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1.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가. 미국
미국 국세청은 2014년 3월 Notice 2014-21을 통해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로서의 지위는 가지지 못하지만 실제 통화처럼 기능한다고 하면서 이를 자산(property)으로 보고 조세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2015년 9월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를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의 상품으로 보고, 가상통화와 관련된 옵션거래에 대해서는 상품거래법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지침이 적용된다고 천명하였다.
나. EU 및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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