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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적자만 7.8조
산업부에 '요금체계 변경' 요청

"연료비 급등…조정폭 확대를"
kWh당 분기 기준 ±3원→±5원
연간은 ±5원→±10원으로 상향
산업부 "기재부와 대안 찾을 것"

정부 개입 탓에 적자 악순환
전기료 인상 '유보조항' 삭제하고
기후환경요금 1년단위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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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올해 1분기에만 7조7800억원대 영업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결정 방식을 바꿔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h당 ‘분기 기준 ±3원, 연간 기준 ±5원’인 연료비 연동제 조정폭을 ‘분기 기준 ±5원, 연간 기준 ±10원’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유보할 수 없도록 전기요금 약관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전례없는 경영난에 빠진 한전이 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에 ‘SOS’를 친 것이다. 산업부는 한전 요구를 검토 중이다.

○“연료비 조정폭 확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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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이번에 연료비 연동제 조정폭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건 국제 에너지값 폭등으로 한전의 손실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다. 한전은 올 1분기에만 ㎾h당 33원의 연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 분기 기준 ±3원, 연간 기준 ±5원으로 제한된 조정폭으론 연료비 인상 충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전이 산업부에 건의한 조정폭 확대안도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영업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주장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도입됐다. 한전은 이에 따라 분기별로 연료비를 반영한 조정단가를 산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물가 안정,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를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도 한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고,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가격 개입이 문제

한전은 또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화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임의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현행 전기요금약관의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 2조4항에는 ‘국제 연료가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산업부 장관이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작년 2분기와 3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전력구매비)이 늘어도 전기요금을 거의 올리지 못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빠졌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기후환경요금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달라고도 건의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기후환경요금을 4월부터 ㎾h당 2원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뒤 이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기후비용 증가분을 어떻게 전기요금에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비용 등 기후환경요금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한전은 기후환경요금을 1년마다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긴급 자구책 내는 한전

한전은 최악의 경우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가 예상되자 고강도 자구책도 추진하고 있다. 발전 자회사를 비롯한 보유 지분을 매물로 내놓고, 보유 부동산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운영·건설 중인 모든 해외 석탄발전소도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가격 개입을 없애고, 연료비를 반영해 전기요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란 게 에너지업계의 중론이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지금은 전기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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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무조건 오른다고 봐야하고 얼마나 더 올르지가 관건이네요
  • ?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환경요금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 온 산천을 중금속 덩어리인 중국산 태양광들로 다 뒤덮더니... 그 헛발질의 댓가를 국민이 또 떠안게 된... 제대로 똥을 싸놨네유 ㅎ
  • @incites
    마치 아이들 동화작가들의 상상력의 대입이 현실속에 실현 된거 같습니다...
  • ?
    7조가 넘는 적자에서 성과급 돌리고 이제는 징징거리는거군요 지분도 매각하고 부동산도 매각한다 어디 누구한테 얼마에 매각하는지 봅시다. 전기료 오르는건 이해하는데 지들 꿀빨다가 이익금 다 해쳐먹고 휴...
  • @miracle5
    잘못은 우리가 했어도 책임은 국민이 진다... 언제나 저런듯요
  • ?
    일반 국민은 누진제해서 더 내게해서 허리 휘게하고....

    산업용은 단가 고정시키고 펑펑 쓰게 하고....

    일반 상업용 빌딩 led 교체 사업이다 뭐다 전력기금 가져다 지원금으로 다쓰고

    일반 공대 출신들이 전기쪽에 10~20%도 일안하는데...한전대인지 뭔지 만들겠다고 난리고...

    매번 힘들어요...단기 순익 적자 났다고 팔아치우면 몇 십년간 투자한 공적 자금을 다 끌어 낼 수 있을까....

    민영화는 결국 순익이 난다는 이야기가 됨....그 순익을 환원 시켜주지 않는 이상 ....민영화 반대... 내가 낸 전력기금 돌려둬...
  • @쿠당코당
    공기업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그럼 매번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악용되거나 공무원들 철밥통 땜빵질에 쓰이는것은 불문율이 되겠죠..
  • @스피드짱
    스피드짱님 축하합니다. 36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작년에 가정용 전기 올린 것도 엄청난데,--기사에는 몇천원 밖에 안 올렸다고 하지만, 가정용 저압에 500kwh이상인가 쓰면 2만원 이상 올랐는 데, 그런 기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군요.
    이번에 또 올리는 건데도 저렇게 한전을 위한 기사를 쓰는 군요.

    소비자를 위한 기사보단 한전--기업을 위한 기사만 나오는 지경이니...
  • @Asrai
    부동산 가격을 미친듯이 올려놓은 장본인이 자신있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나요? 한국은 OECD 국가중 부동산 상승율이 가장 작은편에 속했고 그만큼 정부가 대응을 잘휐다는 것이쥐요" (이 지표는 많이 오를 시기를 빼고 상승후 잠잠해진 시기만 집계해 최근 단기간 지표를 비교한것으로 밝혀짐)
  • ?
    @스피드짱
    지난 거 뭘 그렇게 신경쓰시나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한전 민영화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난 기간동안 한전 민영화 안한 것은 다행입니다.

    앞만 보세요. 남의 탓할 때가 아닙니다.
  • 이게다 욕심이 과해서 그래요. 혈세를 가지고 놀지 말기를....
  • ?
    산업용 전기료만 조금 올려도 살만할텐데 그거부터 손대야지 일반 가정용 손대봐야 별로 티도 안날텐데 말이죠.
  • ?
    @마이너리그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조선 제철입니다
    다 전기 많이 쓰는 업종들이죠. 전기료 올려도 대기업은 버틸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박살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기료 수준으로
    탈원전 이전에 한전이 해마다 5-6조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적자를 인상으로 메꾸는건 정답이 아니고
    탈원전을 폐지해야죠.
  • ?
    @키위
    이미 생산원가에 전기료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품을 사줄 때마다 영업이익안에는 전기료가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공산품 생산품의 원가에 그런 것이 반영 안된 것으로 생각하시더군요.

    중소기업은 대부분 부품 하청업체인데...부품 생산원가에 반영시켜줘야 할 부분이 대기업의 이익에 집중되고 있는게 문제인 것이죠.

    수천억 수백억 수조원을 사내 이익금으로 쟁겨 놓는 대기업이 전기료를 국민과 중소기업에서 빨아먹고 있는 것이죠.
  • @쿠당코당
    쿠당코당님 축하합니다. 346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전국민이 돈주는데 적자나면 기업이 능력이 없는건데... 저지경 될때까지 대책을 안세워논거 보면
  • ?
    바로 옆 동내 일본 전기 민영화 된거 기사만 찾아 보셔도 기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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