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는 지지층이 있고 남이 돈을 벌면 배아픈 계층이있습니다. 누구는 채굴이 거저 돈버는 줄 압니다. 표주는 층은 남이 잘사는 것은 싫다입니다 그런 계층이 많아질 수록 집단 통제하기 쉬워집니다. 옛날 노통 명언 고비용이여도 일만잘하면 된다 그게 어렵지요 말은 쉬운데 그래서 장수천 잘경영했는지 모르지만요... 세상에 말은 되지만 해보면 잘 안됩니다. 이유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요 채굴기도 우리마음대로 셋팅하기 어려운데 나라를 자기마음대로 돌아가게 만든다 .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세금내게 해서 배부하면 잘돌아간다 불가능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제악이 있어서 버틀넥때문에 규제를 할 수록 더 큰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회로 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전교조 교사들에게.어렸을때 부터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나가서 여러가지 경험을 해서 그게 틀리다는 것을 아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사실 전교조 교사들이 말한 정치적인 올바름이 맞는지 그걸 어린 청소년이 알기는 너무 힘듭니다. 저 조차도 이젠 꼰대가ㅜ되어가는 연령이 되어서 알아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하지.않고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것을... 그걸 아는데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를 추구함에 의무가 생기고 자기가 한 선택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민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의 가치는 자유와 책임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정당한 세금 징수는 이해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채굴업을 사업행위나 소득행위로 인정해주지 않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2주전에 법인설립하는데 법인등기 사업목적에 가상화폐채굴업을 넣었놨었는데 은행에서 입출금 통장개설 자체를 안해주더라고요. 상업등기는 되는데 은행에선 안된다.. 이게 말이 안되잖습니까. 정부지침이라고.. 어이없어서. 그래서 어쩔수없이 사업목적에서 삭제하고 다시 통장개설해주니 해주더라고요.. 이거만봐도 공정한 과세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직업이나 사업으로 인정 안해주는데 과세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jclawkr/222371967435 세금 내야지요 하지만 위에 링크 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막무가내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지.. 채굴한 코인은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아 몰라 니들이 알아서 원가증명해.. 그리고 증명 못하면 취득원가 0원이야 알아지 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미국은 얼마 버는냐에 따라 세금도 10~20%입니다 그리고 손실도 보전해주죠..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산으로 인정하고 어느정도 보호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산 인정도 안해주고 보호도 전혀 안해줍니다 그렇지만 세금은 내라고 하네요.. 이건 말이 됩니까?
주식처럼 결손이월도 산정 안해주는데요 주식 형평성도 안맞고 초안도 엉망인게 사실입니다 번만큼 내는게 아니라 못벌어도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양도소득도 아니고 기타소득인데요... 오히려 못벌어도 가져가는게 공산주의죠 지금까지 땡글에 토론된 글들만 보셔도 이해가 가시리라 봅니다 미국이랑 똑같지 않아요..... 미국처럼만 해도 사람들이 화낼까요? 문제가 많습니다 자산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산에 준하는 세금추징도 그렇고 일일이 열거하고 토론하고 사실확인등 땡글에 많은 분들의 글이 넘쳐납니다 공산주의 운운하시면서 세금 어쩌고라뇨?; 관심과 더불어 많이 알아보셨다면 그렇게 쉽게 말씀 못하실듯합니다;;
시민의 몫은 아니지요... 애시 당초 시민은 감시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왜시민의 증빙을 무시하는지요 미국은 주세법이 다릅니다. 즉 연방정부가 거버너한테 뭐라고 못합니다ㅡ 거버너가 주에서 왕입니다. 외교권과 전쟁권이 없어서 주에서는 거버너가 왕입니다. 주마음대로 입니다. 그러니 성급한 일반화는 안됩니다 감시를 시민이 한다고 너무 간단히 생각하시는데요 시민은 실제로 행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일반원칙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해보면 너무 다양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시민이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시민이 잘 감시한다면 코즈정리가 필요없지요.. 대장동 딱 그런 사례입니다.
세금 내긴 내야지요. 그러나 불법이라며 거래소 폐쇄한다고 코인하는 사람들 한강 보낼땐 언제고 ... 아이들 놀음이라고 할땐 언제고 ... 꼰대들 일관성이 없잖아요. 애당초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했어야지요. 지들이 사람들 다 죽여놓고 겨우 목숨부지하며 살아왔더니 이제와서 밑천 내 놓으라네요... 지금보세요. 지금도 '신중' 이란 단어는 찾아 볼수 없어요. 그냥 세금 토해 내라 ... 이것밖에 ...
저도 유시민이란 사람이 국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런 공부와 관심도 없이 유시민 말이 정답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코인에 대한 편견의 시작도 유시민이라 보구요 가치없다고 말하는 사람치고 코인에 대한 지식이나 사용 또한 전무한편이고 그냥 예전 유시민 말만 기억하고 있죠
제가 그당시 이번정부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암호화폐로 부자가 될 수 있는기회를 놓치게된다고 설파햇습니다만 달님신자들이 다수엿던지라 유시민 말을 찰떡같이 믿더군요. 결과적으로 그분들 벼락거지됏습니다. 그들은 어찌보면 순진하죠. 웃긴거는 유시민말에 동의하면서도 뒷구녕으로 코인하고 채굴하는 분들이죠. 사상은 동의하고 너희들은 공평하게 못살아라 일단 나는 부자가 되야겟다 뭐 그런건지 ㅋㅋ 스스로의 그런 위선 내로남불습성조차 인지 못하더군요 그걸알면 좌파 안하겟지만요 ㅋ
정확히 나온거 있습니까? 세무사도 모르던데 선동하지는 맙시다. 세금걷기에 나선 이상 폐쇄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채굴업도 정식 사업자 등록 가능한 종목으로 양성화되겠지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하경제로 남으면 돌아오는 것은 탄압과 폐쇄 뿐입니다.
님 깨서 판례를 읽어보면 애매한 스텐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이니 화페의 공급이나 이것에 대한 입장이죠.. 그리고 단정지울수 없다는 님의 견해는 근거를 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왜 애매한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상식론으로 말하지 말고요 님이 유시민 작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단정지울 수 없다는 근거가 법에 따라서 되는 이유를 쓰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포괄주의를 취하기 때문이 뭘해도 이익으로 보지만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이게 열거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쉽지 않죠 사업자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과 동시에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골치아하죠 일단 자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골치아픕니다. 물론 소득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소득세를 내는 코웨이 코디 서적영사 자동차판매원 보험아줌마 야구르트 아줌마 등의 인적용역업의 종사자는 안합니다. 물론 우리 채굴업도 그렇게 하고는 싶겠지만 일단 어떤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을 건드려야 합니다. 물론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안하고 그냥 사업소득으로 분류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레오님이 햇갈리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가 아는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말합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그냥 사업소득으로 명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없이ㅜ할 수있는 업종으로 규정하면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헬게이트가 되는 거죠..그렇게는 안하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편하니까.. 님께서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더 읽어보시고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다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실제내용은 다르니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세요.
네 정부가 가상자산을 인정해야 합니다ㅡ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된다면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판례도 이걸 재화로 인정한 것도 있고 그냥화페로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을 설득 못시키면 많이.힘듭니다. 가상자산을 투기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머리가 굳어있는 그들이 자산으로 인정안할겁니다ㅡ 저는 분리과세가 좋습니다. ㅋㅋ
거의 뭐 사기꾼 집단 같은데...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