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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채굴하려 종일 선풍기 돌렸다 화재...법원 “제조사 책임 없다

 

재판부 “한달 넘게 24시간 선풍기 가동
과열 가능성 있어 정상적 사용 아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기를 식히려고 하루 종일 선풍기를 작동시키다 과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선풍기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선풍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보험사 측과 보험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C씨는 지난해 8월 중순 B사의 공업용 선풍기를 새로 구매해 비트코인 채굴기와 함께 사용했다. 그는 채굴기 열기를 식히기 위해 선풍기를 24시간 작동했다. 이후 약 1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초, 이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 내 집기와 재고 물품 등이 소실됐다.

이에 보험사는 C씨에게 손해보상으로 5000만 원을 가지급했다. 보험사는 이후 “선풍기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1억4000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 등은 선풍기 구매 후 30일이 넘는 기간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했다”며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선풍기를 한 달 넘게 24시간 가동하는 등의 방식은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제조사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1/0002524164?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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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원파워님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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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0
  • ?
    그러나 재판부는 “C씨 등은 선풍기 구매 후 30일이 넘는 기간 비트코인 채굴기와 공업용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했다”며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에어컨을 24시간 1개월간 돌렸다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세탁기를 24시간 1개월간 돌렸다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차량을 24시간 30일 운행 했다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전기장판을 24시간 1개월간 돌렸다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이후 약 1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초, 이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 전선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사용된 전선의 규격이 규격 미달 제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네요. 이제 선풍기까지 일일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 ?
    일반 선풍기도 아니고 공업용 선풍기가 24시간 한 달 남짓 돌린다고 문제 생긴다니, 과연 제대로 된 제품인지 의심스럽네요.

    그나저나 이걸로 일반인들의 채굴에 대한 인식은 더 안 좋아지겠습니다.
  • 제품 설명에 명시되었다면 모를까~~
    (24시간 또는 장시간 사용시 화재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여름에 더워도 24시간 선풍기를 틀면 안되는군요!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거래처 사장이 천장형 선풍기 화재로 제품 일부가 소실 되었는데 제조 회사에서 보험처리로
    보상 처리 되었습니다.
    (물론 24시간 장시간 가동 되었어요~ 지금도 가동 중입니다. 수십대)

    채굴장이라 패소되었군요!
  • 저도 새벽엔 꼭 꺼두는거같습니다ㅎㅎ
  • ?
    아무리 공업용이라고는 하지만 선풍기를 24시간 풀로 가동하는 산업 현장이 있을까요?
    자동차에 비유 하자면 내구레이스 대회에 양산형 스포츠카 끌고 나가서 차 퍼졌다고 하는것과 같은거 아닐까 싶습니다.
    채굴자 편드는 것도 좋지만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 ?
    @mp1000
    많습니다. 주야 교대하는 사업장은 24시간 주말까지 풀로 다 돌려요.
    산업용 환풍기도 24시간으로 돌아가는데, 이번 판결은 그냥 선풍기 제조사 입장만 대변해준거 같아서 아쉽네요.
    산업용 선풍기라면, 양산형 스포츠카가 아니라. 4x4 픽업트럭이라고 생각해야죠.
    픽업트럭으로 오프로드 달리다 차가 폭발했는데, 왜 포장 도로로 안갔냐고 따지는것과 같아요.
    그리고 수년동안 선풍기 질문글에 항상 답변드리는건데, 메탈베어링 사용한 저가형 제품 사용하면 99.9% 불납니다.
  • ?
    @mp1000
    조금 다른 개념인데 공업용 선풍기의 경우 양계장이나 돼지 우리 같은 곳에서 여름에 풀로 돌릴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곳에서도 공업용 선풍기 24시간 풀로 돌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업용 선풍기가 40~50도 환경에서 24시간 풀로 가동해 화재가 났다? 이것 자체가 제품에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싶어요. 선풍기라는 것이 저온에 돌리는 경우는 건조 외에 별로 없고 원래 더울 때 가동하라고 만드는 것이니 실내 기온이 고온에 맞춰 설계되고 생산되야 하는 제품이 맞으니까요. 특히나 공업용 선풍기라면 산업 현장에서도 더운 현장에서 돌리기 때문에 기준 규격이 엄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보험사에서 5천만원 지급하고 1억4천 소송건것도 웃김 ㅋㅋ
    역시 보험사도 회사라 손해볼수는 없으니..
  • ?
    보통은 최대 출력이 아니라 50%정도 출력으로 돌리지 않나요 글카팬도 24시간 지속적으로 돌리면... ㅋㅋ
  • ?
    에이구 문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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