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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투자실패' 개인회생, 손실금은 변제금에 반영 안한다

 

서울회생법원, 투자실패 '빚투' 2030 지원
손실금 처리 실무준칙 제정...7월부터 시행
法 "채무자의 변제 부담 경감될 것 기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과 이자 부담으로 인한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변제금에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실무를 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 산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투자 실패 명목으로 한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할 때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법원이 이번 실무준칙을 마련한 데에는 20~30대 청년층의 '빚투'라고 불리는 투자 열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침체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실과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생법원은 "가상화폐 등 투자실패로 인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신청 사건의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실무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 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총 금액이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714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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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
    어이가 없네 미친 법원. 법원 직원들 월급으로 손해매꿔줘라 세금으로 하지말고 잡것들
  • ?
    @MouriFast
    어자피 1%도 못받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절차 조차 이행못해서 파산선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 ?
    @cpa건담맨
    네 그렇지만 빚없이 성실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감당해야하는것이 말이 않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에요.
    결국 손실분 세금으로 충당해야겠죠 참 갑갑해서 ..
  • ?
    @MouriFast
    세금이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죠 ?? 개인회생제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아시면 세금들어간다는 말씀은 못합니다. 단 이러면 이자율은 상승하겠지요..
  • ?
    @cpa건담맨
    글세요.
    대부업체. 은행. 증권사들은 부실해지죠.
    그 부실해지는 곳이 망하면 망하게 둘까요.
    거기엔 공적 자금이 들어갈수밖에 없죠.
    지금 얼마나 많은 20, 30 이 빚쟁이가 되었으면
    이런걸 하겠습니까.
    몇명 정도로 법원이 선심 쓰는척 하지는 않겠죠.
    일단은 빚진것을 탕감해준다 이것이 말이 안돼는 거라는 겁니다.
  • ?
    @MouriFast
    글쎄요 이율 배반적인 이야기이지만 대부업체는 국민세금 안들어갑니다. 대부업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회생에 들어간 채권차체는 금융기관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최고 되고 각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대부분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평가되어서 대손충당금 90%이상 쌓이는 채권입니다 이미 손실이 다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은 거의 회수가 안됩니다. 님 말씀대로 탕감해주는 것은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금융기관부실의 원인은 개인 채권 대손보다기업여신의 부실이 많습니다. 개인대출의 경우 의외로 관리규정이 타이트 합니다. 대손율도 낮고 저런 소액채권들은 관리하기도 귀찮습니다. 어자피 이미 대손처리된 채권 그나마 젊은이들에게 부담이나 줄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채권관리자 입장에서는 소액 채권은 빨리 장부에서 제각하고 특수채권편입후에 관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야 관리비용 줄이고 bis비율 높입니다
    어자피 개인회생하면 관련기록은 4년에서 6년까지 은행연합회에서 유지되고 거기에 사고기록된 금융기관하고는 평생거래 못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괴로운 것 아프지 않게 하자입니다. 속이면 면책불허이고 면책 안되면 다 갚아야 합니다.
  •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 열심히 빚투해서 인생 종치자는 얘기로....;;
  • ?
    인생은 실전이야
    영끌해서 투자했으면 최악도 생각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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