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었는데, 이 법안은 국회 의원인 Phil Ting이 대마초 관련 사업에 대해 시군구 세금의 비밀 결제를 암호화폐로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는 암호화폐로 세금의 비밀 결제가 가능하다면 현지 대마초 가게가 더 안전하게 운영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Phil Ting 국회 의원은 새 법안이 법제화되면 시군구별로 대마초 사업장의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도해 이르면 2020년경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대마초를 오락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알래스카, 오리건, 매사추세츠, 네바다, 버몬트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 합법적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현지 대마초 사업에 금융 서비스 제공을 꺼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방법에 의하면 불법적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가게들은 수표를 쓸 수 없고 다른 기본적인 재정 운영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많은 액수의 현금을 다룰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그 가게들은 차례로 도둑들의 표적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마초 사업주들이 현금가방을 들고 세무서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세금 납부 과정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빠르면 2020년부터 제3자 디지털 자산 결제 프로세서를 활용하거나 안정적인 코인으로 직접 소비세와 재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현금 이동의 위험성은 또한 지역 이웃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회 의원인 Phil Ting "작은 대마 가게는 주택가에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잠재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는 것은 2018년 11월부터 오하이오 주에서 이미 가능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니다. 현지 세무서에서는 제3자 결제 프로세서 비트페이(BitPay)를 이용해 비트코인(Bitcoin)으로 암호 지불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비트페이가 암호화를 피아트로 바꿔 오하이오 주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가가 미국 달러를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느 경우든 2월 19일 현재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기업은 두 곳뿐이다.
'씨앗부터 판매까지'를 모두 추적 기록하는 블록체인 능력이 규제당국의 눈높이에 맞춰 대마초 사업의 정당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과 대마초 산업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암호화폐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실제로 얻는 것이 기대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세금, 수수료, 벌금을 내는 인기 있는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의 지불수단은 향후 실현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2330&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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