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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090036
▲ 러시아 재무부, 가상화폐 법률안 공개  뉴스 링크

 

 

 

러시아.png


 
러시아가 부러운 적은 처음이네요. 우리나라 정부의 일 처리 방식과 너무나 다르네요 ㅜ.ㅜ

반말 & 막말 주의하고 봐주세요!
 
러시아 : 정부 부처 내 협의를 거쳐 확정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
대한민국 : 정부 부처 내 합의를 거치기 전에 법무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쇄 할 수 도 있다" 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말을 먼저 함

 
러시아 : 가상화폐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 정부 통제하에서 합법화
대한민국 : ICO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하면서 규제. 그냥 다 규제규제

 
러시아 : 가상화폐와 그 기술(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신규 가상화폐공개(ICO) 법적 절차를 규정
대한민국 :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를 못 내리고 있고, 가상화폐에 대한 이름도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고 있음. 그저 두리뭉실한 얘기만 할뿐 정확하게 '가상화폐는 이런 이름으로 써야한다' 라고 확실하게 안해주고있음. 그리고 ICO 의 경우 우리나라는 그냥 금지,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그냥 금지

 
러시아 :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
대한민국 : 유시민 작가 왈 "현재는 화폐로써 사용 불가능하다" 유시민 작가 말이 맞음. 암호화폐 거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현재는 당연히 변동성이 커서 지불수단으로는 불가능함.
http://tkdska6.blog.me/221187724776 
▲  제가 1월 18일에 적은 내용(화폐 기능 못함, 투자유치 목적을 가진 가상화폐)
 

러시아 : 가상화폐를 자본유치 목적으로만 발행
대한민국 : 현재는 ICO 금지로 인해서 아예 국내에서는 발행이 불가능. 스타트업이 자본유치를 하는 것 처럼 코인 개발회사도 ICO 를 통해 자본유치를 하고 싶어도 못함.

http://tkdska6.blog.me/221187724776 
▲  제가 1월 18일에 적은 내용(화폐 기능 못함, 투자유치 목적을 가진 가상화폐)
 
 
러시아 :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가
대한민국 : 법무부 장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왈 "모든 거래소 폐쇄 할 수 있다" 라는 멍멍이 같은 소리만 하는 나라. 문제가 있는 거래소에 대한 제재를 해야하는데, 모든 거래소 폐쇄 언급하면서 시장을 흔듬. 러시아 정부처럼 우리도 정부의 기준에 만족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하지 않나? 은행을 압박해서 신규 실명 계좌, 신규 가상 계좌 발급도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
 
 
러시아 : 가상화폐의 법적 관리는 범법 위험을 줄이고, 납세 투명성을 높여 세수 확대
대한민국 :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범법 위험을 줄이는 방향을 "거래소 폐쇄" 라는 악수를 두었음. 가상화폐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정부가 잡아주고 관리해주면 당연히 범법 행위는 줄어듬. 이 빌어먹을 정부 관계자들은 "거래소 폐쇄" 언급 하면서 시장을 뒤흔들고, 그렇게 개미들(국민)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려고만 할뿐 적법한 절차 아래에서 관리 하려고 하지 않았음.

확실한 정책을 정한 후에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하는데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은 어제(2018.01.26)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발언을 함.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이제서야 세금을 걷는다고 함.

이러니 가상화폐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짜증이나지.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만 처벌 & 관리하고 나서 세금을 걷는다고 말했으면 나았을텐데

"거래소 폐쇄 할 수 도 있다" 라는 최악, 최후의 발언부터 하다니 최고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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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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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댓글 36
  • ?
    불곰보다 못한 문정부
  • @구팔삼
    왜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좋아하는지,,왜 지지율이 높은지 오늘에서야 알 것 같네요
  • ?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 @강철
    가상화폐 하는 사람을 개돼지로 보는데,,,과연 볼런지 ㅜㅜ
  • ?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 @강철
    넵 맞아요!
  • ?
    @강철
    ㅎㅎㅎㅎ 달러 대신 암호화폐를 통화로 쓴다면... 제일 수혜자들이지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한테 늘 자존심 깎이는 존재들이니...

    뒤엎을 기회는 바로 암호화폐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미국이 발행하는 화폐라 자기들 마음대로 유리한대로 움직이니...
  • @슈퍼마이너
    http://www.fnnews.com/news/201801251712112562
    ▲ 어제 미국 재무장관이 발언한 기사 내용

    ㅠㅠ 진짜 미국이 마음대로 하는 ㅠㅠㅠ
  •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지불수단으로 사용을 못하면 어디에 쓰라는거죠?
  • @유우
    미래에는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안된다는거죠

    현재는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암호화폐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화폐로써 사용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 @유우
    어차피 기존 법정화폐에 대항해서 나온거니까
    암호화폐를 신뢰하는 사람들 끼리 사용하면 그만 입니다.
    bitpay 자료에 의하면 매년 기하적으로 거래(상인)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 ?
    러시아..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이는 곧 리스크 관리이며 과도기라고 생각됩니다 ㅎㅎ

    급변하는 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게 쉬운것만은 아니겠죠

    통용화폐로 쓰이는 달러... 등락폭이 크던가요 ㅎㅎ

    차츰 안정화된다면... 곧 화폐의 기능을 찾으리라 생각되네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의 무서움을 깨닫고 있다는게 느껴지는 요즘이네요

    러시아나 중국.. 겉으로는 사회주의의 전신이지만..

    타국가보다 더 투자하고 있는게 느껴지는...

    언젠가는 달러의 부가 암호화폐로 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 @슈퍼마이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슈퍼마이너
    지불수단으로 인정 안하는 거랑 지불수단으로 금지하는 건 다릅니다.
    금지를 하게 되면 신뢰하는 사람들간의 거래도 불법이 됩니다.
  • ?
    @유우
    그렇죠 ㅎㅎ 인정을 안했다 = 금지했다 라고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썼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겠군요

    아직까지는 러시아 정부도 자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이유와 여러 경제적 리스크가 맞물리는 시점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금지한것이지 영구적으로 금지할지가 여부이지요 ㅎㅎ

    아마 여러 선진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책과 등락폭이 안정이 된다면 금지가 아닌 장려책을 펼치게 되겠지요

    무엇하나 정해진게 없습니다만 ㅎㅎ

    쉽게 무너질 시장이 아님은 분명한 듯 합니다^^

    고견 고맙습니다
  • ?
    무능한 정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통탄하겠다
  • 하지만 지불수단으로 사용못하게 막는건......
  • @Evelynn
    슈퍼마이너 님이 위에 댓글 적은거 보시면..이해가 가실거에요!
  • ?
    에효.........대통령 정부 있긴 들다 마찬가지인대........어쩜이리 추진력과 클라스가 차이가 날까요....참 씁쓸하내요....
    우리나라 정부랑 대통령도 잘만 이용했으면 코인붐에 탑승해서 모처럼 일본미국 눈치 들보면서 치고 나갈수 있었는대....이제는 다른나라들은 모두 치고나가고 우리나라는 저아래로 수직하강이내요 떡락장처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엄청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었내요...러시아가 부럽긴 처음이내요 쩝...
  • @조조다용
    찾아온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버리니 ㅠㅠ
  • ?
    지금당장 지불수단으로 하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니 그런듯해요 화폐간 전송속도의 차이도 있고 여러가지로 보안좀 돼고 시장이 좀 안정화 돼고나면 지불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됄듯한...러시아도 이제 시장정착초기 시작했으니 어느정도 정착하면 결제수단으로 풀겠죠뭐... 우리나라는 시작은 커녕....뒤로 전진중이니뭐...
  • @조조다용
    네 맞습니다..ㅎ 초기 단계인데 우리는 초기 단계에서 마이너스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 ?
    ㅋㅋ 보고 있나?
  • ?
    신규라서 진입도 못하고 있네요
  • 건축회사 선분양도 ico랑 같은거 아닌가요 건축사 규제 좀...
  • @루이나느
    ㅎㅎ
  • @루이나느
    오 맞네요 맞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써먹어야징 -ㅁ-ㅋ
  • 비교 정리 좋네요...
    러시아는 추가로 .엘프들도 많다는..^^
  • @Mr앤더슨
    하악..엘프...
  • 다른 나라 암호화폐 지원하거나 발전하는거는 한국텔레비전 뉴스에는 절대 안 나오고, 나쁜 소식만 부풀려서 나오고 있는 현실....또한 여러 해법들이 있지만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못 할테지만 마음을 열고 암호화폐들을 개선한다면 지불 수단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티나한
    맞아요..그저 부정적인 얘기들만 쏟아내는 언론..
    티니한님 말씀대로 열린 자세로 봐주었으면
  • ?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도 명확한 정부입장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이건 무슨 조선말 쇄국주의자들도 아니고 '무조건 안되' '되도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되' 이러고 있으니...
    진정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
    더이상 이상주의의 허울에서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들 벗어나길 바랄뿐....
  • @멋쟁이
    좋은 말씀이네요 ㅠㅠ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ㅜ.ㅜ
  • ?
    우리나라 정부가 협의없이 장관몇몇이 일탈적 발언을 한것이 아닙니다. 12/28 관계부처 차관회의 후에 나온 문건데로 진행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부처 회의후에 대책이 나왔다면 청와대에서 몰랐을리가 없죠. 청와대 관계자가 차관급 회의에 참석했을수도 있구요.몰랐던척 아닌척 하고 있을뿐입니다. https://www.ddengle.com/board_free/5063866
  • ?
    공산국가 보다 못한 문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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