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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 가상화폐 '경제적 자산(economic asset)'으로 파악
업계 "국내 거래소 수익 반 토막 우려"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 부과할 듯…美·獨도 자산으로 분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에도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암호화폐를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6일 금융당국과 세법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소득 범주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세정당국은 결국 가상자산을 부동산ㆍ주식 같은 자산 거래로 분류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도 주식같은 투자 자산"=양도소득이란 주식, 부동산 등 자본 성격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득을 말한다. 전문가들도 암호화폐에 과세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맞다는 의견이다. 배근열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는 "부동산과 주식 등 투자대상에 대한 과세는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는 게 맞다"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에 적용될 확률이 높아 기타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소득은 총 수익을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부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보다 세율이 낮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소득 분류와 가격 평가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시행 유예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분류와 가격 평가 부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10월 FAIT 권고사항을 개정, 가상화폐 관련 사항을 추가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암호화폐에 과세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미국, 독일이 대표적이다.

 

 

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2160933107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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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세금 뜯어 먹기 좋게,,, 제도권으로 넣는군요..
  • ?
    그런데, 뭔가 아쉽습니다.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뒷전인듯 싶네요
  • ?
    궁금한게 양도소득세는 거래소에서 krw포인트를 은행의 원화로 인출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되는건가요?

    예를들어 1억의 krw포인트를 은행의 원화로 인출하면 그때마다 양도소득세 x천만원을 납부해야되는 의무가 생기는건지요?

    왜냐하면 그렇타면 거래소 내에서 krw포인트를 은행의 원화로 인출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소 내의 krw포인트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를 게속 하는것이 매번 입출금해서 양도소득세를 인출시마다 부과하게되는것보다 나은게 아닌지 궁금해서요.
    (거래소의 KRW포인트는 엄밀히 국가 보증 화폐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거래소 포인트를 은행의 원화로 인출하는 매번 그 시점이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기준이 아닌걸까요?

    혹시 아니면 1년에 한번 결산해서 입출금 횟수와 상관없이 총 년간 계산을 해서 부과하는걸까요?
  • 거래소에서 자산 수익률 몇프로 이걸로 계산할 듯 하네요. 나중엔 출금도 신분인증과정 거쳐야 한다는데 미리 개인 코어월렛에 넣어두고 필요할때만 거래소 전송 판매 해야할거같습니다. 전송 동시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이 없으니 소득세도 없겠죠
  • ?
    @원원
    갑자기 또 궁금한게 세금 부과전에 구매해논 코인들은 차후 세금 부과할때 판매해도 소급적용되는건 아니겠죠?

    왜냐면 과거에 비트코인을 1만원에 1000개를 구매한사람이 차후 시세 1억에 1000개를 판다고 하면 시세차익이 거의 1000억이나 마찬가지인데 과거에(세금 없을때) 샀던걸 그걸 모두 세금으로 소급해서 내라고 하는건 아니겠죠?
  • @수집가
    저도 그부분이 걱정되서 출금수수료로 피눈물을 흘리며 빼고있네요.. 가격이 더 하락하면 그만이지만 혹시나 오를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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