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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체에 정해진 법이 없다지만..


비트코인에 소급할 수 있는 법같은걸 생각해볼때


가장 가까운 것이 중고거래, 게임 아이템 직거래 등으로 소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도박 수익으로 취급될 수도...)


실제 아이템을 팔아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6/2012040600257.html


차명계좌까지 있다는 말은 이미 불법인 줄 알고 진행했다는 내용인 듯 합니다.


중고거래의 경우도 1년 몇천만원 이상 거래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http://blog.daum.net/rickyjjang/11671230

-오픈마켓 세금 폭탄...


양도세처럼 구입시보다 비싸게 팔면 그 차액에 대한 세금도 있구요...



썰전에 나왔었는데... 억대 도박으로 걸리는 이유..

사실 판돈은 10 만원이구요. 그 10만원이 고스톱을 치면서 서로 돌고 돌았습니다.

그렇게 100 판을 치면 1천만원대 도박, 10일정도 하면 억대 도박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돈 자체는 10만원이 돌았지만요..


채굴을 해서 파는 사람이야 기계 수입에 대한 근거만 제시하면 되겠지만..(해외구매내역)


만일 비트코인을 하루에 수십번씩 사고 파는 사람의 경우 (이해는 안됩니다만 꽤 있는 듯 하더군요.. 차라리 fx 마진거래를 하지...) 100 만원 가지고 100 번 거래하면 억대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해외이거나 거래소가 중간에 문제가 있어 증빙을 해 주지 못할 경우 통장에 찍힌 내가 받은 돈은 수익은 수익으로 기록되지만 내가 보낸 돈은 출처 확인이 안된다고 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거래소 역시 (뭐 주변에 관련 업무 종사자가 많으셔서 다 검토 끝내셨겠지만..) 국세청의 타깃이 될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세금 걷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까요...



1
댓글 19
  • 세금내면 오히려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봅니다만, 저번에 어떤 분이 쓰셨던거 같은데....조세법정주의가 기본이기 때문에 과세는 아직 안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네요.
  • ?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화폐라고 가정했을때,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득세 이지요..
    아이템 거래에 의한 소득 신고 질문과 답변이네요..
    http://k.daum.net/qna/view.html?qid=4t73z

    느낌상..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 소득으로 취급되는 듯 합니다. 아이템 거래 기준으로 보면요..
  • @은빛늑대
    그러니까 소득세로 산정하든 외환거래세로 혹은 금융거래세로 산정하든, 산정하는게 비트코인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는 말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문제가 안되구요 제 글의 요점은 과세의 방법이나 형식은 문제거리가 안된다는 의미였습니다... ㅎ
  • ?
    @jake
    제 말은.. 중고거래로 되어서 소득세로 신고만 해야 한다면.. 어떤 보장도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법의 규정상 아무런 보장이 없음에도 내년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구요.

    또한 이부분 생각 않고 거래 수수료만 생각해서 비트코인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혹시라도 소급 적용되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부터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익 분기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 ?
    @은빛늑대
    음 은빛늑대님께서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신거같아 이렇게 적습니다 jake님은 세금을 내게되면 화폐로 인정이 된거니 비트코인의 입장으로썬 화폐로 인정된 것이니 좋은거다 라는 이야기시고 은빛늑대님께서는 이미 화폐로 인정된 걸 기본으로 세를 말하시는거 같네요
  • ?
    @kasrin
    중고거래나 아이템 거래를 국가에서 인정하는건 아니에요
  • ?
    @은빛늑대
    아이템 거래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에서 아이템거래를 하다가 걸려서 몰수 당했는데 법원에서 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 했다고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중고거래를 국가에서 인정을 안하는게 아니라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일 텐데요... 그리고 이런 거래를 인정하던 말던 비트코인에 세를 붙이게 된다면 현재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반대로 화폐로 인정하고 세금을 걷겠다는것이 되겟죠. 그리고 은빛늑대님은 이미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한 상태에서 글을 쓰신거 같네요. 아직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닙니다.
  • ?
    @kasrin
    아이템을 예로 들죠..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어떻게 거래하든 국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게임사는 몰라도..

    그런데 그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 하는 순간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정 금액 이상이지만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화폐로 인정된다면 매 거래마다 국가가 세금을 달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인정 안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온라인상에서 거래 하는 것에는 과세가 안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내 통장에 입금이 될 때 얘기입니다.
    이부분을 수익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느 부분으로 보느냐 라는 것이죠.
    양도로 보면 세금이 더 쎄집니다. 내 통장에 입금되는 내역이 금액 얼마 이상이거나 하면 국세청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만..
  • ?
    @은빛늑대
    이미 아래에서 정리 됐네요 ^^ 이건 유명한 기사입니다.. 찌라시도 아니고 진짜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은 최근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실무자 회의를 했고 나온 사안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하자면 소득세는 뭘 해도 냅니다. 일정금액 이상이면요.... 이건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비켜 갈수가 없습니다...
  • ?
    이걸 하나의 외환 거래나 주식거래로 생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거래세를 내게 되겠져..
    아직 까지 마땅한 법률이 없으니 정부의 눈치만 봐야 하져...ㅎㅎㅎ
  • ?
    @게리
    그쪽이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거래세를 낸다는 말은 거래를 어느정도 보장해준다는 것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단순 인터넷 아이템으로 규정하면 거래 자체는 보호는 안해주고, 소득에 대한 세금만 받겠지요..
  •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996416

    얼마전에 기사 나왔어요
    과세 안한다고 합니다
    모바일이라 모버일 주소로 뜨는건 양해바랍니다 ^^
  • ?
    @hachirok
    이게 공식적인 내용인지 그냥 지나가면서 나온 내용인지 알수가 없어서요. 국세청에 문의해야 하나...
  • @은빛늑대
    저정도면 준 공식적인거고, 좀더 자세한 상황은 국세청에 질의보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요즘 궁금한게 많습니다. 예를들면, 법인이 코인채굴로 수익을 얻으면 재무재표는 어찌 적어야 하나 ㅡㅡ;;;
  • ?
    이게 참 딜레마죠. 세금을 내는 순간 화폐인정여부를 떠나 최소한 재산의 한 종류로는 인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 ?
    자라 친구
  • ?
    @뽈강거부기
    ㅋㅋ 언제적 글에 댓글이냐...
  • ?
    그건 내맘 ㅋㅋ 시르믄 경찰불러
  • ?
    나~중에 환금할 때 액수가 커지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냐고 세무소에 물어는 보려고요 ㅎㅎ
    지금은 쥐뿔도 없지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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