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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 코리아 리서치 '56번째 이야기'
written by subin
여행 규칙에 빠진 암호화폐
비트코인 1만 달러 돌파
[출처: FATF 트위터]
지난 51번째 이야기에서 ‘G20과 암호화폐 자금세탁 사이의 숨겨진 관계’에 대해 다룬 적 있습니다. 6월 9일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FATF가 수립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채택하여 준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6월 20-21일 열린 FATF 총회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출처: 후오비 코리아 www.huobi.co.kr 6/24 14:00 기준]
21일(현지 시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기점으로 비코인이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5월 이후 1년 만의 회복세입니다.
모두가 찬성하는 완벽한 규정이 나오긴 힘듭니다. 이번 FATF가 내놓은 권고안 역시 여행 규칙(travel rule) 등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찌됐든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섰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반기는 입장입니다.
- 어떤 내용인가
[출처: news.bitcoin.com]
FATF는 매년 3회(2월, 6월, 10월)에 걸쳐 총회를 개최합니다. 통상 2월과 10월 총회는 FATF가 위치한 파리에서, 6월 총회는 의장국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권고안은 이전에 발표한 초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틀리지 않은 듯 합니다.
이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요청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이번 권고안을 채택하여 국가 별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논의된 내용을 큰 골자로 정리해 보면,
*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채택
-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인허가 또는 신고 등록 의무,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효과적 규제, 감독체계 구축, 예방적 감독의무 등 부여 (거래소도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의미)
-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이행조치 촉구 및 FATF 차원의 국가별 이행상황 점검 등 (글로벌적으로 쎄게 감시하겠다는 의미)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북한, 이란 등 감시국가 더 감시하겠다는 의미)
- 회원국(그리스, 홍콩)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 논의 등
1번 사항을 세부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국제기준으로는,
1) 주석서(구속력 有) 2) 지침서(구속력 無)를 확정, 3) 공개성명서 채택입니다.
구속력 있는 '주석서'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 국내는 이미 특금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했으며, 국회 통과 시 시행될 예정, 허나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
: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함
: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함
: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함 ->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 및 수취기관 모두가 송금인,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
[출처: http://www.lghitachi.co.kr/service/finance/aml/index.jsp]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한 사항이 바로 여행규칙(travel rule)입니다. 상기 내용 중 3번째에 해당하죠. 거래의 이동 경로를 따라간다는 의미로, 모든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고, 당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우려하는 이유는, 여행규칙은 기존 금융권에서 시행하는 규제로서 블록체인 기술상 적용이 힘들다는 건데, ▲국내외 개인정보법 위반 ▲기술적 한계 ▲과도한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인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은 "FATF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이상 암호화폐 거래를 음지가 아닌 양지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FATF 국제기준이 정식 보고되고, 각 국가에서 채택할 일만 남았습니다. 거래소들 움직임이 빨라지겠죠. 국내는 관련 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AML 및 KYC 규정을 준수하며 나름 체계를 잡아 운영해 오고있습니다.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별 KYC 실시와 함께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의 각종 금융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출금 심사 과정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오비 코리아는 KISA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회원사로서 C-TAS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침해사고 정보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노력하는 등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해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KISA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38곳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한 결과 ISMS 인증 의무대상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 85개의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바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