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블럭체인 암호화폐 거래자를 투기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4차산업혁명, 혁신,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 미래먹거리 운운 하면서
실제는 암호화페 거래소 전면폐쇄, 암호화폐의 법적지위, 제도권편입도 인정하지 않은채
세금을 걷겠다는 등 위의 모든 것을 말살하는 정책을 지속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보호는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 입니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막말 대잔치입니다.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헌제에서 위헌판결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정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독재 중국, 북한입니까? 지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야하는데 국민과 비트코인이 급락하는데 내기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손실과 위험을 가져다 줄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금융감독원장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금융감독 위원장이라는 것을 보며
현정부의 수준과 한국금융이 왜 아프리카 수준의 관치금융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범국민 행동본부가 정말 있었으면 합니다.
행동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으면 합니다.
협회, 학계, 거래소 업계, 블럭체인 유튜버 등 블럭체인 암호화폐를 잘 아시면서
블럭체인 암호화폐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암호화폐 거래자의 의견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계셨으면 합니다. ㅠ ㅜ
능력도 안되고 답답해서 이런 글을 올려 봅니다. ㅠ ㅜ
성공투자 하십시요.
최영감님의 "내기"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무슨 동네 영감님들 술자리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