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화를 위해 피와 목숨을 희생하고 급속도로 민주 국가로 된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작금의 정부 부처들과 위정자들의 대처는 민주적인가 ?
마치 권력이 있는 집단이 자본주의 자유경제 체계의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있다는 식의 처방들...
이런 말도 안되는 정부부처와 위정자들의 입방아와 처방들이
과연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에 수백년을 노력한 나라들에도 가능할 일일지.
지금 혹시 자유경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해야는 것은 아닐지 ?
지금 혹시 불공정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야하는 것은 아닐지 ?
설령 지더라도.. 역사에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지..
정치민주화를 위해서는 피와 목숨을 희생했었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무수한 국민들의 돈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 !
(어떤 사람들은 피같은 돈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돈이 피일수도 있겠군요)
정치민주화를 위해 산전수전공중전을 다 겪을 베타랑들이 경제민주화 라는 역사적인 허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됩니다.
경제를 가지고도 독재는 가능합니다. 군부독재 유신독재 처럼.
이메일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톡도 증거로의 효력을 갖는 시대이지만.
이런 것이 30년전 50년전 이야기가 아니라 겨우 10~20년전 이야기인데...
인간은 1년전 일도 잊어버릴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는지도 모르겠군요.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딱 1년전 비트코인 가격 같군요.
내년 이맘때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지 너무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