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될 수는 없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암호화폐를 화폐라는 기존 프레임에 가두어 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암호화폐는 디지털 골드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금처럼 가치저장이 가능하고 거기에 더하여
기존의 금은 보관/이동에 제약이 있지만 암호화폐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전송과 교환이 가능하죠.
다시말하여 암호화폐는 이전에 없었던 신기술이고 발명품인 것입니다. 신기술은 신기술로서 이해를 해야지,
기존 틀에 가두어놓고 보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암호화폐 거래를 투기라고 매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2000년대 IT버블도 전부 투기가 됩니까?
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미래가치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투기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네이버 주식을 백만원 주고 사면 이상할 것이 없죠. 하지만 2000년 초반에 백만원 주고 산다고 하면 투기리고 욕하겠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인간의 예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망해서 돈 날린 기업들도 숱하게 있었죠.
그렇다고 코스닥 거래를 금지시켰다면 오늘날과 같은 IT 발전이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관료나 소위 사회지도층들이 이것을 투기다,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아주 파시스트적이고 공산주의적인 태도 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누군가 맞다 그르다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언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300만명 이상의 국민들과
합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이해당사자들과 합의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한 후에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인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단지 한자리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며 제재하고 훈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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