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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좋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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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이해와 시사점
1. 서 론
-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코드 형태로 존재하며 실물(commodity)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전형적인 명목 화폐(fiat money)
- 그러나, 어떠한 정부 혹은 기관도 비트코인의 발행 및 운영에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유의미한 명목 화폐로 통용되기 위해 필요한 신뢰(trust)를 제공해주지도 않음
●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통화(currency)에 요구하고 있는 특성들 - 높은 유동성, 낮은 거래비용, 익명성 등 - 을 기존의 어떠한 통화보다 잘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반면, 반대자들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통화라고 보기에는 설계상의 취약점과 법적, 제도적 불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통화로써 장기적으로 이용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임
● 여러 논란과 위기를 겪었음에도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기존의 어떠한 디지털 통화보다도 성공적인 행보를 보여 왔으며, 발행통화의 가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 4월 말에는 USD 10억에 근접 - 때마침 발생한 그리스, 스페인, 키프로스 등 유로존 국가 정부들의 채무 불이행 및 은행 예금 상각 가능성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에 따른 반사 이익도 비트코인의 팽창에 큰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급속한 팽창 이면에는 통화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버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투기적 수요가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려움
2. 비트코인의 특징
● 비트코인 시스템은 나카모토 사토시(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에 의해 개발됨
-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특정 서버 혹은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는 P2P(Point-to-point) 네트워크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이루어짐
- 따라서, 비트코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개별 컴퓨터들이 전체 비트코인 시스템을 구성(단, 타 통화로의 교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비트코인의 통화 생성 및 보급 원리:
● 비트코인은 마이닝 (mining)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통해 시스템 내에 생성되고 보급
- 마이닝은 비트코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컴퓨터는 해쉬(hash)라 불리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가장 먼저 찾아낸 컴퓨터(노드)에게 비트코인이 제공되는 과정
- 신규 생성된 비트코인은 다른 노드의 인증과정을 거치면 이용 가능하게 됨.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컴퓨터의 연산능력에 비례하며 , 비트코인을 획득한 컴퓨터는 그 대가로 생성한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거래기록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됨
◆ 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의 특징
● 통화 공급의 디플레이션 특성
- 비트코인은 매 4년마다 새로운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통화량 증가가 중지되도록 설계됨
※ 2009년 도입 초기에는 10분당 50개의 속도로 비트코인이 생성되도록 설계되었으며, 2140년에 총 2,100만개의 비트코인만이 유통되는 시점에서 통화량 증가가 중지. 2013년 현재는 10분당 25개의 비트코인이 생성되고 있음
-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총 통화량은 사전 계획에 따라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임의적인 통화량 조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
※ 디플레이션 특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기존 통화로 환산할 경우 점차 유통단위(granularity)가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유동성 제약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은 소수점 이하 8자리까지 분할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비트코인의 사용이 확산될수록 초기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용자는 더욱 큰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되며, 동시에 후속 사용자 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동기가 발생
● 비트코인의 통화 공급 구조는 비트코인 운영 방식이 다단계 판매 혹은 폰지(Ponzi) 사기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90년대 후반 시도된 가상통화 eCash 설계에 참여했던 스테판 브랜즈(Stefan Brands)는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초기 참가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피라미드 구조와 유사하는 견해를 피력
◆ 비트코인의 거래와 이용
●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외화 매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Mt.Gox 등 인터넷 상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직접 구매
●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는 직접적인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높기 때문에 ‘실크 로드’(Silk Road)로 불리는 마약류 등의 불법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주로 이용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대중과 정부기관의 주목을 받게 됨
- 2011년 초 실크로드 사건이 터지면서 음성적, 비공식적 인터넷 환경에서 불법적 거래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이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이후 비트코인은 점차 일반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음
-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아직은 적은 수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
- 또한, 기존의 페이팔(paypal)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비트코인 결제지원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2년에 설립되어 운영 중
3. 위기 및 논란, 그리고 시사점
● 2009년 도입 초기 이후 1년간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미미
- 비트코인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이 2010년 4월부터인데, 이 당시 1 비트코인의 가치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4센트 이하
- 그러나 2010년 중반부터 교환율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 11월에는 36센트, ’11년 2월에는 마침내 1달러까지 도달하게 되었으며, 5월 말에는 무려 27달러로 이 당시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1억 3천
만달러에 다다름
- 키프러스발 유로존 위기가 두드러진 2013년 1월에서 3월 말까지 130%가 증가하여 1 비트코인 당 USD 100을 돌파, 4월에는 총 시장가치 USD 10억을 돌파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상승
●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통화로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각종 정치, 경제 및 기술적 문제들도 함께 발생하기 시작
◆ 정부 기관의 감시 및 개입 시도
● 불법적인 거래에 비트코인이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정부 및 정치권의 비트코인 시스템에 대한 개입에 대한 빌미를 제공
- 미 상원의원 찰스 슈머는 2011년 ‘실크 로드’에 대한 비난 논평을 통해 비트코인을 온라인에서의 돈세탁 수단이라고 비난
- 2012년 10월에 유럽중앙은행(ECB)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관련 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을 권고
- 2013년 3월 18일에는 미국 FinCEN(Financial Crimes Enforecment Network)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의 이용 자체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고 한 반면 비트코인 마이닝과 같이 통화를 생성하여
교환 및 판매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힘
- 2013년 8월 독일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적통화(private money)”로 규정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과세를 결정
※ 다만, 실제로 과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음
● 비트코인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통화로써 존재하기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은 비트코인 도입 초기 목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음
◆ 투기 및 버블
●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치 상승 및 버블 가능성으로 인하여 비트코인을 투기 대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 및 기관들이 늘어남
- 이는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진 자유로운 통화 공급량 조절이 불가능한 상품화폐(commodity money) 특성에 기인
-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한 파생상품 및 거래시장의 등장이 이에 대한 조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러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움
- 폴 크루그먼은 비트코인의 환율이 나타내는 심한 변동성이 투기를 조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화로써의 장기적 성공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표명
● 공급 제한성으로 인해 상품으로써의 특성이 부각되면서 역설적으로 지급결재 매개수단으로써의 유용성은 떨어지게 됨
- 발행된 비트코인의 70% 가량은 전혀 유통되고 있지 않으며, 외부 충격에 대한 가격 변동(fluctuation)도 화폐 및 유가증권 보다는 금, 은등과 같은 실물자산의 특성을 보임
◆ 관련 범죄시도 증가
● 비트코인 버블로 인한 가치 상승은 또한 비트코인을 둘러싼 각종 범죄 가능성을 점차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2011년 6월 29일에는 해커가 비트코인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t. Gox에 침입하여 수십만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려 시도
- 서버 해킹보다 빈번한 범죄 예로는 비트코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접근하거나 혹은 노드로써의 권리를 가로채려는 시도
4. 결 론
● 여러 문제점 및 위기를 겪으면서도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유지되어옴
- 비트코인의 교환률은 키프러스발 유로존 위기가 두드러진 2013년 1월에서 3월 말까지 130%가 증가하여 1 비트코인 당 USD 100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상승
● 다만, 비트코인 자체가 아무런 변화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움
- 현재 비트코인은 합법적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중소 사업자 및 소수 선도사용자 중심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거래 수단 및 조세회피 수단으로써 이용가능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 문제 내포
-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점차 합법적인 통화로써의 수요가 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시장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
- 그러나 과거의 금융 위기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과도한 변동성 및 투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자산이 파국상황이 오기 전에 시장 기능에 의해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
●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공 유무와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현금과 유사한 형태의 금융 거래 및 지급결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하는 한 가상 통화는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정착할 것으로 예상
- 명목화폐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한 신용이 중요한데, 공개 소프트웨어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거나 혹은 보완하며 공존하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장차 가상 통화가 통화로써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신뢰도를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
- 가상 통화는 통화의 형태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통화의 독점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의 화폐금융 시스템에서는 통화의 점진적인 분권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
- 다만 가상 통화의 보급 확산에 따른 각국 정부의 금융 및 조세 관련 제도 운용의 변화과정에서 가상 통화 또한 기존의 화폐금융 시스템과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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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현재의 관점에서 아주 잘 정리한 글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주세요.
가능하면 원본글을 전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작전세력이 들어오기에 정말 좋은 구조입니다.
전체 물동량의 70%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하니 아주 작은 비율로도 가격을 금세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아주 조금만 충격을 줘도 우수수 떨어질겁니다.
지금 $310를 왔다갔다하지만 언데 추락할지 모르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