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인논객오공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의 최신 동향을 다루기 위하여 제가 흥미롭게 읽은 기사과 그에 따른 논평을 공유합니다.
*편의상 '~이다/하다'체로 작성하였음을 미리 양해바랍니다(퍼가는 경우, '필자와 출처'는 밝혀주세요).
China’s Crypto Czar: Facebook-Led Libra ‘Might Be Unstoppable’
중국 당국 관계자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 막을수 없을것"
□ 기사 내용
China’s cryptocurrency czar believes that while the world powers do not welcome Facebook’s Libra, the stablecoin’s advance might now be unstoppable.
중국 당국은 세계 강대국들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환영하지 않지만, 결국 그 행보를 막을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A few days before Changchuan Mu, the new director of China’s Research Institute on Digital Currency, officially assumed his role on Sept. 6, an online education platform released six lectures by the crypto chief.
9월 6일 무창춘 신임 중국 디지털 통화연구소장이 공식 취임하기 며칠전에, 여섯 편의 강의가 담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출시하였다.
In the series, Mu answers a range of crypto questions, from Libra’s technical features, to its potential integ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urrency system, while touting the advantages of China’s own digital currency compared to Libra.
무 소장은 그 교육 시리즈에서, 리브라의 기술적 특징부터 국제통화시스템과의 잠재적 통합에 이르기까지 리브라 대비 디지털 위안의 이점을 내세우며 다양한 질문에 답하였다.
“No countries welcome Libra, but it might be unstoppable anyways,” Mu said in the third lecture of the series. “It is very unlikely that one can totally stop people from buying Libra despite rigorous regulations.”
특히 그는 3차 강의에서, "어떤 국가도 리브라를 환영하지 않지만, 결국 막을수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리브라를 사는 것을 완전히 막을수 있을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Mu explained that the most a central bank could do to prevent Libra from entering a country would be to ask all their payment institutions and commercial banks not to process any transactions related to Libra.
리브라의 진입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모든 결제기관과 시중은행에게 리브라와 관련된 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However, there are still a few back channels through which users could circumvent the ban to purchase Libra, he said, citing underground Bitcoin trading in China as an example of how it could work.
하지만, 그는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몰래 거래하는 사례를 들면서 사용자들이 리브라 구매금지를 회피할수 있는 몇 가지 경로가 여전히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Although China’s exchanges have blocked bitcoin transactions and payment institutions and commercial banks are prohibited from processing any bitcoin transactions, there are still some agencies that use virtual private networks (VPNs) to buy bitcoin from foreign exchanges, according to Mu.
중국 거래소가 비트코인 거래를 차단하고 결제기관과 시중은행의 비트코인 거래처리가 금지되어 있지만,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외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기관이 여전히 있다고 무 소장은 전했다.
The situation applies to Libra as well. “Even if Facebook is blocked in China, people will use indirect ways to purchase it from abroad once Libra comes out,” Mu said.
이 상황은 리브라에도 적용된다. 그는 "중국에서 페이스북이 막혀도 리브라가 나오면 사람들은 해외에서 구입하는 간접경로를 사용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But he thought that there was only one possibility to stop Libra: “If the U.S. bans Libra legally, then Libra will certainly be stopped.”
그러나 그는 "미국이 리브라를 법적으로 금지한다면, 리비아는 결국 금지될것"이라는 단 하나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As long as the U.S. does not put a legal ban on Libra, and other central banks loosen regulations over time, it is highly likely that Libra will become a dominant international currency, Mu said.
아울러 미국이 리브라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다른 중앙은행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를 느슨하게 할것이고, 리브라는 국제통화에 지배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There are a few extreme cases where a country fully embraces Libra, Mu said, noting Zimbabwe — with rampant inflation — announced last year that it welcomes any alternative currencies.
그는 리브라를 완전히 반길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탓에 작년에 어떤 대안 통화도 환영한다고 발표한 짐바브웨를 한 사례로 들었다.
A Fight Over Monetary Sovereignty
If one of the foundations for monetary policy is that the central bank is able to control supply and demand of its local currency by adjusting the interest rate, Libra would be a destabilizing force, Mu argued.
화폐 주권을 둘러싼 싸움
통화정책의 근간 중 하나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자국 통화의 수급조절을 하는 거라면 리브라는 통제불가능한 영향력을 가질것이라고 무는 주장하였다.
Effective monetary policies are crucial for a country’s economy, Libra would chip away that power, he said.
효과적인 통화정책은 국가경제에 중요하므로, 리브라는 그 힘을 갉아먹을거라고 그는 전망하였다.
“If we allow Libra come to the market, we would open the underground economic channels,” Mu said. “It will be hard for China to manage foreign currencies and the $50,000 capital outflow cap would be less effective,” Mu said.
"만약 리브라가 시장에 나오면, 중국은 지하경제와 같은 경로를 여는 꼴이 될것"이라며, "중국으로써는 외화를 관리하기 어려울것이며, 자본유출 상한액인 5만 달러는 실효성이 떨어질것"이라고 예상하였다.
Controlling capital flows and preventing money laundering were the “deeper reasons” behind the Chinese crackdown on initial coin offerings in 2017, he said. Mu said about 15% of international payments last year were encrypted assets, citing a survey from blockchain company Clovr, although CoinDesk was unable to locate that report.
2017년 중국의 ICO 단속에 대한 내막은 자본유출관리와 자금세탁방지였다면서, CoinDesk가 보고서를 찾을수 없음에도 Clovr사의 조사를 인용하여 작년 전세계 결제의 약 15%가 암호화된 자산이라고 무 소장은 말했다.
Mu said Thailand and Vietnam would lose control over their monetary and interest rate policies because of their weak currencies, while Libra could also inflate local currency as people tend to buy cryptocurrency with local fiat, resulting in inflation and the devaluation of assets denominated by local currencies.
또한 그는 태국과 베트남은 자국의 통화 약세때문에 통화 및 금리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것이며, 사람들이 자국통화로 암호화폐를 구매함으로써 물가를 올리고 자국통화로 된 자산이 평가절하될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Repair The Roof Before A Rainy Day
Earlier this year, China announced plans to launch the DCEP — the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 as a domestic stablecoin rival in the Libra model.
만반의 준비를 해야
올해 초, 중국은 리브라에 대항할 스테이블코인으로 DCEP(the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ile Mu pointed out that DCEP will not be a copy of Libra, the central bank has compared DCEP with Libra in its statements and in how the coin would be used by consumers.
무 소장은 DCEP가 리브라의 카피본은 아니라고 했지만, 중앙은행은 그것의 성명서와 어떻게 소비에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리브라와 비교해왔다.
China’s national digital currency plan would be fully-back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pegged one-to-one to the Chinese renminbi.
중국의 디지털 통화 계획은 중앙은행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디지털 위안은 기존 위안화와 일대일 고정될것이다.
“One of the goals for DCEP is to replace cash,” Mu said. Since the DCEP is not tied to a bank account, the currency can enable users to have anonymous transactions, which would give the same advantage as Libra in terms of digital payment.
무 소장은 "DCEP의 목표 중 하나는 현금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CEP는 은행계좌와 연동되지 않기때문에 그 사용자들은 익명 거래를 할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통화 결제측면에서는 동일한 이점이 있다.
Whil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Facebook could track you down if you use Libra, the same would be true for the DCEP, according to Mu.
그에 따르면, 리브라를 사용하면 페이스북이 그 사용내역을 추적할수 있다면서 DCEP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The new digital currency will spot certain behavioral patterns using big data and identify the users,” Mu said, noting the technology can “help the government crackdown on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financing terrorist groups.”
"새로운 디지털 통화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사용패턴을 발견하고 사용자들을 식별할수 있을것"이라면서, "그 덕분에 정부는 자금세탁, 탈세, 테러집단 자금조달 단속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We need to defend our monetary sovereignty and currency, repair the roof before a rainy day,” Mu said.
마지막으로 그는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자국통화와 그 주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개인 논평
ㅇ 왕서방을 통해 본 중국의 디지털 통화정책
- 몇주 전에 필자는 뉴스 번역 및 논평 글(여기 클릭)을 통해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맞서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디지털 위안을 구상중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며칠 전에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마치 누군가 내 머릿속을 들여다 보는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 기사에서 리브라보다 뛰어난 디지털 위안을 만들것이라는 내용이, 우수한 기술을 보기만 하면 배짱만 부리는 중국 특유의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이번 기사를 통해 중국 당국 관계자의 분석력과 통찰력을 보고나니 필자가 오판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그러면 기사의 행간을 읽으면서 얻을만한 시사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일단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의 열쇠는 쥔 자는 바로 미국 정부다. 미국 정부가 출시를 불허하면 위의 기사에 나온 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과연 출시를 막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살펴보기로 하자. 만약 리브라가 어찌어찌 출시되면 그 파급력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뻗어나갈것이고, 자국통화 펀더멘털이 약한 국가들부터 야금야금 통화주권이 잠식될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동전, 화폐로 대변되는 기존 화폐를 떠나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편의성과 활용성에 매료될것이고, 발행주체인 페이스북 등은 기존의 인터넷을 통해 얻은 빅데이터와 비교도 할수없는 엄청난 개인식별정보를 수중에 넣을것이다. 써놓고 보니 무슨 SF소설을 요약한것 같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를 찾는게 이제는 점점 더 어렵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ㅇ 미국 정부가 쥐고있는 리브라카드
- 이쯤에서 아까 언급한 미국 정부가 리브라 출시를 허용할거라는 필자만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로, 미국 정부는 막지 '않을것이다'. 만약 미국 정부와 당국이 페이스북의 로비에 무너지든, 매력적인 조건을 걸고 결탁을 하든, 이전 단락에서 언급한 여러 이점을 누린다는 조건으로 리브라를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즉, 같은 배를 타겠다는 뜻이다. 설령 리브라를 불허한다해도 그것은 인류애에 따라서 그 많은 이점을 버리기 보다는 또다른 이름으로 정부나 당국이 주체가 되어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미국 정부는 막지 '못할것이다'. 아무리 천하의 미국 정부라 해도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정권하의 국가처럼 거대 민간기업을 찍어누를 수 없다. 더욱이 그 상품이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가난한 국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상품이라면 그 출시를 막을 명분도 여론도 약할 것이다. 바로 이걸 페이스북이 노렸을수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리브라를 막지 않으면 디지털 위안이 날뛸것이다. 실컷 '자국내 민간 디지털통화' 출시를 막았더니 '자국외 범용 디지털통화'가 시장을 휘집고 다닌다면,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수를 둔 격이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리브라를 막지 않을것이고 또 막지 못할것이다.
- 아마 중국은 필자가 생각한 그것을 진작에 간파했을것이고, 지난번 소개한 기사내용처럼 이미 리브라를 기술적으로 능가하는 디지털 위안을 야심차게 만들고 있을것이다. 지난 몇년간 성공적인 셰일혁명 덕분에 에너지 패권까지 쥔 미국은 앞으로 자국통화인 달러를 페트로 달러로 홍보하고 다니지 않을것이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달러의 위상은 어떻게 유지될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고민에, 리브라(또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 자산)가 그 답이 될것도 같다. 여기에 중국이 가세하여, 한때 페트로 위안을 달성하지 못한 한을 DCEP와 같은 자산을 통해 그 한을 풀수도 있다. 한명의 지구인으로서,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석가 겸 투자자로서 이런 양상이 매우 흥미진진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정부와 당국은 뭘하고 있는지 문득 걱정되는 시점이다.
※ 출처 : www.satoshicode.com/2019/09/news-facebooks-libra-might-b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