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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갚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상식이다. 현대인치고 이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이 ‘빚=부채’와 관련해 다른 생각과 관점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전에도 이런 주장은 있었지만, 금융위기를 계기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욱 늘어났다. 반작용이고 반발이다.

이들은 대체로 근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부채를 나눠 달리 보는 경향을 보인다. 근대 이후 은행 시스템을 통한 부채에는 힘과 권력에 의한 ‘폭력’이 내재해 있다고 본다. ‘화폐=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이전의 부채는 물물교환을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엔 강제력을 띤 수단화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의 화폐론에서도 이런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다. 주류 경제학에서도 화폐는 물물교환거래의 불편을 줄이려 출현한 것으로 설명한다. 욕구의 불일치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화폐다. 그러면서도 화폐의 조건으로 ‘최종 책임’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최종 책임 즉 권력=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주류와 비주류의 차이다. 이 화폐의 ‘최종 책임’ 조건은 1930년대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나타난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폐의 가치는 정부의 조세부과 권한으로부터 보장되고, 가치의 안정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유지한다”며 현대의 관리통화제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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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zwatch.co.kr/?mod=issue&mt_cts_grp_cd=02&cts_grp_cd=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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