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뭔가 갑론을박 생각하는 척 인상(?)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현재에도 아무 생각이 없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아무생각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겁니다.
다들 아시다싶이 국내 여론은 정부의 핸들링을 받으므로
여론 분위기를 보면 대략적인 정부정책을 유추할 수 있는데
찬반여론이 서로 다투는 형세가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형태이죠. 따라서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혹은 법안 마련을 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겁니다. 좋게 말하면 시장에 맡기자는 기조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큰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마냥 두기에
시장 규모가 커진탓에 뭐라도 내놓아야한다는 압박감은 있겠죠.
어찌되었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잘하는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개발이 아니라 잘 해놓은걸 모방하는데
특화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중국에게 밀려나고 있는듯 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정책방향을 조용히 관망하다 어디 한군데라도
암호화폐로 관련 산업이 융성해졌다는 소문이 들리면
국가경비지원의 블록체인 교육 강좌가 개설 되고
언론에서 매일같이 4차산업의 핵심기술 암호화폐의
해외성공사례 등등이 쏟아져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따라하는건 빠르게 잘하는 국가이므로
그 장점을 살려 다른 나라에서 성공사례가 보인다면 빠르게 쫓아갈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먼저 치고 나가서 선도할 의지는 없을 것이다 입니다.
벼룩잡을려고 초가삼간 때우는걸 하도많이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