산업,IT, 제조법령이 현실을 못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다수의 산업단지 역시, 제조업 몰락에 따라서, 비어있는곳이 많습니다.
또한, 어느 블로그에서 검색하면 일부 공무원이 산업단지가 세금을 들여서 만든것이라서 채굴장 안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들어간 산업단지를 싸게 분양받아서 채굴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봅니다.
이미, 다 완공되고 임대 안되어서 비어 있는 공장에 전기 추가 가설 수천만원 ~ 수억 , 한전벌어주는 일에, 전기 장비 공급하는 국내제조업체들
배 불려 주고, 또한, 전기공사하는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수입을 만들어 줍니다. 한번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유발효과 큽니다.
또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통화 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니, 수입대체 효과도 있고, 도리어 이를 해외거래소로 팔게된다면
수출 입니다.
도리어 세금들여서 산단 만들어 놓았고, 그것 분양되어도 미 활성화 되어서 망해가는 곳에 채굴장이라도 비싸게 임대 들어오고, 투자가 이뤄져서
그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임대 들어간 채굴장이 무슨 세금으로 만들어진 산업단지의 특혜를 받았습니까?
정부나 법령에서 지정하는 제조기업들이 산단을 꽉채워서 자리도 없고, 임대료도 비싸면 채굴장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왜 이리 생각없는 말들을 막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산업 규제 혁파 하겠다는 대국민 성명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잠잠하니 딴 소리들 하는것입니까?
저는 최근의 정부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맞대응을 하는게 하는게 맞다 봅니다.
이미 제조업종으로 작년에 산단과 정상 입주 계약 하셨을 것이고 , 채굴장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법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 하여 ,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게 맞다 봅니다.
채굴장이 뭘 잘못 했나요?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채굴장 운영자들은 이번에 힘을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래 글 참조하여 주세요.
"채굴장 운영자, 채굴하시는분들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https://www.ddengle.com/mining/677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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