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리님 글도 보고 댓글도 보았지만

 

이슈사항은 소득세법 제 37조와 시행령 제 88조의 시행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제 37조가 시행되면 세부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제 88조가 

 

시행되게 됩니다. 

 

다음의 사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국내거래소에서만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서 2023년 1월 1일 고시가액과 큰쪽을 취득원가로 인정받으면 됩니다.(이것 역시 어떻게 계산할지 방법이 없습니

 

다.)

 

문제는 출고단가가 선입선출인지 이동평균인지 어떠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중 취득은 가상자산신고수리자는 이동평균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그 이전 자산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다 부인하고 2023년 1월 1일 시가로 취득원가로 하면 되기는 합니다.

 

계산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할지 

 

2. 거래소간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이걸 이력관리해서 단가를 계산해줘야 합니다. 솔직히 계산하는 것 너무 힘들고 여기에 소명자료 만드는

것이 솔직히 엄청난 신고비용을 가지고 옵니다. 소명자료에 엑셀시트 만들고 취득증빙 다 붙이고 솔직히 귀찮아서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증빙에 자금이체 내역까지 다 붙여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이상하게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 매입이 존재하는 경우 더욱 복잡해 집니다. 해외거래소 양도가 있다면 이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3. 채굴된 가상자산

 

이것 취득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2022년 12월 31일 채굴된 이더나 가상자산은 의제취득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도

저처럼 취미채굴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계산방법이 없어서 0이 됩니다.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원가는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안할 겁니다. 

 

이게 시행되면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취득원가 입증 말이 쉽지 여기서 신고서에 취득단가를 제대로 계산할 줄 아는 분이 몇분이 될지?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국세청 직원이 알아보게 쉽게 작성해줄 분이 계실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결국 세무사와 회계사한테 가지고 가면

당연히 이런분들은 높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저라도 이게 고지과세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서 수임 안받습니다. 내것 하기도 귀찮은데

결국 2022년 12월 이전 채굴된 가상자산은 결국에 의제취득금액이 되고 앞으로는 채굴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에 가져와서 팔기도

귀찮아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결국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데 억지로 과세할려고 밀어붙이는 정당때문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