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열풍 이후 민사, 가사, 형사 등 여러 소송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가사 분야, 그 중 이혼 사건에서도 암호화폐가 과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실제 재판에서는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암호화폐가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양 당사자 모두가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 또는
합의의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뤄진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명확한 선례가 없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가사사건은 아니나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2018도3619판결)이
선고됐다. 이로 인해 당분간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논란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되는 디지털 파일과는 다르다.
2.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
3.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4. 해외에서도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있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EC%9D%B4%ED%98%BC%ED%95%A0-%EB%95%8C-%EB%B9%84%ED%8A%B8%EC%BD%94%EC%9D%B8%EB%8F%84-%EB%82%98%EB%88%A0%EC%95%BC-%ED%95%98%EB%82%98%EC%9A%94/

 

 

실제 주변 사례를 봤는데 하드웨어 지갑에 넣고 모른척 하면 받아갈 방법이 없음.
거래소 계정이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외국거래소면 답 않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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