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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통과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해킹 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도입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지난달 일본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라는 보고서를 내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The amendment to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passed in March introduced some regulations that can help protect users, such as requiring virtual asset operators to have an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hacking incidents. Last month, the Economic and Industrial Research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Investigation Office issued a report title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Regulations for Virtual Assets Users in Japan," suggesting tha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otect investors of virtual asset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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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사고 피해금액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 가운데 거래소 허위계정을 동원해 거래량을 늘리는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의한 시세조종 의심 사례 또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상자산이 불법 유출된 경우 이용자 구제에 관한 사항,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법령은 없는 상황입니다.

​ It is pointed out that while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hacking accident on the virtual asset exchange, which was announced at the National Audit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last year, is estimated to be about 120 billion won from 2017 to 2019, there are also suspected cases of price manipulation by the virtual asset exchange by mobilizing false accounts on the exchange to increase the volume of transactions. There is no specific law that includes matters concerning the relief of users in the event of illegal leakage of virtual assets and measures to prevent damage to users due to market pric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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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공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시세 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우리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조언이 나왔습니다.

Recognizing virtual assets as financial instruments requires caution as they can be taken as a recognized virtual asset, but we believe that we need to carefully examine the introduction of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under the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s Act to our statute, at least in terms of preventing damage to users from manipulating the market price. Policy advice has been made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minimum of discipline to protect virtual asset investors.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해킹 및 시세조종 사건으로 인해 투자자 손실 발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입니다. 또 내년 3월 시행되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지만, 가상자산이 불법 유출됐을 때 이용자를 구제하거나 시세조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개선점으로 꼽았습니다.

​ Recognizing virtual assets as financial instruments requires caution as they can be taken as a recognized virtual asset, but we believe that we need to carefully examine the introduction of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under the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s Act to our statute, at least in terms of preventing damage to users from manipulating the market price. Policy advice has been made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minimum of discipline to protect virtual asset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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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 중 트래블 룰이 작용한 결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익명성을 중시하는 다크코인의 8종 퇴출을 예고했습니다. 업비트와 함께 국내 양대 거래소를 형성하고 있는 빗썸도 조만간 거래 지원 종료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시장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모습입니다.

​ As a result of the travel rules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recommendations along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special law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Upbit, a virtual asset exchange in Korea, has announced the withdrawal of eight types of Dark Coin, which values anonymity. Bithumb, which forms the nation's two largest exchanges with Upbit, will soon be announced whether or not the transaction support will be terminated. The focus is on securing market health ahead of the entry of the virtual asset market into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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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거래소는 상장되어 있는 8종의 코인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전송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기능을 지원하거나 향후 지원 가능성이 존재, 익명 거래를 표방하는 암호화폐에 대해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위험성이 높은 다크코인의 익명성 위험을 인식한 조치입니다. 한편 관련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다크코인이 더 이상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힘들 것이란 견해입니다. 또한 최근 환전뱅크 - EXCHANGE BANK 등과 같은 비트코인 구매사이트 혹은 비트코인 구매대행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 사이트들도 자금세탁 등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회원의 본인인증 강화를 진행하는 등 한층 강화된 보호 장치들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cently, one exchange designated eight listed coins as investor stocks. During the transfer process, we plan to designate significant stocks and end transaction support for crypto-currency, which supports privacy functions or has potential for future support, and advocates anonymous transactions. The measure recognizes the risk of anonymity of dark coins with a high risk of money laundering. Meanwhile, the industry believes that dark coins will no longer be traded on the domestic exchange. In addition, recently, bitcoin purchase sites such as EXCHANGE BANK( https://www.exc-bank.com/ ), or sites known as bitcoin purchasing agency sites, have been building stronger protection devices such as strengthening members' identity to prevent financial accidents such as money lau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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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가 해킹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을 콜드월렛과 같은 별도 서버로 보관하는 한편, 투자자 인출권 보장을 위해 이행보증 가상자산을 상시 관리토록 한 게 핵심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마련했다며 자금결제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달러수요로 늘어난 테더구매 수요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조언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법률이 어떻게 제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본의 개정 법률에서는 비트코인 등 신종코인을 암호자산으로 지칭하지만, 아직 국제사회에서 공식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며 우선 국회는 특금법이 정의한 대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한다고 했습니다.

​ In particular, the key point is for operators such as the Virtual Assets Exchange to keep user assets in separate servers such as Cold Wallet in case of hacking, and to ensure the right to withdraw investors, virtual assets with performance guarantees are managed at all times.
The Legislative Research Service sai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et up a legal system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virtual assets such as bitcoins," stressing, "Through the Fund Settlement Act, the virtual asset exchange should impose a duty to keep users' virtual assets safe, and the Financial Instruments Trading Act should consider introducing a part of our statute that prohibits unfair trading activities such as market manipulation in the course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In addition, industry insiders advise us to monitor the demand for tether purchases, which have recently increased to dollar demand, and attention is being paid to how related laws will be enacted.
Meanwhile,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said that although Japan's revised law refers to new coins such as Bitcoin as crypto assets, the official terms have yet to be unifi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the National Assembly will first unify the terms into virtual assets as defined by the Spe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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