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 왔습니다^^
2018/026/10 코0레일에서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법을 잘 모르시니 이런 댓글 다시는 거죠.
약관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어야 손해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민법에 엄연히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상위법이 우선한다라는 논리이신거같은데요.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시 보고 오세요. 가상화폐가 재화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적 약관수정이 필요한겁니다.

이미 대법원이 얼마 전에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결정을 한 바가 있죠.

 

게다가 해당 약관의 수정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에 따른 것인데, 무슨 불공정 약관이요?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소 내 암호화폐나 원화 포인트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원화로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민법이므로 해당 약관을 수정하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 하시면 제발 공부 좀 하고 말씀하세요. 슬프네요...

대법원의 재산적가치는 판단일뿐이지 아직정부부처에서 결정된 바 없습니다. 금융위에선 아직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인정도 안했습니다. 또한 부처간 이견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단정지어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여기에 댓글이나 달고계시나요? 님과 다른 계통이지만 참 댓글 다는 꼬라지가 ㅉㅉ

잼잼잼님 댓글 다는 꼬라지부터 잘 보세요.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를 다시 보고 오라고요? ㅋㅋㅋ

그리고 공정위의 지시에 따라 약관을 수정했는데,
그 규정을 신고하면 공정위가 불공정으로 판단해 준다고요???

 

그 규정 삭제는 공정위가 암호화폐나 원화 포인트로 배상하는 약관이 불공정하고,

민법에 따라 바로 원화로 배상해야 한다고 수정을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발 많이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대법원의 유권 해석은 법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도 대법원의 판단을 부정할 수 없는데, 일개 금감위가 대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판단한 것을 부정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제아무리 대법원유권해석 난리쳐도 신규가입을 정부부처에서 의도적으로 막고있는 한 코인오른다라는 택도 없는 뉘앙스를 주시는거 같아서 한말씀드린겁니다.
일개 금감위라고 폄하하시는데 우습군요.

에휴...
약관 수정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끌고 와서 왜 논점을 흐릴려고 하시는지요?

대법원은 법률 해석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 곳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법률의 내용 자체를 바꾼다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정부도 그 해석에 따라야 하고, 일개 차관급 부처인 금감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전제 하에 금감위가 규제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점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 약관 규정 수정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야는 제발 좀 더 잘 아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좋은정보 잘 얻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