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자들 중에는 전업, 부업 및 취미 채굴자 3종류가 있습니다. 전업채굴자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각종 기존 제도에서 허용해주고 있는
기업지원시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화재보험도 가입할 수 없고, 임차계약에 있어서도 채굴사업으로 계약하기 힘들고,
세무적으로 아직 비과세이지만 향후 과세시 경비처리문제 및 각종 채굴장 위수탁 운영계약에 있어 표준거래 약관 등이 존재하지 않아
생기는 위수탁자간의 법적 분쟁 문제 등 제도권안으로 들어와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부업 및 취미 채굴자 역시 공통적으로 전업과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지만 채굴소득이 정규 사업으로 인정 받을 경우
증가하게 될 종합소득금액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납부문제(세율적용구간 변경 및 기존의 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문제(증가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7%) 등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대형채굴자와는 반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대형채굴자와 소형채굴자간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서 대형채굴자의 움직임을 소형채굴자들이 반대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 됩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올 경우 생기는 권리도 있지만 반대로 의무도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의무를 이행하기는 너무 힘든
소규모 채굴자들은 대형채굴자의 움직임을 반대하게 될 겁니다. 결국 영업자 단체도 이를 잘 구별해서 움직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조합과 협회를 보면 대형 채굴자 위주로 비전을 제시합니다. 물론 회원구성을 보면 절박한 쪽은 대형이지요 어자피 취미채굴로는 현재 1년
내내 팔아봐야 수입금액이 2천정도 될까 말까이니 사업자 코드 개설문제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리과세 되면 종합소득과 통산되
지 않고 건보료, 국민연금 오르지 않으니 띵호야 입니다. 사업자 코드를 부여 받으면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세로 세금신고 해야 하고 결국
소득금액에 대해서 7%가 넘는 더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소규모 채굴자 역시 과세문제에서 보면 채굴비용인정(이것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될지는 모름)을 어떻게 받을지가 화두이기는
합니다. 없으면 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억울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소형채굴자들은 기타소득에 있는 인정경비율 제도를 이용해서
매각 금액의 60%~80%를 인정해 받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채굴자들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나, 실제 투입경비
가 과소계상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걸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결국 조합이나 협회가 대형채굴자를 대변하느냐 소규모 채굴자를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게시판 내부에서 평가하는 스탠스가 달라질 겁니다.
물론 협회나 조합이 없으면 이런 문제자체를 제기해서 정책당국에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질 겁니;다
사실 저처럼 전업채굴자가 아니라 부업채굴자는 본업챙기기도 많이 힘듭니다. 아무리 대형채굴자가 시간이 남아도 결국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의 시간과 돈을 써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협회나 조합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혹이 많이 생길겁니다. 특히 초기에는 이권이 없지만 이게 고인물이 되어서 이권이 생기면 결국 또 달라질 겁니다..
결국 이런 논쟁은 채굴자 본인이 어느 위치에 속하느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물론 저는 현재 설립자들의 순수한 목적을 믿고 싶습니다.
일단 만들어서 운영해보면 장점도 생기고 단점도 생길겁니다. 일단 해보지 않고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생각보다 대형채굴자와 소형채굴자
사이에 이해득실은 서로 틀립니다. 사실 대형채굴자의 경우에는 법인채굴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법인 채굴을 하면 경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주의 과세이니 현재도 경비를 인정못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세율도 저율입니다. 물론 거래소의 법인명의 계좌는
트래블 룰 적용등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보완되면 얼마든지 세법을 건드리지 않고 채굴할 수 있습니다.
전기도 되면 좋은거고 산업용혜택을 받게 되면 더좋다고 봅니다. 그만큼 전기세가 10~20프로 절감되니 지방세 더낸다고해서 절감되는 전기세가 더 낫죠.
게시판하나 신설해서 투표한번 해보는것도 어떨까 싶네요? 편가르기인가요? 서로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뜻에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