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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법률사무소 블로그입니다.
https://heechanjeong.blog.me/221174359260
그동안 정부의 막무가내식 규제 말잔치와 규제 때문에,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많은 분들이 황당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과 법, 제도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말도 안되는 막말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식은 살아있었습니다. 12월 30일 안국 법률사무소는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에 대해서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암호화폐의 법적지위나, 제도권 편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내라 것과, 암호화폐 거래자
들을 모두 투기꾼과 범죄자 인냥 취급하는데 대해, 여기가 중국, 북한인지 헷갈렸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법적 지위 인정 및 제도권 편입을 하고 적정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기꺼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는 암호화폐가 맘에 들지 않으니 일단 규제하고 세금을 내게 해서 암호 화폐 거래자들과
시장을 탄압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양질의 일자리창줄,
혁신,국가 미래 먹거리 조성 등 운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일깨워주는 이번 헌법소원이 접수돼서
정말 속이 너무 후련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속 시원한 기사가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답답하셨던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합니다.
성공투자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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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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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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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찬 변호사가 이 틈에 영업좀 해볼려고 하나본데.. 참 요지경 세상이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