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에 가보시면 태양광 발전소 무지 많습니다. 거기가 비가 안와서 최적 입지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환경파괴 역시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발전소로 송전선이 인입하기 때문이지요 ..

그런식으로 영국이 막 2배씩 가격을 올리거나 프랑스/독일이 10배씩 가격을 올리는 짓거리를 할 수 있는게 바로 민영화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전기가 민영화되어 있지 않아서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고, 한전이 전기요금 올리고 싶다고 막 올리지 못하죠. 

 

그래서 전기요금같은 인프라사업을 절대 민영화되어선 안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놈들은 이걸 어떻게든 민영화 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있죠. 민영화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도 유럽꼴 나겠죠... 전기요금 올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구실하나 잡아서 팍팍 올리기 시작하겠죠.

민영화 하려는 집단과 그집단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하루빨리 뒈져야 나라가 살죠.

민영화와는 무관하게, 국영인 현재도 가정용 전기 1kwh 60원인데, 56원 오르면 약 2배 수준 오르는 것 같은데요...

가정집 전기가 1KWh당 60원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닌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가장 낮은 단계인 누진 1단계(0~200KWh)에서 KWh당 100.6원
누진 2단계(201~400KWh)에서 KWh당 195.2원, 누진 3단계(401KWh이상)에서
287.9원입니다.

우리나라가 1KWh당 60원이었던 시절은 무려 10년정도 전인 2013년경에
누진1단계(100KWh) 미만 사용자들에 한해 1Kwh당 60.7원이었습니다.
지금 혼자서 2013년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2022년 12월 기준으로 누진 1단계에 있는 사람조차
기본요금 7300원 + KWh당 112.9원 ( 누진 1단계 전력량요금 KWh당 100.6원 +
기후환경요금 KWh당 7.3원 + 연료비 조정액 KWh당 5원 )을 내야만 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3.7%)까지 포함하면 13.7%씩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애초에 KWh당 56원 올려야 한다는 발언은 그냥 한전측의 계산값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인상시에 한전측의 계산값을 100% 적용해준 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요.
그게 민영이 아니기에 그런 겁니다. 민영이었으면 그냥 한전이 멋대로
올렸겠죠. 시장이 경쟁하면서 가격을 알아서 내려줄꺼라는 시장주의 만능의
멍청한 발상은 전기나 수도같은 기본 인프라에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기는 그냥 공급자가 마음대로 올리는 군요?? 지금 우리나라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과 전기요금을 정하는 법률이 없이 그냥 한전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건가요?? 민영화라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민영화는 정부의 지분을 팔고 경영은 민간에서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인지 이 조차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전을 컨트롤 할 법률이 없는 군요 ?? 그냥 한전은 그 법률 없이 움직이는 군요 그게 맞나요 슈리님 잘 아시잖아요..
민영화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기 공급업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