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늦추는 등의) 정부의 변화된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에게는 "형평성 측면에서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암호화폐 과세 방침은 지난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입법 조치한 바 있다"면서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코스피(유가 증권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이를 거래하는 사람은) 전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인데, (암호화폐 거래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 심각하다"면서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에는 동의하지만, 1년 정도만 시점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김병욱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에 다른 혼란이 생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거래해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기타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암호화폐 과세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 후면 아닌가요?
뉴스에 2023으로 나오던데요.
기레기 오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