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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2013-12-10 19:55:28

비트코인과 과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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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트코인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갑니다.

그런데 과세에 관한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귤을 몇 박스 팔고 비트코인을 받았다 칩시다.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내면 될까요 ?

또는 그날 환율을 계산해서 현금으로 세금을 내면 될까요 ?


비트코인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낼 필요는 없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때에 세금을 내면 될까요 ?


좀 기준이 필요한데요 ...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

0
댓글 14
  • ?
    아직 비트코인으로 매매시 세금은 없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
    @엘라이신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
  • ?
    @시저
    관련 세법이 전무하므로 세금을 낼필요가 없습니다.

    불법도 탈세도아니구요
  • 관세법에서 환율은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 혹은 매입율을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건....이게 아니죠 그냥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게 문제죠 세금걷으려고 한다? 그건 좋은거죠
  • ?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법규정이 하나도 없는것 같은데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다양한 법규정부터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비트코인은 대세가 될거라고 생각되구요.
  • 세금은 정부에서 결정될 일인데..일단 세금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
    그냥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 세출확대를 위해 비트코인 등록제 시행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과 비슷한 원리로, 일단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세무소에 등록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법인 등 성격에 맞춰, 또 사업용인지, 개인거래 관련인지에 대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이트에서 세무소에 등록되지 않은 지갑주소 거래를 할 경우 확실하게 찾아가 추징하는 겁니다.(판매자, 구매자 모두?)
    한가지 추가하자면 개인간의 거래, 현재 계좌이체 등을 통해 중고물품이나 낮은 금액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록제를 통해 오히려 이런 부분에 과세할 수 있으니 세금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소설가운데 하나였습니다. ^_____________^씨익~
  • ?
    아직은 물물교환 수준이라...^^

    금 한돈하고 쌀 10가마... 이렇게 교환할때 부가세 과세 못하겠지요.(화폐 측정기준도 모호하니...)
    과세 하기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해야 순서겠네요.

    앞으로 비트코인 거래는 늘어날건데 정부는 고민에 빠지겠네요.
  • ?
    @독서사랑
    법정화폐로 인정하기 전에는 물물교환으로 봐야한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 ?
    길거리에 트럭에서 귤파는 아저씨가 세금을 따로 받지 않죠. 포함 되어있지도 않구요.
    하지만 마트에서 산 귤은 세금이 포함 되어있어요.
    이렇게 합법적인 장사를 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할것이고. 그 시스템에서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메기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메기면 되는거구요.
  • ?
    @SCV
    기존과 동일한 세율로 비트코인을 정부에 준다. ㅋㅋㅋ 정부는 비트코인을 싫어하는데 ㅋㅋㅋ
  • ?
    @시저
    싫으면 안받으면 되겠네요 ㅎㅎㅎㅎ
  • ?
    compactdog 2013.12.10 20:12
    과세법정주의가 헌법의 원칙입니다 ㅋㅋ 신경쓰실 필요없음
  • ?
    @compactdog
    그렇군요. 신경끕시다. 아직 법으로 정하여 지지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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