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만 투자를 받고 먹튀하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 / 다단계 행위에 대한 업체들에 대해 오늘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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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상담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상담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더뱅크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대한 수사문의를 하셨는데 법령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러움을 맡기면 이자를 보상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페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방침을 정하고 있고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기 피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빨리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져야 하고 경찰에서도 피해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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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합니다. 경찰이라는 조직은 입법된 법 체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행정부 조직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급한 사안은 거래소 금융실명제 도입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정입법하여 단속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입법의 권한은 금융감독원 쪽에서 쥐고 있는 것 아닌가요?
방금 이 답변을 듣고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경찰이라는 조직의 한계로 이해는 하고...
다시한번 금융감독원에 해당 업체 신고를 하였습니다.
거래소 실명제 도입한다 뭐한다... 이야기만 나돌지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입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의 기사들도 온통 거래소 규제에만 몰려있으니...
정작 가장 시급한 입법이 늦어버립니다.
대형사고 터지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까 두려워지며,
현재로선 암호화폐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아예 단속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참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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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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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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