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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3-12-13 17:44:06

국내법상 이게 도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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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및 잡코인을 활용한 까지노 사이트!

 

ㅋㅋ 이게 과연 도박일까요? 국내법에 적용이 될까요? ㅋㅋ

0
댓글 20
  • 타이틀부터 도박이네요 뭐...^^
  • ?
    @karrer
    ㅋㅋ 근데. 가상의 화폐로 한다면.. 네이버에 맞고랑 뭐가다를까요?
    국내에서는 이게 현금이 아니라는데.. 그럼 맞고의 가상화폐랑 다를바가 없잖아요?
    ㅋㅋ 맞고프로그램에다가 포인트종류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서 돈먹고 돈먹기 ^^
    기발하지 않나요?

    그럼 도박에 중독되는사람들.. 돈주고 비트나 라이트 살거고 ㅋㅋ
  • ?
    @논공청년
    네이버 맞고는 케릭터나 부가기능을 사면 골드를 껴주는 편법을 이용해요 ㅎㅎㅎ
    대기업이라 봐주는것도 있고
    그나저나 토토는 해보고 싶긴한데...
  • ?
    아마도 제 생각에 비트나 라이트등 가상화폐 활성화에 1000% 도움될껄요?
    그렇게 되면.. ㄷㄷ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ㅡㅡ
  • ?
    @논공청년
    활성화 이전에 법적 규제로 끝나겠죠
    화폐는 아니나 도박에 이용한 물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니
    안되죠
  • @분홍몸매
    그런데 한게임 머니도 현재 환금성이 있고 현질하는 사람들 있는데 단속 안하잖아요?
  • @똘똘이아빠
    .
  • ?
    비트코인이 casino에서 사용하는 칩이랑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 ?
    @분홍몸매
    글처? 근데.. 이게 왠지 중국놈들이 비트를 모으는 이유가 아닐까 의심이 되네요. ^^
  • ?
    @논공청년
    중국등은 시골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 결제가 가능한 은행부쓰가 있던가요? 그런개념으로 보셔야합니다 발전한 독일이나 캐나다가 비트코인을 승인하려는 이유도 그런겁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도 시골에 그런거 없는데 국토의 90%가 산골인 나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 ?
    사실 엄밀히 따지면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어이템베이에서 팔면 도박이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면 도박이라 한느건 잘못된거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가 도박이라면 할말이 없죠 아이템베이등이 죄다 해외업체 소속으로 바꾼게 정부 압력을 막자는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지금 옥션도 한국꺼 아니고 하여튼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제 화폐도 비트코인으로 죄다 바뀔판국이라 나라도 방어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매를 맞곤하네요
  • 그래서 casinocoin이 나왔죠..
  • ?
    도박이라 생각되어지네요. 비트코인이 이미 재산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죠
  • ?
    국내법상 환전이 가능하면 도박입니다.
  • ?
    도박이 불법은 아닙니다...정부가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하면 합법입니다..하지만 정부에 허가를 받지 않은 도박은 불법이지요...예를 들면 게임머니는 하루 최대 한도가 10만원이다 이렇게 정부가 정하면 친구 아이디 빌려서 20만원어치 도박을 했으면 불법 도박이 됩니다..ㅎㅎㅎ
  • .
  • .
  • .
  • ?
    법리적으로 분홍몸매님의 말씀이 적확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카.지.노칩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카.지.노 회사에서 현금으로 환전을 해준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도박이 되는 것이죠. 공룡님의 말씀대로 비트코인이 현금으로 환전되므로 법적으로 도박임도 명백한 것이고요.

    한게임과 비교하여 한게임 상의 게임머니가 실제 현금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해도 한게임 회사에서는 머니상(환전상)을 (기술적인 방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 정부에서도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 게임의)게임머니의 환전을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머니의 환전상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게임은 도박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실제로는 도박장을 만들었음에도 처벌받지 않고, 그 하부라고 할 수 있는 환전상들은 도박장을 만든 것도 아닌 환전만 해줬을 뿐인데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 ?
    쉽게 풀면 화투나 트럼프 등으로 돈 또는 부동산 등 기타 재산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대상을 걸고 내기를 하면 도박이고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때리기, 약올리기, 그냥 심심풀이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 바카라 할아버지를 한다 하더라도 도박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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