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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블럭체인 암호화폐 거래자를 투기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4차산업혁명, 혁신,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 미래먹거리 운운 하면서 

 

실제는 암호화페 거래소 전면폐쇄, 암호화폐의 법적지위, 제도권편입도 인정하지 않은채

 

세금을 걷겠다는 등 위의 모든 것을 말살하는 정책을 지속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보호는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 입니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막말 대잔치입니다.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헌제에서 위헌판결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정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독재 중국, 북한입니까? 지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야하는데 국민과 비트코인이 급락하는데 내기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손실과 위험을 가져다 줄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금융감독원장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금융감독 위원장이라는 것을 보며

 

현정부의 수준과 한국금융이 왜 아프리카 수준의 관치금융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범국민 행동본부가 정말 있었으면 합니다. 

 

행동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으면 합니다.

 

협회, 학계, 거래소 업계, 블럭체인 유튜버 등 블럭체인 암호화폐를 잘 아시면서 

 

블럭체인 암호화폐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암호화폐 거래자의 의견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계셨으면 합니다. ㅠ ㅜ

 

능력도 안되고 답답해서 이런 글을 올려 봅니다. ㅠ ㅜ

 

성공투자 하십시요.

0
댓글 26
  • 최영감님의 "내기"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무슨 동네 영감님들 술자리도 아니고,...

  • ?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만으로 보자면...

    법률상의 형평성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모든 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금납부가 그 의무일 것이고...

    세금납부자의 재정적 법률적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권리~일 것입니다.

    아직...

    우리들 암호화폐 거래자들... 채굴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하니...

    이러한 주장에 앞서서...

    세금납부에 대한 공의적 합의를 먼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금감원장의 '내기'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인 것은 맞지만...

    말그대로 '내기'를 하자는 것이 아닌... 자신감의 표현인것은 누구나 알것입니다...

    계속 '내기'라는 말에 집착한다면...

    말꼬리를 붙잡는 이익집단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 금감원장 사퇴 청원을 먼저 빨리 하는게 강력할듯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93
  •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 ?
    이익집단으로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급해보입니다 아직은 그럴시점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 ?

    한 쪽 투자자가 웃으면 반대쪽 투자자는 울게됩니다.

    한 사람이 거액의 이득을 보기위해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울런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다수 국민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생각할 겁니다.

    몇십조 돈이 대출 받아서.....
    몇십조 돈이 저금 깨서.....
    몇십조 돈이 적금 깨서....
    몇십조 돈이 저금통 깨서....
    몇십조 돈이 남한테 빌려서...

    멋모르고 투자되었다.....증발해서 사라진다면......그 경제적 타격은....국민 모두가 지게됩니다.

    몇십만원으로 몇억을 벌었다는 사람들 조차 세금도 안내면서 이득을 챙겨갔습니다.
    이걸 문제가 생겨 보호해 달라고 하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국가가 무너지든 사회가 무너지든 나만 돈 벌면 된다는 복불복식 이기주의의 발로에 이성을 잃고 동참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공공을 위해서는 국가가 움직여야 됩니다.

    안움직이고 있다가 사태가 터지면 그때는 무능했다고 할 것이 뻔합니다.

    지금 규제가 약했다가 사태가 터지면 안일했다고 할 것이 뻔합니다.

    유빗같은 업체가 파산을 선택한 것도 어쩌면 취약한 구조에 국가 규제가 들어오면 못 살아날 것 같으니까...약삭빠르게
    파산을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파산 결정을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미노처럼 이런 현상을 만든다면 대부분 손실로 이어질 겁니다.

    파산 및 수수료 맘대로 받는 거래소 전횡 및 광풍 투기를 근절하지 않으면 한강물 수온이나 체크하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의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면 빨리 움직여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
    봅니다.

  • @쿠당코당
    세금요?
    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행태는 세금에 대한 문제가 이니라 암호화폐 전체를 투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를 내자고 하는 사람들을 세금내기 싫어서 떼쓰는 걸로 매도하시는건 좀 불편하군요.
    세금도 내고 불합리한 점도 개선하고 싶은게 대다수의 의견이 아닐까 합니다.
  • @꿀맨
    옳으신 말씀!
  • ?
    @쿠당코당
    혁신속에서 무너지는 일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럼 현재의 사회구조속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득권자들은 언젠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또 서민들은 그시스템안에서 개미로서 살아가겠지요... 그렇게 때문에 발언속 내기에 대한 의미가 큰 것입니다.
    저역시 세금을 내고 정당한 거래 하는것에 대해 찬성하고, 지지 하지만 암호 화폐 전체를 투기로 매도하는 현정부는 문제가 큽니다.
    과거정부와 같은생각 같은 행동들 뿐입니다...
    암호화폐를 가상화폐 페러다임에 가두고 있고,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국가가나서서 막는다는 이런 행동들은 결코 정상적인 행동들이 아니라고 생각 되네요....
    형평성이란 단어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 ?
    저도 한동안 거래소들이 블록체인협회 만들어서 사기꾼행보를 보이는 것 부터 시작해서 거래소들의 소비자 권리침해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었고 실제로 저는 제 경우를 모두 신고했는데요, 제 생각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집단행동을 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응집력이 있었다면 블록체인 협회가 사기꾼짓을 하면서 거래소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진입장벽을 높일 때 부터 사실 난리가 났어야 하거든요.. 저도 최소한 신고 및 네이버나 SNS 댓글을 쓰자고 이야기 하다가 지쳐 그만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광화문 갔었습니다. 아무도 안오셔서 저도 그냥 아닌척 하고 배회하다가 혼자 중식당에서 연태한잔 먹고 돌아왔습니다..
  • ?
    참 기가찹니다. 지금 상황을 국가가 좀 교통정리 해 주길 바랍니다.
    세금도 당연히 먹여야 합니다. 자격 안되는 거래소 당장 퇴출해야하구요.
  • ?
    나라에서
    도박은 하지 말라면서 정선에 내국인 카지노를 만들었습니다.
    도박은 하지 말라면서 경마장을 열었습니다.
    도박은 하지 말라면서 복권을 발행합니다.
    도박은 하지 말라면서......
    언제까지 이런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 @홍팔선생
    원래 국가는 적당한 투기는 권력의 제어하에 두고 싶어하죠,...
  • ?
    거래소 관리도하나 제대로못하는정부 갑시다~~~~
  • ?
    솔직히 오늘 집회가 열렸다고 해도 전 안 갔을겁니다
    지금 그런 집회를 하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여기 말고 다른 커뮤니티를 가 보세요
    사람들이 코인판을 그리고 코인투자자를 어떻게 보는지
    지금 필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코인 생태계가 건전하게 돌아가게 하는게 먼저입니다
    요즘은 어딜가나 코인이야기뿐입니다
    가게마다 컴터로 채굴기 돌리고 모든 사람들은 폰에 업비트 켜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코인을 그리고 코인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믿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사는 코인이 뭔지도 모릅니다
    아니 코인의 가치나 구조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코인은 사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코인으로 하루에 100만원법니다
    저한테 그러더군요
    도박판에서 재미 좀 본거지 이게 무슨 투자할 거리냐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수 많은 알트들 보세요
    그게 다 정상입니까?
    지금 어떤 주장을 해봤자 누구도 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코인이 세상을 위해 어떻게 쓰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건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정말로 코인이 생활의 일부가 된다면 모든 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 ?
    @뱀병장
    이런 말 하시면 투기 하기 싫으면 땡글 나가세요~~ 이런 비아냥 밖에 못 듣습니다.
    떙글도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 ?
    @컴퓨터구조
    어차피 다른데서 그거보다 더 심한 꼴도 많이봐서 신경안씁니다 ㅎㅎ
  • 개미들 손해 많이 본다고.. 선물옵션 시장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가했죠.. 세계 1위 거래량을 자랑하던 우리나라엿는데.. 이젠 10위권에도 못드는.. 말그대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살릴려고 하죠. 코인판도 그리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죽이려 하지만.. 너무 죽으면 살리려 할겁니다. 중요한건 투자하는 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입니다. 그 액션이 자기 맘쓰는 거라면 전 말리고 싶습니다. 투자 실패가 집안이 흔들린다면 그건 무조건 투자가 아닙니다. 생명걸고 하는건 투자 아닙니다.
  • ?
    본질은 정부의 태도입니다 거래소 폐쇄 협박, 앞으로 개인당 거래한도도 정할려는 계획인데 국민을 초등생으로 보는듯합니다 암호통화보다 해악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 큰거 같은데 중국에는 한마디 못하고 자국민은 무시하는 태도가 문제로 보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부과할 생각같은데 그러고 개인별 거래한도도 나라에서 정해준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럼 주식도 개인별 거래한도 정부에서 정해줘야 되지 않나요? 세금을 같이 물릴거면 똑같이 하든지 한쪽은 나라에서 더 규제하고
  • @와비
    한도 물린다는거 보니.. 로또로 취급하고 있네요.. 어이없음입니다.. ㅎㅎ..
  • ?
    @와비
    거래한도 정하면 채굴자는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하시는 고래분들 많으실텐데..
  • ?
    @와비
    부동산도 똑같이 거래한도 제한 안하나요??ㅋㅋ
  • ?

    실제로 모이자고 했고...
    후원금 비트코인으로 받았더니...

    11명 나왔답니다 ㅋㅋㅋㅋㅋㅋ

  • ?
    암호화폐 창시자 사토시나카모토가
    누구를 위해 비트코인을 만들었나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진정 알아야 합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후 최초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해지는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결코 이 혁신이 사라지게 놔두어서는 안되며, 그것이 사라지는 날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현대판 노예로 돌아갈것입니다.
  • ?
    @수집가
    네 저도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처음의 이상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비트코인을 만든 자유주의자들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정부나 기관의 중앙집권적인 화폐발행의 모순에 대항하는거였죠. "이게 나라냐?" 라는 민심의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가 아니죠. 무능한 정부에 대해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코인! 승리!

     

    cyber funk is forever!

    포스가 그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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