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지난해 1조 3566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팽팽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전의 영업손실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원전이용률은 70.6%로 2018년 대비 4.7%p 상승했으며, 이는 5조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2017년과 비슷한 수준(71.2%)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 실적악화는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의 증가 및 신고리 4호기 준공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원전의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을 더 돌렸다면 실적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안전조치 없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한다는 비현실적인 전제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 달리 말하면 국제 유가 등 화석 연료 가격이 저렴했을 때는 엄청난 흑자를 봤다는 말이며 기름값이 내려 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니 흑자 본 비용으로 적자를 매꿔야 맞는 것 같은데 죽는다는 소리만 하는군요. 지금 화석연료 가격이 비싸니 전기요금을 올려 놓고 국제 불안 심리가 걷힌 후 국제 유가 등 가격이 폭락하면 다시 전기요금 낮춰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